【 학교회계직원(연봉제직종)퇴직금 산정 방식 】

▣  퇴직금 산정 방식

구 분	근로기준법(비정규직처우개선전)	비정규직 처우 개선 후
근 거	o 2004학년도 공립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o 기획예산담당관-3865(2004.7.22) o 기획예산담당관-982(2004.02.21)
퇴 직 금 산정방식	o 지급액 :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 임금 o 퇴직금 =(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 × 총근무일수/365) - 국민연금중퇴직전환금 (국민연금보험료) ☞ 계속근무년수 산정 방법 : - 총근무일수/365 ☞ 월평균 임금산정기준 [근로기준법에 의거 월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많은 금액으로 산정] - 통산임금 : 일당×30일 - 월평균임금: (퇴직전 3월간의 지급 임금총액 ÷ 퇴직전 3월간의 총 일수)×30	o 퇴직금 = 【①+②+③】×④±⑤ ① 당해연도 연봉의 1/12 ② 퇴직3개월이내(초과수당+특별근무수당의)1/3 ③ 퇴직1년전 지급된 연월차수당의 1/12 ④ 재직기간(년) ⑤ (보수정산): 가감 지급 (일할기준액×유급일수)-기지급한 보수 ☞ 퇴직금 산정시 연봉은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을 기초로 1년 전의 연봉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에 계약한 연봉을 말함 예) 2005년 3월 퇴직자 : 2005학년도 연봉의 계약한 금액의 1/12 ☞ 근속기간 포함되는 사례 ․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으로 병으로 인한 휴뮤, 휴직기간 ․ 결근기간 ․ 직무와 관련되 해외휴학 ☞ 계속근로연수에 제외되는 경우 ․ 퇴직일 당일 ․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본여의 직무와 무관한 해외유학기간

19	비정규직 처우개선 전(04.7월) 근무기간이 포함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방법

☞ 해석내용

○ 학교회계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용잡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종전경력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으로 계산하고 학교회계직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경력은 연봉제 계약에 의한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양자를 합산한 금액이 제 19조에 의한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교무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전산보조원 (04년) - 예시 -

◦ `04년 연봉기준액 : 기능직10급1호봉의 26배의 84%

- 540,400×26=14,050천원×0.84=11,802천원

◦ `04년 연봉 = `04년 연봉기준액에 근무기준일수를 적용

- 11,802천원×275/365=8,892천원

◦ 일할기준액 : 당해연도 연봉기준액/365

- 11,802천원/365=32,330원

◦ 월보수액 = 8,892천원/12=741천원

◦ 보수정산= 일할기준액×(유급일수)-기 지급보수액

□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04년) - 예시 -

◦ `04년 연봉기준액 : 기능직10급1호봉의 26배의 84%

- 540,400×26=14,050천원×0.84=11,802천원

◦ `04년 연봉 = `04년 연봉기준액에 근무기준일수를 적용

- 11,802천원×245/365=7,922천원

◦ 일할기준액 : 당해연도 연봉기준액/365

- 11,802천원/365=32,330원

◦ 월보수액 = 7,922천원/12=660천원

◦ 보수정산= 일할기준액×(유급일수)-기 지급보수액

☞ 사례 : 직종이 조리사로 2004.3.1일부터 2005. 5.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한 수치임 ]

- 2005년 기능직 10등급 1호봉 : 580,000원(가정 수치)

- 퇴직전 (3개월이내) 초과근무수당 : 150,000원

- 특별근무수당 (3개월이내) : 242,000원

- 퇴직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월차수당 =339,500원

- `05년 3.1～5. 31 실제근무일 63일, 유급휴일 6일이라 가정

☞ 퇴직금 산정방식 (10원미만 절사)

① 2005년 연봉의 1/12= 8,907,520/12=742,290

② (특별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3=(150,000+242,000)/3=130,660

③ 퇴직 1년전의 연월차 수당의 1/12=339,500/12=28,290

④ 재직기간 : 1년 3개월=1+92/365

⑤ 보수정산= 일할기준액×(실제근무일+유급휴일)-기지급액

=36,350×69-2,226,870=281,280

☞ 산출기초

- `05년 연봉기준액 : 580,000×26배×0.88=13,270,400원

- `05년 일할기준액 : 13,270,400/365=36,350

- `05년 연봉 : 13,270,400×245/365=8,907,520

- `05년 월보수액 = 8,907,520/12=742,290원

- 유급일수 =69일 (63+6)

- 기지급액 = `05년 월보수액×3개월 =742,290×3개월=2,226,870

♣ 총 퇴직금 : 【①+②+③】×④+⑤

【742,290+130,660+28,290】× (1+92/365)+281,280=1,409,630

[ 별표 2 ]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연봉기준액	비고
1등급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2등급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 [별표2] 연봉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시기	2004. 7. 1.	2005. 3. 1.	2006.3.1.이후	2007.3.1.이후	2008.3.1.이후
연봉기준액	별표 2 연봉기준액의 84% 상당액	별표 2 연봉기준액의 88% 상당액	별표 2 연봉기준액의 92% 상당액	별표 2 연봉기준액의 96% 상당액	별표 2 연봉기준액의 100%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