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창출 문제가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기의 침체와 향후 비관적인 경기 전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여건에 비추어 볼 때에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95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고용안정사업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창출과 고용조정, 고용촉진을 포괄하는 방대한 제도로 발전하였으나, 이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관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요자인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방 사업담당자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새로 도입된 제도와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간에 축적된 질의회시를 재검토하여 이 책자를 늦게나마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고용안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지방의 고용안정사업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8. 8

고용정책실장  신 영 철

목   차

1. 고용안정사업 개요	1

<1> 고용안정사업 구성체계	1

<2> 고용안정사업관련 법 조문	2

<3> 고용안정지원금 비교	5

<4> 고용안정지원금 주요내용	6

2. 고용창출 지원	9

2-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영 제13조)	9

가. 제도의 의의	11

나. 지원대상 사업주	11

다. 지원요건	12

라. 지원금액	18

마. 지원기간	18

바. 지급절차 및 신청서류	20

사. 예시(적용례)	22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수 산정 관련 지침	25

※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28

※ 중소기업기본법 관련조항	30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35

2-2. 교대제전환지원금(영 제14조)	36

가. 지원대상	37

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37

다. 근로자수 산정	38

라. 지급절차	42

마. 적용시점	42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46

2-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영 제15조)	47

가. 지원요건	47

나. 지원금액	57

다. 근로자수 산정	57

라.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승인 및 통지	61

마.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및 투자금액 확인	62

바. 지급절차	64

사. 중복지원 금지	65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 고시>	72

2-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영 제16조)	86

가. 지원대상	87

나. 지원수준 및 기간	90

다. 전문인력의 범위	90

라. 지급절차	9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96

2-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영 제17조)	99

가. 지원대상	101

나. 지원수준 및 기간	101

다. 근로자수 산정	102

라. 신규업종진출계획 신고 및 완료	105

마. 지급절차	10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113

3. 고용조정 지원	114

3-1. 고용조정 지원의 의의	114

3-2. 고용유지지원금(영 제18조～제21조)	115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123

나. 계속고용의 의미 및 기간	127

다.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변경사항의 신고	133

라. 고용유지조치의 종류	139

∙휴업	139

∙훈련	146

∙휴직	149

∙인력재배치	150

∙무급휴직 중 훈련	153

마.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154

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164

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신청시기	165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별 요약	166

※ 통상임금 산정지침	167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 고시>	194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195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196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고시>	197

3-3. 전직지원장려금(영 제22조)	198

가. 제도의 의의	200

나. 지원요건	200

다. 지급기준	203

라. 지원수준	205

마. 지원기간	206

바. 상호조정	207

사. 지급절차	207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	213

3-4. 재고용장려금(영 제23조)	215

가. 제도의 의의	216

나. 지급요건	216

다. 지급제한	217

라. 지급수준	218

마. 지급절차	218

<재고용장려금액 고시>	221

4.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222

4-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영 제25조)	222

가. 제도의 의의	224

나. 지급요건	224

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230

라.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상호간의 관계 등	233

마. 지급절차	235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 원칙	237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제정고시>	24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247

4-2. 신규고용촉진장려금(영 제26조)	248

가. 제도의 의의	250

나. 지급요건	250

다. 지급수준	257

라. 지급제한	260

마. 지급절차	263

※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업무처리 요령	26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고시>	272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27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275

4-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영 제27조)	276

가. 제도의 의의	277

나. 지급요건	277

다. 지급수준	278

라. 지급절차	279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훈련과정 고시>	282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 고시>	283

4-4. 임금피크제보전수당(영 제28조)	284

가. 도입배경	285

나. 주요내용	285

다. 세부내용	286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298

4-5.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영 제29조)	300

가. 제도의 의의	301

나. 제도개요	301

다. 지원대상 근로자	302

라. 지원요건 등 판단기준	302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309

4-6. 육아휴직등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영 제30조)	310

가. 제도의 의의	311

나. 관련법령	312

다. 지급요건	314

라. 지급수준	316

마. 예시(적용례)	317

바. 지급절차	319

<육아휴직등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323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324

5-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영 제31조)	324

가. 제도취지	325

나. 지원대상	325

다. 지원내용	326

라. 지급절차	326

마. 정산	326

바. ’02. 12. 30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327

<참고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328

5-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영 제32조)	334

가. 제도의 의의	336

나. 지원대상자	336

다. 지원요건	336

라. 지원수준 및 기간	337

마. 지원제한	337

바. 지급절차	338

사. 지원금 산정방법	338

아. 참고사항	339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원대상고용보험사무처리의범위및지원금액고시>	342

5-3.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영 제32조의2)	344

가. 제도의 의의	345

나. 법적 근거	346

다. 지원 대상	346

라. 지원 요건	346

마. 지원 금액	348

바. 신고 및 지급절차	349

사. 신청 서류	351

아.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353

6.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364

6-1.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 임금지원(영 제38조)	364

가. 직장보육시설의 정의	366

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366

다. 보육교사등의 임금지원내용	368

라. 보육교사등의 임금지원 절차	370

마. 지급제한	370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임금지원금액 고시>	373

6-2.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 융자	374

가. 융자대상	374

나. 융자내용	374

6-3.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	375

가. 지원대상	375

나. 지원내용	375

다. 지급절차	377

7.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378

가.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영 제56조)	379

나. 지급제한기간 설정	382

다. 추가징수	393

라.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의 납부	393

마. 부정수급액 등의 체납처분	395

바. 부당이득금의 회수	395

사. 부정수급 방지조치	396

아. 부정수급 신고포상	397

자. 부정수급 관련 주요내용 변천	400

8. 지원금ㆍ장려금 상호간의 조정 및 보험료체납시 지원여부	409

가.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영 제40조제1항)	410

나. 둘 이상의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영 제40조제2항)	410

다. 둘 이상의 다수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영 제40조제3항)	411

라. 다수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40조제4항)	413

마. 타 지원금과의 중복시 처리	416

바.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장려금 지급여부	419

<지원금ㆍ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액 조정비율 고시>	423

9. 소멸시효	424

※ 참고자료 : 고용안정사업 주요변천과정	425

※ 참고자료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액ㆍ기간 고시	457

1. 고용안정사업 개요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

< 1 > 고용안정사업 구성체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영 제13조)
						교대제전환지원금(영 제14조)
				고용창출의 지원 (법 제20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영 제15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영 제16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영 제17조)
											휴 업
						고용유지지원금					훈 련
						(영 제18조부터 제21조)					휴 직
				고용조정의 지원 (법 제21조)							인력재배치
						전직지원장려금(영 제22조)
						재고용장려금(영 제2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영 제25조)					다수고용
	고용안정 사업
													정년연장
													정년계속고용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법 제23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영 제26조)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영 제27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영 제28조)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영 제29조)
								육아휴직등장려금과대체인력채용장려금(영 제30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지원(법 제24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영 제31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영 제32조)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영 제32조의2)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영 제38조 제4항)
				지원(법 제26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ㆍ지원(영 제38조 제5항)

< 2 > 고용안정사업관련 법 조문(‘08.8월 현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 시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제1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15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2008-6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제16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제14조(교대제전환 지원금)	제17조(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	2007-65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근로자
		제18조(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		2008-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	제19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2008-9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제17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제1항	제20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	2007-6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08.1.1~12.31)
		제21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계획의 신고 등)
		제22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제23조(하도급사업주의 신고)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제25조(휴업한 경우의 단위 기간 산정 등)
		제26조(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휴업의 방법)
		제27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 시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 시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제30조(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제32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 신고)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2007-78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2007-70 훈련 지급기준 2007-71 고용유지(훈련) 연장지급 기간('08.1.1~12.31)
		제33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2007-69 무급휴직 지원금액
	제22조(전직지원장려금)	제34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2007-72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제35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제36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제23조(재고용장려금)	제3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2007-73 재고용장려금액 ('08.1.1~12.31)
		제38조(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제22조(지역고용의 촉진)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5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42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	2008-20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2007-7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08.1.1~12.31)
		제43조(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2007-80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 시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2007-7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08.1.1~12.31) 2008-13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27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제46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2007-75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훈련과정
		제47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신청)	2007-76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08.1.1~12.31)
	제2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제49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2008-5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금액등
		제50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신청)
	제29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51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2008-22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제30조(육아휴직등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제52조(육아휴직등장려금과 대체 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2007-81 육아휴직등장려금액 및 대체 인력채용장려금액 ('08.1.1～12.31)
		제53조(육아휴직등장려금과 대체 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31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제54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제55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신청)	2006-63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제58조(고용촉진시설)
		제59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2005-69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액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제4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 3 > 고용안정지원금 비교(‘08.8월 현재)

구 분	고 용 조 정			고 용 창 출					고 용 촉 진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고령자고용 촉진 장려금	임금피크 보전수당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장려금	육아휴직등장려금	임신ㆍ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당해연도 동안 180일 -인력재배치:1년	12월	6월간	법정시행일 전일까지	교대제 전환이후 1년간	1회지급	신규업종 진출 완료 후 1년간	1년	-다수 : 5년 -정년: 5년 -계속 : 6월 (제조업은 1년)	-54세부터 최대6년 -'08.12.31 한시적용	1년	1년	육아휴직ㆍ 육아기근로 시간단축기간 (대기업 : 산후유급기간 포함)	유기계약: 6월간 무기계약: 12월간
지원 수준	-휴업․휴직․임금의2/3 (대 : 1/2) -훈련․인력재배치 임금 3/4(대2/3) 및 훈련비 -무급휴직 : 20만원 ※무급휴직중훈련:훈련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소요비용의 전부(대 : 2/3)	1인당 월 40 만원(대 : 30만원)	1인당 분기 180만원	1인당 분기 180만원 (대규모 120만원)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투자금액의 50%	1인당 분기180만원	임금의 3/4 (월 120만원 한도)	-다수:1인당 분기 18만원 -정년:1인당 월 30만원(연장기간의 1/2기간) -계속:1인당 월30만원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	-6월: 30~60만원 -6월: 15~60만원	-6월: 60만원 -6월:30만원	매월 20만원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20~30만원	-유기계약: 월 40만원 -무기계약: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그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한도	1인당 40,000원	-이용자수에300만원 까지	없음 (2년이내 동일한 대상 재고용제외)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까지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3	-근로자수 30명 한도 -3천만원한도	30인 이하	-기업당 3명 한도. 단, 50세이상 전문인력 추가활용시 1명 추가지원	-다수: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5% (대 : 10%)	-분기당 150 만원한도 -당해분기 임금의 1,44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감원 방지 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없음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	없음	없음	-지원금 신청일 전 3월, 이후 6월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날 전 3월, 이후 6월	없음	-고용(사용)전 3월 -고용(사용)후 6월	-다수:없음 -정년:없음 -계속: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	없음	-고용전 3월, -고용후 12월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없음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	없음
지원 제외	-해고예고, 퇴직예정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비상근촉탁 - 월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관련사업주에게 고용	-다수:없음 -정년:정년연장3년내 정년단축 -계속:근로계약 1년 이하 계속고용전3년내 정년단축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 -최저임금미만을 받기로 한 자 -관련사업주에게 채용		없음	없음
신청 주기	매월	매월	매월 또는 매분기	매분기 다음달 말일	매분기 다음달 말일	완료일이후 6월이내	매분기 다음달 말일	매분기 다음달 말일	매분기 다음달 말일	매분기 다음달 말일	매월 또는 매분기	매월	육아휴직등 종료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매월 또는 일괄

※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수준 등은 2008.4.3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4 >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내용(‘08.8월 현재)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고용창출사업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일까지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원)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교 대 제 전환지원금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대규모기업 120만원)씩 1년간 지원(전환전 근로자수의 1/3까지 지원)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 또는 사용하고 채용전 3월․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채용후 1년간 지원(1기업당 3명 한도, 50세이상자 추가 채용시 1인한도 추가)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 신규업종진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진출전․진출후 모두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 신규업종진출계획 수립시 근로자대표와 협의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간 지원(1기업당 30명 한도) ※월 임금 60만원 미만인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제외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휴업 :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인력재배치 : 업종전환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및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사업주에게 지급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월교통비 3만원)을 지급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 1년간) -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일일 상한액 4만원	•고용유지조치 실시전일(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3일이내)까지 고용유지조치의 방법․기간 등을 기재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중 조치대상자, 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전일까지 신고 •지원금신청은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다음달부터 매월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후 신청 가능
	전직지원 장 려 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을 12개월 한도내 지급 - 1인당 300만원 한도	•실시일 1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지원금 신청은 전월분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신청
	재고용 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 채용전 3월․채용후 6월간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고용촉진지원	고령자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 고용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고용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 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 한도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또는 정년연장 후 계속 근무, 정년도래 후 계속고용(재고용)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정년연장으로 계속근무하는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임신․출산․육아로 이직한 여성, 장기실업자, 취업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 ※채용전 3월․채용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대상자별 지원수준 : 노동부고시 참조 ※청년(29세 이하, 고용보험피보험기간 12개월 이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지원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신청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 원 금 신 청 절 차
고용촉진지원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개월이상 실업자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규 채용 ※채용전 3월․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신청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채용전 3월․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중(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 ※‘06년과 ’07년은 55세, ‘08년은 56세이상 고용보장, 최대 6년간 지원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 600만원 한도로 신청시점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연 5,76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가능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산전후(유․사산)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6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 또는 일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임의가입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지원	•다음해 3월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처리를 할 것 (월 연인원 100인 이상)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100 ～ 199인)에서 9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만원(200 ～ 399인)에서 7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07.3.1 시행)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건설근로자계속고용 지원금	•1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건설근로자를 기상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계속고용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지원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전환을 하는 사업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5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전환비(최고 1억원, 사업주단체는 2억원)와 유구비품비(최고 50백만원) 무상지원	•보육교사 등 인건비：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보육시설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지원：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융자․지원 신청서 제출

2. 고용창출 지원

2-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개월 전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받고, 개정 규정을 적용한 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에 따라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률 제6974호를 승계한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2. 제1호의 신고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에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제도의 의의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일까지 지원하는 제도

나.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참고>

※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변경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하면 사업주는『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근로기준법」제50조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 농림업‧축산업‧양잠업‧수산업 사업주

- 2004.1.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 지원기간중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법정시행일이 앞당겨진 경우 】 < 2005.12.3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810호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주) ○○사의 ’05년 3/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규채용 등으로 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으로 늘어나 ’05.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법정시행 되는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계속지원 여부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15조(현행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 등에 의거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시행시기까지 일정금액(분기당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위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5.7.1부터 이미 주40시간제 법정시행시기가 도래되었다면 동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계속지원은 불가

다. 지원요건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 사용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전까지「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ꡕ를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

※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 사용자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신고서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사업주에게 공문으로 통지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적용 받아야 하므로『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모별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적용받았는지의 여부를 판단

- 법정시행일이 ’08.7.1인 2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인 ’07.12.31까지는 개정규정을 적용받아야 함(’08.1.1부터 시행하는 사업장은 지원불가)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본사, 지사 등 동일 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장별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법정시행일

금융,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	300인 이상	⇨	100인 이상	⇨	50인 이상	⇨	20인 이상	⇨	20인 미만
’04.7.1부터		’05.7.1		’06.7.1		’07.7.1		’08.7.1		201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후 매분기(역월상)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주 4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월평균 근로자수는 각월의 근로자수(매월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누어 평균한 값을 근거로 산정

- 평균근로자수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분기

- 단축전 3월 :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월

※ 예시 : ’07. 9. 1부터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경우 산정대상월은 6‧7‧8월임

- 신청분기 :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이 속하는 월을 포함하여 적용 이후의 역월상 분기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은 날이 속한 월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

※ 예시 : ’08. 5.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업장의 경우 산정대상월은 5‧6월임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및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에만 제외되는 근로자(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자는 제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월 60만원, 월 임금의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미만으로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관련 지침 】 < 2006.12.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3940호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요건 중 ‘법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 최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부의 지원금부지급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잇달아 취소 의결됨에 따라 관련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보완 <변경전 지침>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모별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적용받았는지 여부를 판단 - ’07.7.1인 5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인 ’06.12.31까지 개정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 시행일이 ’07.1.1부터인 경우 지원 불가 <변경후 지침> ○ 상동 ※ 추가 : ’07.1.1부터 시행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수리 및 토요 휴무제 실시를 하여 사실상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경우라면 이를 인정하여 지원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단축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단축후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08년 월 60만원, 월 임금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여부 】 < 2006.6.27 임금근로시간정책팀-1516호 >
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 일용근로자 및 1주 15시간 미만인 자로서,「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연 제외된다 할 것임 나. 현장실습생의 경우 통상「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고생 신분으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산업체와 학교, 학생간에 표준협약서 체결, 현장실습 및 평가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같은취지 : 근기 68207-1833, 2002.5.4) 다. 따라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근로자 수 산정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현장실습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현장실습생이 학교 졸업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후 추가로 고용된 근로자 수에 포함됨

	【 지원금 지원대상이 “새로이 채용한 자”인지 여부 】 < 2004.6.28 고용정책과 - 2551호 >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여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 -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계산하여 나온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에 포함하게 되는 것임 ※ ꡔ근로계약의 변경시점ꡕ은 근로계약서의 변경내용,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고용정책과-4381호, 2004.11.17)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 < 2006.5.25 고용보험정책팀 - 2707호 >
○ 질의요지 - 3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6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대학시간강사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시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 - 이 때 동 규정에서 정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임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취미, 오락, 봉사활동 등 생업과 무관하다고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회통념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의 신설과 동시에 근로시간단축 등을 행한 경우 지원여부 】 < 2005.2.23 고용정책과 - 744호 >
□ 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사유 발생전 3개월간 근로자수 산정 가. 상기 고용창출지원제도는 근로시간단축 등 지원사유 발생전 3개월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등 지원사유 발생후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나. 그러나 사업의 신설과 거의 동시에 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고용환경개선, 신규업종을 진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의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상의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업개시 후 3개월간 사업을 영위한 후 근로시간단축 등을 행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 ※ 적용 : ’05.3.10 이후부터

	< 근로자수 확인방법 >
□ 기본절차 ○ 산정대상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으로 확인하고,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등에 의거 근로자수를 확인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 □ 60세 초과 65세 미만인 자로 새로이 고용된 자 ○ ’04.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4.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 65세 이상인 자 ○ ’06.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6.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포함하여야 함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인 자 및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04.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4.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포함하여야 함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월 60만원, 월 임금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법인 사업장의 지원금 수령주체】 < 2007.1.10 능력개발지원팀-191호 >
○ ｢고용보험법｣ 제22조에는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에서“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자연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 (주)○○사, (주)○○사(대표이사 : ***)명의의 통장}에게 재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라. 지원금액

○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와 단축 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 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1인당 월 60만원)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 분기당 180만원

※ 2004년 월 50만원(분기당 150만원) 지원, 2005년 : 월 60만원(분기당 180만원)

※ 지원근로자수 산정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분기중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은 월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월만을 그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지원금액도 당해 개월수에 비례하여 1인당 1개월 60만원, 2개월 120만원, 3개월 180만원을 지급

※ 2004년 : 1인당 1개월 50만원, 2개월 100만원, 3개월 150만원 지급

마. 지원기간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

- 사업장 규모별로 1.5～5.5년간(20인미만 사업장 2009. 7. 1 가정) 지원

- ꡔ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모별 시행시기를 판단

○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개정규정적용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하되, 상시근로자수가 늘어 주40시간 근무제를 법정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

※ 개정법 시행당시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 이후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03.12)>

․’04.6월 한달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 ’04.7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고, 1,00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후 한달 단위로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예를 들어 7월까지는 1,000인 미만이었으나, 8월 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평균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시행일은 ’04.9.1

	【 매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지원여부 】 < 2005.11.9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407호 >
□ 주5일제를 실시했으나, 실제로 매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 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주40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서를 살펴보면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56조의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동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휴무 토요일에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여부 】 < 2004.9.13 고용정책과 - 3573호 >
○ 주40시간 단축 후 취업규칙상의 일부 근로자(신입사원)에 대해서 채용 후 3개월동안 휴무토요일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의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가. 노․사간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장근로(1주 12시간 이내,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3년 한시 1주 16시간 이내)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 따라서 휴무토요일에 근로(참여가 의무화된 교육훈련은 근로시간으로 봄)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동 기업이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나.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바. 지급절차 및 신청서류

<지급절차>

○ 근로시간 단축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 개정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

○ 근로자 추가고용

-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임금 60만원 미만인 자 등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06년 이전은 65세이상인 자도 제외)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지원요건 확인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 ꡔ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축전․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

-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시간단축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구비서류 최소화 지침 】 < 2005.4.26 고용정책과 -1738호 >
1.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주는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수리 통지서․취업규칙,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근로계약서 등 일부 자료는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매회 제출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최초 지원금 신청시 확인된 내용에서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 신청시마다 첨부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토록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기 제출받은 첨부서류를 최대한 활용하고, 첨부서류 반복 제출을 최소화

사. 예시(적용례)

<사례 1> 상시근로자수가 40명인 A 제조업체(법정 시행시기 : ’08.7.1)

․’04. 1. 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수 40명)

․’04. 4.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6명 채용

․’04. 7. 1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4명(근로자수 증가인원, 지원상한 10%) × 분기 150만원(1인당 지원금액) × 2분기] + [4명(근로자수 증가인원, 지원상한 10%) × 분기 180만원(1인당 지원금액) × 14분기](총지원기간 4년) → 총 11,280만원 지원

<사례 2> 상시근로자수가 70명인 B 운수업체(법정 시행시기 : ’07.7.1)

․’04. 1. 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03년10월～12월 월평균 근로자수 = 70명, 04.1월 근로자수 = 70명)

․’04. 6.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3명 채용

․’05. 1.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 채용, 일용근로자 3명 채용

․[①1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1분기] + [②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2분기] + [③5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지원기간 10분기(2년 6개월)] → 총 10,050만원 지원

①	’04.2/4분기 :	70명 + 70명 + 73명	- 70명	= 1명
		3월
②	’04.3/4～’04.4/4 :	73명 + 73명 + 73명	- 70명	= 3명
		3월
③	’05.1/4～’07.2/4 :	75명 + 75명 + 75명	- 70명	= 5명
		3월

<사례 3>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인 C 제조업체(법정 시행시기 : ’06.7.1)

․’04. 1. 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03년10월～12월 평균근로자수=100명, 1월 근로자수 = 100명)

․’04. 5.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3명 채용

․’04.10. 1 : 4명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05. 1.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명 채용

․[①2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1분기] + [②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1분기] + [③-1명(근로자수 증가인원 없음)] + [④3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지원기간 6분기] → 총 3,990만원 지원

①	’04.2/4 :	100명 + 103명 + 103명	- 100명	= 2명
		3월
②	’04.3/4 :	103명 + 103명 + 103명	- 100명	= 3명
		3월
③	’04.4/4 :	99명 + 99명 + 99명	- 100명	= -1명
		3월
④	’05.1/4～’06.2/4 :	103명 + 103명 + 103명	- 100명	= 3명
		3월

<사례 4>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인 D 통신업체(법정 시행시기 : ’05.7.1)

․’04. 1. 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04. 2.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0명 채용

․’05. 2. 1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법정시행일(’05.7.1) 6개월 이전인 ’04.12.31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례 5>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인 E 건설업체(법정 시행시기 : ’05.7.1)

․’04.12.17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04년9월～11월 평균근로자수=300명)

․’04.12.20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10명 채용

․’05. 4.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35명 채용

․법정시행일(’05.7.1)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월(’04.12월)의 적용일수가 16일 미만이므로 ’04년12월은 지원대상이 아님

[①10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지원기간 1분기] + [②30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지원기간 1분기] → 총 7,200만원 지원

①	’05.1/4 :	310명 + 310명 + 310명	- 300명	= 10명
		3월
②	’05.2/4 :	345명 + 345명 + 345명	- 300명	= 45명> 30명(지원한도)
		3월

<사례 6>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인 F 건설업체(법정시행시기 ’05.7.1)

․’04. 5. 1 :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04.2월 근로자수 300명, ’04.3월 근로자수 300명, ’04.4월 근로자수 310명, 3월 평균근로자수 = 303.33명)

․’04. 5.15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05. 1. 1 : 5명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

․개정 근로기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월(’04.5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이므로 ’04.5월은 지원대상이 됨

․지원금액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수와 단축후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단축후 신규채용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근로시간단축전에 채용한 인원 또한 근로시간단축후 추가로 고용할 인원을 미리 채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음)

[①6.67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월 50만원 × 지원기간 2개월] + [②6.67명 (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지원기간 2분기] + [③1.67명(근로자수 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지원기간 2분기] → 총 32,692천원 지원

①	’04.5월～6월 :	310명 + 310명	- 303.33명	= 6.67명
		2월
②	’04.3/4～’04.4/4 :	310명 + 310명 + 310명	- 303.33명	= 6.67명
		3월
③	’05.1/4～’05.2/4 :	305명 + 305명 + 305명	- 303.33명	= 1.67명
		3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수 산정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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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시간정책팀-784호(’06.4.6) >

1. 검토배경

○ 고용보험법 개정(’05.12.7)으로 ’06.1.1부터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됨에 따라

- 근로시간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지침 변경 필요

2. 산정방법

□ ’05년 4/4분기 지원까지

○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인 자를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

□ ’06년 1/4분기 지원부터

○ 65세 이상인 자를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포함하여 산정

3. 65세 이상인 자 확인방법

○ 최초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로부터 65세 이상인 자가 포함된 명단(임금대장 등)을 제출받았을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 요구없이 기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여 단축전 근로자수에 반영하여야 함

○ 최초 지원금 신청시 65세 이상인 자의 포함 여부가 확인이 안될 경우 ’06년 1/4분기 지원금 신청시부터 사업주로부터 65세 이상인 자가 포함된 별도의 명단(임금대장 등)을 제출받아 단축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4. 산정 예시

<사례 1> 상시근로자수가 60명, 65세 이상인 자가 3명인 경우(제조업)

․ ’04. 1. 1 :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 ’04. 7. 1 :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 채용(65세 이상인 자 없음)

․ ’05. 1. 1 :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65세 이상인자 1명) 채용

․ ’05. 6.30 : 65세 이상인 자중 3명 퇴사(이직)

○ 지원내용

- ’04. 3/4~4/4분기

․단축전 근로자수 57명(65세 이상인 자 3명 제외하여 산정)

․2명(증가인원) × 분기 150만원 = 300만원/분기

※ 65세 이상인 자는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에서 산정 제외

- ’05. 1/4~4/4분기

․단축전 근로자수 57명(65세 이상인 자 3명 제외하여 산정)

․3명(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540만원/분기

※ 65세 이상인 자는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에서 산정 제외

- ’06. 1/4 이후

․단축전 근로자수 60명

․1명(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180만원/분기

※ 65세 이상인 자는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

<사례 2> 상시근로자수가 50명이며 65세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제조업)

․ ’05. 1. 1 :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 ’05. 7. 1 :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65세 이상인 자 1명) 채용

○ 지원내용

- ’05. 3/4~4/4분기

․단축전 근로자수 50명

․1명(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180만원/분기

※ 65세 이상인 자는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에서 산정 제외

- ’06. 1/4분기 이후

․단축전 근로자수 50명

․2명(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360만원/분기

※ 65세 이상인 자는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

<사례 3> 상시근로자수가 70명, 65세 이상인 자가 5명인 경우(운수업)

․ ’05. 1. 1 :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 ’05. 7. 1 :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2명(65세 이상인 자 없음) 채용

․ ’05.12.31 : 1명(65세 이상인 자 1명) 퇴사

○ 지원내용

- ’05. 3/4~4/4분기

․단축전 근로자수 65명(65세 이상인 자 5명 제외하여 산정)

․2명(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360만원/분기

※ 65세 이상인 자는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에서 산정 제외

- ’06. 1/4분기 이후

․단축전 근로자수 70명

․1명(증가인원) × 분기 180만원 = 180원/분기

※ 65세 이상인 자는 단축전 및 단축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

5. 유의 및 당부사항

○ 단축전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06년 1/4분기 이후 지원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시스템에 최초 입력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함

- 임금대장 등을 통해 65세 이상인 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 아울러, 사업장에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65세 이상인 자가 퇴사하는 경우 ’05년까지는 지원금액이 변화가 없지만, ’06년부터는 지원금액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민원인 항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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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정책팀 - 942호, ’06.2.21 >

1. 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 필요

○ 피보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 바,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는 체계가 도입되고, ’06.1.1부터 65세 이상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피보험자격을 가짐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피보험자격이 없음

○ ’05년도까지 피보험자격을 관리하는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포함)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었고

- 65세 이상자는 일부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어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해 왔음

○ ’06년부터는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가 필요

- 지원금 등의 중복지급 체크 및 지원 효과 검증이 용이

2. 65세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업무 처리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관리(취득, 상실, 전근신고)

- 65세에 도달한 피보험자에 대한 직권 상실 처리를 하지 말 것

※ ’06.1.1 이후 이미 직권상실 처리된 피보험자(약 3,446명)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상실취소 등 처리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동 대상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제출된 이직확인서는 제도안내와 함께 반려 처리

○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검토시 피보험자격 신고가 누락된 경우

-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먼저 신고 받아 입력 처리한 후 지원금 등 지급

<참고>

□ 65세 이상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 명시적 지원제외에서 지원대상에 추가(시행령 및 고시 개정)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피보험자 제외에서 피보험자에 추가(법 제8조 단서)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기존 지원대상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정년계속고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관련조항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7>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전문개정 2002. 5. 20]

[별표 1]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년 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업 종 코 드						⑦ 피보험자수
근로 시간 단축	⑧ 적용특례신고일	. .	⑨ 근로시간단축일(주40시간)	. .
⑩ 단축전근로자수	단축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고용 창출 현황	⑪ 신청분기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⑫ 초과근로자수 (⑪-⑩)	명	⑬지원한도 근로자수 (⑩×0.1)	명
⑭ 지원근로자수(⑫>⑬이면 ⑬, ⑫<⑬이면 ⑫)	명
신청내용	⑮ 분기당장려금/명	원	⑯ 신청액(⑭×⑮)	원
계좌번호 17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으로 법률 제6974호를 승계한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수수료
없음
2. 제1호의 신고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에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단축전근로자수	명	신청분기근로자수	명
초과근로자수	명	지원한도근로자수	명
지원근로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요 령					▶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단축 전 근로자수와 신청 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⑧의 적용특례 신고일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또는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법정 시행일 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3. ⑩ㆍ⑪ㆍ⑫ㆍ⑬ㆍ⑭는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지 급			◀
						(고용지원센터)

근로시간단축후 신규 채용자 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여부 (매월말일근무여부)			피보험자여부	만65세 이상여부
					월	월	월
※ 작성방법 ○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작성하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미이행자는 지원금 신청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람.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수 산정

노동부고시 제2008-63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제외근로자 : 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간)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는 노동부 고시 제2008-63호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2-2. 교대제전환 지원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교대제전환 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교대제전환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4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04. 2월 체결된 노사정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교대제전환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대제전환에 따른 기업의 초기 인건비 등 재정부담을 완화

가. 지원대상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06년부터 적용)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할 것. 다만,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 : 2→3조, 2→3.5조(근무조 7조), 3→4조, 2→4조 등

○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대기업 120만원)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기간 및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동일

※ 지원근로자수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사업주가 교대제전환을 처음으로 시행한 날이 속한 월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

○ 지원기간 : 교대제전환이후 1년간 지원

	【 단계적 교대제전환시 지원기간 】 < 2006.3.30 고용정책팀-1233호 >
○ 사업장이 교대제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각각 교대제전환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되, -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교대제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한도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 월  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 근로자수 산정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와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월 60만원)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65세이상인 자  :  ’06년부터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수 산정관련지침과 동일 >

※ 월 임금의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전환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전환후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08년 월 60만원) ※ 월 임금의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 교대제전환 전․후 근로자수 산정 대상

- 교대제전환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되

- 교대제전환으로 인하여 인원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직 등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

	【 교대조가 줄어든 경우 지원방법 】 < 2005.3.23 고용정책과 -1221호 >
<질의1> ○ 질의개요 1개 라인의 교대조가 3조 → 4조로 늘어났으나, 사업장의 다른 라인에서 3조 → 2조로 조가 줄어든 경우 지원여부 ○ 회시내용 지원금 신청 사업장의 교대조가 늘어나고, 교대제전환 전보다 전환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장내 다른 라인의 교대제 조가 줄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수가 계속 증가해 있는 상태라면 지원금을 지급 <질의2> ○ 질의개요 : 교대조가 위와 같이 늘어났으나, 당해 라인의 교대조가 다시 3조로 감소한 경우 지원방법 ○ 회시내용 : 교대조가 전환전의 교대조 이하로 다시 감소한 경우에는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교대조 감소전까지 지원함

	【 사업확장과정에서 증가한 근로자의 인정여부 】 < 2005.12.21 고용정책팀-1385호 >
ꏚ 질의사례 ○ 미대사관 경비용역업체인 A사는 미8군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존업체의 퇴직근로자를 신규로 채용(2005.4.1) ○ 교대제 전환 : 3조 2교대 → 4조 3교대(2005.5.1) ○ 교대제 전환전 3월간 근로자수 : 2월 63명, 3월 69명, 4월 1,405명 → 평균 514명 ○ 질의요지 : 교대제전환전 근로자수를 2 ~ 4월 평균 근로자수와 4월 근로자수 중 어느 것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ꏚ 회시내용 ○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현행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교대제전환조치라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교대제전환을 계기로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임 ○ 동건의 경우 4월 근로자수 증가는 교대제전환이라는 형식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실질적 요건에 있어서는 교대제전환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보다는 교대제전환과 관련이 없는 사업확장에 따른 인력증가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동건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사업확장에 따른 인력확장부분을 제외하고 교대제전환과 관련한 인력에 한해서만 지급함이 타당

	【 소속근로자중 일부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었던 경우 근로자수 산정방법 】 < 2005.5.21 고용정책과 - 2072호 >
○ 질의내용 ’04.12.31까지 소속 근로자 중 일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다가(나머지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였음) ’05.1.1부터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 교대제전환(’05. 3. 1)전 근로자수 산정 방법 ○ 회시내용 교대제전환전 3개월인 ’04.12월～’05.2월 동안 근로자를 산정하면서 12월에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 ꡔ교대제전환후 근로자수 증가 인원ꡕ이 실제 근로자수 증가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전면적용된 ’05.1~2월의 월평균근로자수로 산정

○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및 지원금 신청분기 월평균근로자수는 각각 교대제전환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및 역월상 분기 단위로 산정하되 각 해당 월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누어 평균한 값으로 산정

	< 근로자수 확인방법 >
□ 기본절차 ○ 산정대상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으로 확인하고,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등에 의거 근로자수를 확인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 □ 60세 초과 65세 미만인 자로 새로이 고용된 자 ○ ’04.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4.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 65세 이상인 자 ○ ’06.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6.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포함하여야 함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인 자 및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04.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4.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포함하여야 함 □ 교대제전환 이후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월 60만원, 월 임금의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 분기중 교대제전환에 따른 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액 계산

- 분기중에 교대제전환을 한 사업장은 교대제전환일이 속한 월의 적용일이 16일 이상인 월만을 그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지원금액도 당해 개월수에 비례하여 1인당 1개월 60만원, 2개월 120만원, 3개월 180만원을 지급(대기업 1개월 40만원, 2개월 80만원, 3개월 120만원)

라. 지급절차(규칙 제18조)

-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대제전환 전․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약서)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등)

마. 적용시점

○ 교대제전환일이 ’04.10.1 이후인 사업주부터 적용

※ 적용예) ’04.11.1 교대제전환 사업주의 경우 ’04년 4/4분기 월평균근로자수가 11.1 이전 3월(8～10월) 월평균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4/4분기 지원금(11, 12월)을 ’05.1월 중에 신청 가능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는 사업주의 경우 교대제전환일이 ’06.1.1 이후인 사업주부터 적용

※ 적용예) ’06.2.1 교대제전환 사업주의 경우 ’06년 1/4분기중 해당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동년 2.1일 이전 3월(’05.11～’06.1월)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증가한 경우 ’06년 1/4분 지원금(2, 3월분)을 ’06년 4월중에 신청 가능

	【 교대제전환관련 근로자수 산정】 < 2006.10.16 고용정책팀-3932호 >
○ 근로자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토록 되어 있음 ○ 또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의 취지상 증가근로자수의 판단은 교대제전환에 따른 관련업무의 신규인력채용을 전제로 한다 할 것임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년 분기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피보험자수	명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교대제 전환	⑥교대제전환일	. . .
⑦전환전근로자수	전환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고용 창출 현황	⑧ 신청분기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⑨초과근로자수 (⑧-⑦)	명	⑩지원한도 근로자수 (⑦×1/3)	명
⑪ 지원근로자수(⑨와 ⑩ 중 적은 인원)	명
신청 내용	⑫ 분기당장려금/인	원	⑬ 신청액(⑪×⑫)	원
⑭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전환 전 근로자수	명	신청분기 근로자수	명
초과 근로자수	명	지원한도 근로자수	명
지원 근로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전환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교대제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교대제전환을 시행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ㆍ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2. ⑦ㆍ⑧ㆍ⑨ㆍ⑩ㆍ⑪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노동부고시 제2007-65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 대규모기업 : 근로자 1인당 분기 1,200,000원

2.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 : 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작업환경개선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04.2.10) 제2장 2-6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호<참고1>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제도 마련

-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

가. 지원요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해당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순으로 적용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도 동일하게 적용

	【인수․합병을 통해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승인가능여부 】 < 2006.5.11 고용정책팀-1833호 >
□ 질의요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던 사업주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흡수하여 주된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06.1.1)하고 고용환경개선계획서(’06.2.27)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시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 제7조제1항 및 고용창출지원관련업무처리요령(’05.2.23 고용정책과-744호)에 의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요건에 대한 판단은 동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 위 질의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인수․합병을 통해 주된 업종을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업종에 해당

○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

※ ‘08.4.1. 작업환경설비 폐지, 복지시설만 지원

○ 통상적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①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 계획서 제출시 구비서류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

: 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

․물가정보 및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동 시설․설비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등

※ 계획서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②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 완료신고서 제출시점 】 < 2005.11.28 고용정책팀-1031호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사실관계 확보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동 규정을 지원요건으로 보아 1월 이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음

③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지원금 신청일이 고용환경개선완료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④ 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08.4.1. 이전 계획서 접수분은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업종분류가 다를 경우 판단기준】 < 2006.11.29 고용정책팀-4546호 >
○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각종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7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5조에 의거 통계청이 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산재보험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산재보험요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산재보험요율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지원금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자동차 수리업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기타 업종관련 판단은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06.9월. 39p)』의 “가. 지원요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예시 1>

○‘08.3.31 이전 계획서 접수분

	개선전 근로자수(50명) (2~4월)								개선후 근로자수(58명) (7~9월)								감원방지기간 (10.11~’06.1.10)
				’05.5.3 계획서제출											’05.10.2 개선완료			’05.10.11 지원금신청일

○‘08.4.1 이후 계획서 접수분

												감원방지기간 (7.12~’09.4.10)
	개선전 근로자수(50명) (2~4월)								개선후 근로자수(58명) (7~9월)
				’08.5.3 계획서제출											’08.10.2 개선완료			’08.10.11 지원금신청일

<예시 2 : 고용환경개선완료일로부터 6월이후 신청>

○‘08.3.31 이전 계획서 접수분

	개선전 근로자수(50명) (2~4월)									개선후 근로자수(57명) (1~3월)						감원방지기간 (4.1~6.30)
				’05.5.3 계획서제출				’05.10.2 개선완료							’06.4.1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날		’06.5.2 지원금신청일

○‘08.4.1 이후 계획서 접수분

													감원방지기간 (‘09.1.2~’09.9.30)
	개선전 근로자수(50명) (2~4월)									개선후 근로자수(58명) (1~3월)
				’08.5.3 계획서제출				‘08.10.2 개선완료								’09.4.1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날			’09.5.2 지원금신청일

○ 클린사업장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지원금 신청일이 클린사업장인정일 이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의 의미 】 < 2005.5.23 고용정책과 -2076호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ꡔ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ꡕ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단계별로 ꡔ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ꡕ, ꡔ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융자 신청서ꡕ, ꡔ보조금 교부요청서ꡕ 등을 제출하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에서는 ꡔ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클린사업장 지원절차 및 지원 취지에 비추어 ꡔ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ꡕ는 ꡔ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ꡕ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관서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업무를 처리

	【고용환경개선사업과 클린사업조성사업의 판단기준】 < 2006.12.29 고용정책팀-5064호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및 노동부고시 2005-56호에 의거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 우리부에서는 위 고시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작업환경개선 설비 해당여부 확인 및 설비에 소요되는 예정금액 산정에 대해 확인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 ○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취지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 고용보험법상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위 고시에 정한 작업환경개선 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국소배기장치는 위 고시에 정한 작업환경개선 설비의 범위에 해당되며, 사업의 성격상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함이 타당

② 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08.4.1. 이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분은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예시 1>

○‘08.3.31 이전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 접수분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접수 직전 3월 근로자수(50명) (2~4월)								지원금신청일 직전 3월 근로자수(58명) (7~9월)									감원방지기간 (10.11~’06.1.10)
				’05.5.3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제출											’05.10.2 클린사업장인정		’05.10.11 지원금신청일

○‘08.4.1 이후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 접수분

												감원방지기간 (‘08.7.12~’09.4.10)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접수 직전 3월 근로자수(50명) (2~4월)								지원금신청일 직전 3월 근로자수(58명) (7~9월)
				’08.5.3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제출											’08.10.2 클린사업장인정			’08.10.11 지원금신청일

<예시 2 :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6월이후 신청>

○‘08.3.31 이전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 접수분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접수 직전 3월 근로자수(50명) (2~4월)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근로자수(57명) (1~3월)								감원방지기간 (4.1~6.30)
				’05.5.3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제출					’05.10.2 클린사업장 인정일							’06.4.1 인정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06.5.2 지원금신청일

○‘08.4.1 이후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 접수분

													감원방지기간 (‘09.1.2~’09.9.30)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접수 직전 3월 근로자수(50명) (2~4월)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근로자수(57명) (1~3월)
				’08.5.3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제출				‘08.10.2 클린사업장 인정일							’09.4.1 인정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09.5.2 지원금신청일

<참고>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관련조항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니지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제조업 이외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1호, ‘07.2.8)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1.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무선전화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상담업 3.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그 외 기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제조업외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호, 08.1.3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따라 중기청 고시 제2007-11호에 분류된 업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1.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 ‘포장 및 충전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2. 기타 교육기관 -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3. 영화산업 -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9차)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 비교(1) >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중기청 고시(2007-11, 2008-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업종을, ‘08.2월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표시

KSIC-8		KSIC-9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시행령 제2조 : 제조업 및 5개 지식기반서비스업종(5자리 분류상 20개 업종)
15~37	제조업	10~33	제조업
64292	부가 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721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2201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9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310	자료 처리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72320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290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3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310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3102	농학 연구 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310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3104	공학 및 기술 연구 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310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4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2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9차)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 비교(2) >

KSIC-8		KSIC-9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746 전문디자인업)
746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4602	제품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4603	시각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46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중기청 고시 2007-11호(‘07.2.8) : 5자리 표준분류로 14개 업종 추가
64211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61210	유선통신업
64219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4221	무선 전화업	61220	무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4229	무선 호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4291	별정 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4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7421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2	경영 상담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4411	물질 성분 검사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4412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1	측량업	72921	측량업
74492	제도업	72922	제도업
74493	지질조사 및 탐사업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4499	그외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2924	지도제작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기청 고시 2008-4호(‘08.1.31) : 5자리 분류로 8개 업종 추가
75930	포장 및 충전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80933	방문 및 통신 교육 학원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87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7112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7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7114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87120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나. 지원금액(고시 제7조제2항)

○ 투자금액과 근로자수 증가를 확인하여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 증가된 인원이 있어야만 지원

- 지원 근로자수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급(근로자 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

※ 이 경우 클린사업장인정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

다. 근로자수 산정(고시 제7조, 제8조)

○ 사업주로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

- 지원금신청일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및 개선계획서 제출일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각각 역월상 3월 단위로 산정하되, 각 월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평균한 값으로 산정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기초일 : 매월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

․평균근로자수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지원금 신청일 직전 3월(다만, 지원금 신청일이 고용환경개선완료일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예시] ’05. 5. 1일 신청한 경우 산정대상 월은 2‧3‧4월임

․개선계획서 제출일 직전 3월

[예시] ’04. 10. 1일 제출한 경우 산정대상월은 7‧8․9월임

- 고용환경개선 전․후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65세이상인 자  : ’06년부터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수 산정관련지침과 동일 >

․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08.4.1 이후 계획서 접수분부터 적용)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 전환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08년 월 60만원) ※ 월 임금의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08.4.1 이후 계획서 접수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주로부터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환경개선 이후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11.9 고용정책팀-3641호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 채용장려금과 관련하여 채용근로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 개개인의 이력에 관계없이 증가된 근로자 수만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관련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최종이직전 사업장이 고용보험관리번호만 다를 뿐 사업장 위치․대표자․업태․근로자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실상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 비록 고용보험피보험자 수는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이 증가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고용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안정사업 적용여부 】 < 2006.2.2 고용정책팀-432호 >
□ 질의사례 ○ 외국인 근로자(F-2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국내인과 결혼한 배우자)들은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용제외 요건이 없으므로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가능 여부 ○ 지원대상 근로자로 본다면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여부 □ 회시내용 ○ 고용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에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예 :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에 대한 고용안정사업 지원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규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안정사업과는 맞지 않으므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체류자격 F-2-가(거주자격 :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안정사업의 지원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F-2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국내인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F-2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이 제한받지 않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국적부여 전까지 체류기간이 재연장되므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지원요건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이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

․다만, 지원금 신청시기가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월을 초과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비교대상으로 함

	< 근로자수 확인방법 >
□ 기본절차 ○ 산정대상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으로 확인하고,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등에 의거 근로자수를 확인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 □ 60세 초과 65세 미만인 자로 새로이 고용된 자 ○ ’04.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4.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 65세 이상인 자 ○ ’06.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6.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포함하여야 함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인 자 및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04.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4.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포함하여야 함 □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월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시설․설비 신규설치 】 < 2006.1.3 고용정책팀-18호 >
○ ꡔ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ꡕ는 기존의 시설․설비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설․설비의 신규 설치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라.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승인 및 통지(고시 제5조)

○ 사업주로부터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 개선계획의 승인 여부를 당해 사업주에게 30일 이내에 통지

	< 승인 제외 대상 사업주 >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재정지원, 고소음발생사업장 환경개선 자금지원, 직장보육시설시설전환비(무상지원) 등 지원사업장의 경우 클린사업장에 준하여 판단 (고용창출지원사업 관련지침, 고용정책과 - 107호, 2005.1.7)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작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위탁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승인 여부 결정(‘08.4.1부터 작업환경설비에 대한 지원제도 폐지)

	【 원가계산의 생략 】 < 2004.11.19 고용정책과 - 4425호 >
고용환경개선 시설 중 복지시설의 원가 계산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나(수수료 1% 내외), 물가정보, 견적서 등을 토대로 간단한 방법으로 예정금액을 알 수 있거나 예정금액의 50%가 최대지원 금액(3,000만원)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별도로 원가계산을 의뢰하지 말 것

	【 계획변경없이 기숙사 공사를 임의변경한 경우 지원여부 】 < 2006.5.11 고용정책팀-1824호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사전에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선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 사업주가 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숙사 공사를 하면서 내부시설을 일부 변경한 경우에도 실제로 고용환경개선을 하였고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등 기본적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여도 될 것임 - 다만, 개선지원금 산정시에는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당초 승인받은 고용환경개선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고용환경개선계획 개선계획 항목별로 일부에 대하여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2007.11.9 고용정책팀-3640호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에 환경개선 일부가 진행된 경우 개선계획 항목별로 일부에 대하여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계획서 1부에 여러 종류의 시설․설비에 대한 개선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시설․설비에 대한 계획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당해 고용환경개선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인 바, - 각각의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되는 지 여부, 투자금액의 적정여부, 계획서 신청 전 시설․설비의 계약 및 설치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마.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및 투자금액 확인(고시 제10조)

○ 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계획완료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투자금액을 확인

※ 투자금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서) 및 설비 구매ㆍ설치 계약서 사본

※ 투자금액의 판단시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클린사업, 전직지원장려금의 경우도 동일)

	【 임차건물에 시설투자한 경우 지원여부 】 < 2005.10.24 고용정책팀-526호 >
○ 지원대상 사업주가 건물을 임차하고 그 건물에 지원대상 복지시설(구내식당)을 설치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요비용이 발생한다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음 - 또한 설치한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용역․운영하는 경우라도 지원 가능

	【 투자비용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인정 여부 】 < 2008.06.10 고용서비스지원과-1406호 >
○ 약속어음은 상법상 신용창출 기능뿐만 아니라 지급기능을 가진 유가증권의 하나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 가능 ○ 다만, 약속어음 수취자가 어음할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만기일전까지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고 - 어음이 부도날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불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개선완료일은 현금 또는 카드 결제와는 달리 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개선 완료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계획서상의 실시기간 및 실제 공사기간이 상이한 경우 지원여부 】 < 2005.6.8 고용정책과 - 2301호 >
○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 2005. 4. 6 ○ 계획서상 환경개선 실시기간 : 2005. 4. 10 ~ 4. 15 ○ 실제공사기간 : 2005. 4. 16 ~ 4. 20 ○ 공단의 출장․확인일 : 2005. 4. 21 ○ 질의요지 : 계획서는 사전에 제출하였으나 고용환경개선 실시기간이 계획서 제출일 이후 승인일 전인 경우 지원여부 및 계획서상의 실시기간과 실제 공사기간이 상이한 경우 지원여부 < 회시내용> ○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였다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또한, 계획서상의 실시기간과 실제 공사기간이 상이한 경우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계획서 변경을 통하여 미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위 사례와 같이 실시기간이 계획 내용과 다소 상이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환경개선을 하였고, 근로자수 증가 등 기본적인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

- 투자를 완료한 시설․설비가 작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

※ 고용환경개선계획완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이유는 투자완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투자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바. 지급절차(고시 제9조)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 통상적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류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사본,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및 견적서 사본)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환경개선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등)

- 클린사업장의 경우 신청서류

․클린사업장 인정 서류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클린사업실시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등)

사. 중복지원 금지(舊 고시 제12조)

○ 동일시설에 대한 클린사업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복 지원 금지

- 동일한 작업환경시설을 대상으로 클린사업 지원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 산업안전공단이 클린사업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중복 여부를 지방노동관서에 통지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 < 2007.9.20 고용정책팀-3127호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장 설비에 대해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함임. - 클린사업장 보조금을 지급받은 바 있는 개인사업장 A의 사업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법인 B 사업장에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A가 지원금 지급받은 지 3년 미경과)한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간 사업의 동질성, 개선하고자 하는 설비의 중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선 계획 승인여부를 판단.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후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 < 2007.11.9 고용정책팀-3642호 >
○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것은(고시 제5조) 고용환경개선계획에 대한 (불)승인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에 있어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시설․설비의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제도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작업시설․설비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수급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으로, - 비록, 고용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지방관서의 승인이 있은 후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참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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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지방노동관서】								【공 단】
	개선계획서 제출						①		계획서 접수 (대상여부 확인)
																	〈투자계획확인〉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②
								복지 시설				작업환경시설					요청서 접수
																	(해당품목		등 확인)
								③									(노동부		고시)
	승 인 (시설․설비 설치)							타당성 확인				확인요청 (공단)			③		타당성 현장 확인 (설비 및 금액)
		⑥								④
	(1년		이내)
	고용환경개선완료 (시설․설비 설치)								승인여부결정 (승인․불승인)						④		확인결과 송부
		⑦					⑤
	(1월		이내)				(접수후 1개월이내)									(접수후 14일 이내)
	개선완료 신고 (신고서제출)						⑧		완료신고서접수
										⑨
		⑨
	고용개선 (상시 1인이상)							복지 시설				작업환경시설					〈투자완료확인〉
								⑩
								확인 (시설․금액)				확인요청 (공단)					확인요청서접수
	(개선 6월		완료후 이내)							⑪					⑩
	개선지원금 신 청						⑫		자금지원여부 결정								적정투자 확인 (설비 및 금액)
	개선지원금 수령								고용증가확인 (상시1인이상 증가)								확인결과 송부
					⑭					⑬					⑪
		⑮												(접수 후 14일 이내)
	고용유지 (신청 이후 3월간)								지원금지급 (시설비․인건비)

<참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업무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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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①) :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원내용 확인(②) : 지방노동관서

○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 대상설비

․작업환경개선설비 : 국소배기장치 등 90개 항목(舊 노동부고시 별표 1)

․복지시설 : 구내식당 등 11개 항목(舊 노동부고시 별표 2)

- 지원금액 :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 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

○ 고용개선(증가) 지원금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 1회지급

※ 클린사업장은 고용개선(증가) 지원금만 지급

□ 투자계획 확인(③) : 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 작업환경개선자금 : 노동관서 → 공단 요청, 공단 투자계획 확인

【 투자계획 요청시 공단(지도원) 조치사항 】

1) 노동부고시 제2005-56호(2005. 12.30)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원 가능 품목여부 확인

2) 지원 가능 품목인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여 투자계획의 타당성여부 확인하고 투자예정 시설․설비의 금액 적정성 확인

- 투자계획 타당성은 해당 시설․설비의 투자계획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

-  투자예정설비 금액의 적정성 확인은 물가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클린사업 추진 시의 금액 검토 방법 준용(투자계획 심사위원회 개최 필요는 없음)

3) 투자계획 확인 및 금액 적정성 확인 후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 통보(요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통보)

○ 복지시설 : 투자계획타당성 및 금액 적정성을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

□ 승인․불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④⑤) : 지방노동관서 →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복지시설), 공단(작업환경개선시설) 투자계획 및 투자금액 적정성 판단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통보

□ 시설․설비 설치(⑥) : 사업주

○ 승인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되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

□ 개선완료 및 개선완료 신고(⑦⑧) :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승인일부터 1년 이내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완료일부터 1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개선완료 신고

□ 투자완료 확인(⑩) : 지방노동관서, 안전공단

○ 작업환경개선자금 : 노동관서 → 공단 요청, 공단 투자완료 확인

【 투자완료 요청시 공단(지도원) 조치사항 】

1) 현장 확인을 통하여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설비 적정설치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확인(별지 서식 활용)

- 투자예정설비 금액의 적정성 확인은 클린사업 추진 시의 금액 검토 방법 준용(투자완료 심사위원회 개최 필요는 없음)

2) 투자완료 확인 및 금액 적정성 확인 후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 통보(요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통보)

-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 복지시설 : 투자완료 타당성 및 금액 적정성을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

□ 자금지원여부결정(⑪) : 지방노동관서

○ 지방노동관서(복지시설), 안전공단(작업환경개선시설)의 투자완료 확인 결과에 따라「고용환경개선자금」지급금액 확정

□ 고용개선 및 개선지원금 신청(⑨⑫) :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고용환경 개선완료 후 인력 신규 채용(고용개선)

○ 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6월이내 개선지원금 신청(부득이한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신청가능)

-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 이내에 고용개선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시 투자설비가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고용개선확인(⑬) : 지방노동관서

○ 지원금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 확인

- 고용개선(증가) 확인(지방노동관서)

1)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 근로자수 초과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 근로자수 초과

○ 투자금액은 투자완료 확인표(작업환경개선설비는 공단에서 제출한 투자완료 확인표)를 토대로 최종 확정

□ 개선지원금 지급(⑭) : 지방노동관서 → 사업주

○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설치완료 및 고용개선(증가)가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 지급

- 고용환경개선시설․설비 설치비 : 3,000만원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50%

- 고용개선자금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한도)을 합산한 금액

※ 클린사업장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 지급

□ 개선지원금 수령 및 고용유지(⑮) : 사업주

○ 개선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주는

-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개선설비 자금을 설비 설치업체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개선설비가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유지 확인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 기타 행정사항

○ 동일 설비에 대한 클린사업과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제도 중복지원 금지

- 동일한 작업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클린사업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신청 안내

※ 공단에서 클린사업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의 중복여부를 노동관서에 통보

○ ’04. 10. 1. 이전 공단에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04. 10. 1. 이후에 클린사업장 인정 시는 고용개선지원금 대상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노동부고시 제2008-8호

「고용보험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클린사업장”이란「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수․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  (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의 제출) 제5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⑥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1.「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6.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②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  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66호(2007.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1. 생활필수 시설	○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포함) ○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포함) ○ 의무실(의무기구 포함) ○ 기숙사 ○ 탁아시설(탁아 관련 비품 포함) ○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2. 문화․체육․편익 시설	○ 도서실(컴퓨터 포함, 도서 제외) ○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 족구장등 옥외시설 및 체력 단련 기구 포함) ○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6인승 이상의 중형 승합자동차) ○ 사내 교육시설(교육 관련 장비 포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고 용 환 경 개 선 내 용				(별지기재 가능)
⑨비 용 견 적 액				원
⑩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 수				명
⑪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⑫CLEAN사업 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 1부. 3. 물가정보 및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실시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환경개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별지기재 가능). 8. ⑨란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비용견적액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고용환경개선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 근촉탁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0. ⑪란은 과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11. ⑫란은 CLEAN사업 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계획승인 통지				결 재
					(청 ․지청장)

[별지 제2호서식]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			□ 승 인 □ 불승인		통지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⑤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⑥결 정 내 용		□ 승 인 □ 불 승 인 (불승인 사유 :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 사업완료일 안내 : 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계획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지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고용환경개선 완료일
⑨고용환경개선 내용
⑩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전전전월	전전월	전월		합계		평균
		명	명	명		명		명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승 인 일	년 월 일	⑧보험료체납유무	유 ․ 무
⑨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소 요 비 용 액	원	⑪완료일	년 월 일
⑫고용환경개선 내용	(별지기재 가능)
⑬증가 근로자수	(1)고용개선완료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	명	(3)증가근로자수 : (2)-(1)
(2)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명	명
⑭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⑮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 처리	①총소요비용액	원	②지원금액 (①×1/2)	원
③신규채용자지원액	원
④총 지급 결정액(②+③)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보험료 체납 유․무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실시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고용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액을 기재합니다. 10. ⑪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완료일을 기재합니다. 11. ⑫란은 고용환경개선 내용을 기재합니다(별지기재 가능). 12. ⑬란은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1)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2)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3. ⑭란은 ⑩란의 소요비용액 1/2(한도 3,000만원)에 ⑬란의 증가근로자수(30명 한도) 곱하기 120만원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예 : [(⑩×1/2)+(⑬×120만원)]). 14.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청․지청장)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클린사업장용)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클린사업장조성사업참여신청서 접수일 및 클린사업장 인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⑧보험료체납유무	유 ․ 무
⑨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⑩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지원금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⑪지원근로자수(⑩-⑨)	명
⑫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⑬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클린사업장 인정 서류 또는 산재예방시설투자확인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 처 리	①지원근로자수	원
②지 급 결 정 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일 및 클린사업장 인정일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보험료 체납 유․무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동안의 각 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 근촉탁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⑩란은 클린사업장인정일 이후 지원금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동안의 각 월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8번항 단서조항의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0.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지원금액 120만원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⑬란은 과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12. ⑨․⑩․⑪란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청․지청장)

2-4.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②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전문인력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④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04.2.10) 제2장 2-6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지원

가.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 기술자, 제품․기술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은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것

- 1년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중 100분의 40이상을 해당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일 것

○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함

<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전문인력지원 체계 >

	지원제도 안내			정부 (노동부)	◀
						지원금 신청 (지원)
▼								▼
대 기 업		중견 전문인력 1년이상 지원(협약체결)					▶	중소기업
		근로자임금을 중소기업이 부담
▲				(대기업 40%이상)				▲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소기업 지휘명령)
	근로계약 유지		▶	근 로 자	◀
	노사협의
	근로자 동의

○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전문인력 고용지원 확대 건의

※ ’05. 3월, 전경련, ꡔ중소기업의 대기업 중견인력 활용 방안ꡕ

※ ’05. 8월, 전경련, 중기협, ꡔ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 건의ꡕ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제외(근로자 채용지원)

※ 유의 : 지원대상 전문인력중 제외 대상에 대한 개정규정(고시)은 ’06.1.1일 이후 최초로 채용 또는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사업주의 범위 >
1. 이직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간 이직시 관련사업주 적용 여부】 < 2007.11.28 고용정책팀-3836호 >
○ 법인(A) 설립과 동시에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설립이 지연되어 동일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타 법인(B)에 우선 피보험자 취득신고, A법인 설립 후 A법인에 다시 취득신고한 경우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제2조 나항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라 장려금 반환시 지원한도 산정기준 】 < 2006.10.13 고용정책팀-3923호 >
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 하거나 대규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당 3명을 한도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동조 제1항에는 전문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감원방지기간)을 장려금의 지원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 장려금을 지급받던 중 위 지원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장려금은 반환토록 하고 있으므로 - 전문인력 지원한도내에서 장려금을 지원 받던중 사업장의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라 지원받은 일부 전문인력의 장려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그 인원은 지원인원 한도(3명)에서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고용 또는 사용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나.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근로자 1인당 최초 6월은 월 120만원, 이후 6월은 월 60만원

- 기업당 3명 한도(단,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지원)

예) ․’05.10. 1. 전문인력 A, B 채용

․’05.12.31. 전문인력 B 자발적 이직

․’06. 1. 1. 전문인력 C 채용

․’06. 3. 1. 전문인력 D 채용

☞ ’06. 1. 1. “C”의 채용으로 사업장 지원가능인원인 전문인력 3명(A,B,C) 채용이 완료되었으므로 D는 지원대상이 아님(다만, 사업주 선택 신청 가능하며 D가 50세 이상이면 지원가능)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채용․사용후 12월간 지원(고용 또는 사용기간이 12월미만인 경우 그 고용 또는 사용기간)

다. 전문인력의 범위

○ 이공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명백히 이공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에 포함<관련 질의회시 고용정책팀-1273호(’06.4.3)>

○ ‘자재구매’ 전문인력은 ‘생산관리’ 전문인력의 개념에 포함

	【 구매․자재관련 업무담당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 < 2005.12.14 고용정책팀 - 1292호 >
구매․자재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도 담당했던 업무가 단순 물품 구매․관리가 아닌 기업의 경영기획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전문인력 범위(고시 제2008-9호) >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4)「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기능장려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경우 ‘08.4.1이후 채용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문인력 대상자 중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범위】 < 2007.11.28 고용정책팀-3836호 >
○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이 분명하고, 채용일과 취득예정일에 근접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등을 근거로 확인하여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공립연구기관의 범위 】 < 2006.12.22 고용정책팀-4971호 >
ㅇ 농촌진흥청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고(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에 정의된「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농촌진흥청, 기상청 기상연구소 등을 포함), 농업연구사는 농업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이므로 단지 직위가 연구원이 아닌 연구사로 근무한 것이라 하여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농업연구사로서의 업무경력과 당해 사업장에서 제품․기술개발자로서의 담당할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전문인력 해당여부를 판단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 < 2006.12.20 고용정책팀-4894호 >
1. “기업부설연구소” 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 따라서,「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기관(연구소)의 근무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 여부를 판단

	【사업주의 동생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11.9 고용정책팀-3643호 >
○ 고용보험피보험자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서,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되며,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보험료 징수법 제2조) ○ 동 사례와 같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바 -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영업 양도시 지원인원 한도 인정범위】 < 2006.12.11 고용정책팀-4743호 >
1.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임.<근기 68207-2400호,2001.7.26, 근로기준과-911호, 2005.2.18 등> 2.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으로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된 경우 지원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고용정책과-2282호, 2005.6.7참조)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3. 따라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 인수받는 사업장이 3명한도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받은 경우 포함)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인 경우(지급제한기간, 주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인수전 사업장에 지급하던 장려금은 승계하여 지원할 수 없음 나. 인수받는 사업장이 기존에 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전 사업장이 받은 장려금 대상자의 잔여인원 및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원 다. 인수받는 사업장이 2명을 지원받고 있고 인수전 사업장도 2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수시점부터 3명까지만 지원하되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전문인력을 정함(즉 지원한도 때문에 1명은 지원을 받지 못함)

라. 지급절차 (시행규칙 제19조)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년 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⑤ 업종코드
⑥소 재 지	□□□-□□□ (전화번호: 담당자: )
⑦전문인력고용(지원) 대상자수	명
⑧ 고용(지원) 전 3개월, 고용(지원) 후 6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지원금신청액	( 월) 원	( 월) 원	( 월) 원
총계:	원
⑩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전문인력고용(지원)자수	명
② 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명부 및 장려금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려금액 (고시금액)				고용(지원)일자					신청기간					신청금액
계					명, 원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신청기간”은 고용일(지원받은 날)부터 분기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1. 15. 고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신청기간은 1. 15. ～ 3. 31.입니다. 2.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월 단위인 월의 개월수에 사업주가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한도)하고, 그 금액에 1개월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에는 일할(日割)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1. 15. ～ 3.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2개월(2월, 3월) × 고시금액(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한도)] + [17일(1. 15. ～ 1. 31.) / 31일 × 고시금액(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한도)]로 산정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8-9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4)「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67호(2007.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2-5.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이 조에서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진출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진출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미리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 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산정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신규업종진출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업종진출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규업종진출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완료 신고서를 신규업종 진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신규업종진출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04.2.10) 제2장 2-6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3호에 의해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지원

가.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의미

․진출전 뿐만 아니라 진출후에도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어야 함

ex)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을 추가한 경우 지원대상 판단

☞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 소분류인 업종에서 전문디자인업(732) 소분류인 업종을 추가하였으므로 지원대상이 됨

※ 지원대상 판단시 신규업종을 기존업종과 비교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이상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해야 함

○ 당해사업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업종진출을 완료

나. 지원수준 및 기간

○ 매분기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1인당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

- 지원 근로자수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분기 중 신규업종진출에 따른 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액 계산

- 분기중에 신규업종진출을 한 사업장은 신규업종진출일이 속한 월의 적용일이 16일 이상인 월만을 그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지원금액도 당해 개월수에 비례하여 1인당 1개월 60만원, 2개월 120만원, 3개월 180만원을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180만원, 증가인원 30명 초과시 30명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 신규업종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지원

다. 근로자수 산정(영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 및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는 각각 신규업종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및 역월상의 분기 단위로 산정하되 각 월의 근로자수를 평균한 값으로 산정

-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기초일 : 매월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

- 평균근로자수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 사업주가 신규 업종에 진출한 날이 속한 월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와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대상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월 60만원)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65세이상인 자  :  ’06년부터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수 산정관련지침과 동일 >

※ 월 임금의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여부】 < 2006.8.30 고용정책팀-3352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취업)는 동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신규업종 진출 후 증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진출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 진출후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06년 월 60만원, 월 임금의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 근로자수 확인방법 >
□ 기본절차 ○ 산정대상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으로 확인하고,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등에 의거 근로자수를 확인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 □ 60세 초과 65세 미만인 자로 새로이 고용된 자 ○ ’04.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4.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 65세 이상인 자 ○ ’06.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6.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포함하여야 함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인 자 및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04. 1. 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정기간이 ’04. 1. 1 이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조회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로부터 명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포함하여야 함 □ 진출후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월 60만원, 월 임금의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

라. 신규업종진출계획 신고 및 완료(영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 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

	【 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 제출시점 】 < 2004.12.13 고용정책과 - 4732호 >
□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 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중(’04.8월부터)에 중소기업신규 업종진출계획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04.11월)하고, 동 신고서 내용에 신규업종진출은 계획 신고서 제출(’04년11월) 이후인 ’04.12월경에 완료계획이라고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제3항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동 사례의 경우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원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신규업종진출계획서 불수리 통지 후 다시 제출한 경우 재검토 가능 여부】 < 2008.1.28 고용정책팀-291호 >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서 검토 결과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수리 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이를 당초 제출한 계획과 다른 계획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가 반려된 후 새로운 계획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양자간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별개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 본질적인 내용 판단 요소 :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 증가되는 근로자 수, 신규생산품 및 생산방식, 실시계획기간,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등 - 따라서, 두 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별개의 계획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검토 후 처리 - 또한, 실제 신규업종 진출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도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나 실제로 해당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신규업종진출 완료시점 】 < 2005.1.5 고용정책과 - 46호 >
○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완료신고서상의 완료일을 신규업종 진출 완료시점으로 보되, 시설투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변경 등으로 변경․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로 완료신고의 적정성을 판단

	【 신규업종 진출후 증가 근로자수 산정 】 < 2005.7.25 고용정책과 - 3018호 >
신규업종 진출과 관련한 증가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신규업종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만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잦은 순환보직을 받을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종사업무 범위 판단, 사실관계 확인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수로 판단함이 타당

마. 지급절차(규칙 제22조)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8.4.30>	(앞 쪽)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 업 종 명							⑤주생산품
	⑥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⑦신규업종진출종류				□ 업종추가 □ 업종전환
⑧ 신 규 업 종 명									⑨신규 생산품
⑩실시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⑪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노ㆍ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 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④ㆍ⑧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5. ⑥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적습니다. ㆍ업종추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ㆍ업종전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7. ⑩란은 신규업종진출의 실시계획기간을 적습니다. 8. ⑪란은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보완통보	◀				결 재
			형식적	요건 미비시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8.4.30>	(앞 쪽)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1 일
① 신규업종진출종류			□ 업종추가			□ 업종전환
신규 업종 진출전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명칭				③대표자
		④ 사업장관리번호
		⑤ 업 종 명				⑥ 주생산품
		⑦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신규 업종 진출후 사업장		⑧ 상호 또는 명칭				⑨대표자
		⑩ 사업장관리번호
		⑪ 업 종 명				⑫ 주생산품
		⑬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신규 업종 진출 내용		⑭ 신규업종진출 계획제출일	년 월 일		⑮ 신규업종진출 완료일		년 월 일
		신규업종진출과 관련된 시설(설비)설치 내용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없음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
1. ①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적습니다. ㆍ 업종추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ㆍ 업종전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2. ⑤ㆍ⑪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3. ⑭란은 업종전환(추가)계획 제출일을 적습니다. 4. ⑮란은 업종전환(추가) 완료일을 적습니다. 5. 란은 신규업종전환(추가)과 관련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16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보완통보	◀	형식적 요건		미비 시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8.4.30>	(앞 쪽)

년 분기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⑤ 주생산품
⑥소 재 지	□□□-□□□ (전화번호: 담당자: )
신규 업종 진출	⑦진출신규업종	□ 업종추가 □ 업종전환
⑧ 진 출 완 료 일	년 월 일
⑨진출전 근로자수	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고용 창출 현황	⑩ 신청분기 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⑪ 지원근로자수(⑩-⑨)	명
⑫ 지원금신청액(⑪×3개월지원금액)	원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업종진출 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원 근로자수	명
② 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2.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내용(업종추가, 업종전환)을 적습니다. ㆍ업종추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ㆍ업종전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3. ⑧란은 신규업종진출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4. ⑨란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완료일)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적고, ⑩란은 신청분기 3개월 동안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신규업종진출을 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ㆍ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각 월의 근로자수는 해당 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전환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신규업종 진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월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⑨ㆍ⑩ㆍ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노동부고시 제2007-68호

「고용보험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고시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600,000원(분기 1,800,000원)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3. 고용조정 지원

3-1. 고용조정 지원의 의의

○ 기업활동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외부의 변동요인에 대응하여 조직을 적응․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고용량을 계속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과 고용의 최적 균형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고용조정(雇傭調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노․사의 입장에서 고용조정이 문제되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양적 조정이며 이것은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① 신규채용의 축소와 자연감소 인원의 미충원

② 잔업을 축소시키고 조업단축을 행하거나 일시 휴업 실시

③ 임시․시간제 근로자 감원 및 희망 퇴직자 모집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정리해고 실시

⑤ 합의 결렬시 일정기준에 의한 일방적인 정리해고

○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중 일부를 지원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는 3가지 종류가 있음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조정지원제도
				재고용장려금

3-2. 고용유지지원금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年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ㆍ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 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 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3.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4.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①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위기간은 역월(曆月)에 따른 1개월로 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 연일수를 계산할 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그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 ①제25조제2항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이나 업종별로 그 직종이나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나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이나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그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할 것 3.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일 것 4. 훈련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학위를 주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사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의 훈련 3.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한다) 3. 훈련비용 정산명세서 사본과 그 증명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에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21조제1항 제2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그 훈련이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동안 그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같은 기간 동안 그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동안 그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그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 신고)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력재배치의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를 인력재배치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ㆍ퇴직충당금ㆍ연차휴가수당과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수당은 1명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 경영외적으로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으로 기업내에 잉여노동력이 발생한 경우

- 또는 경영내적으로 사업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 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직제변경,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로 잉여노동력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ꡔ고용조정이 불가피함ꡕ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의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의 ꡔ계속고용ꡕ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기준달)의			1. 말일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되는 경우 지원 여부 판단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의 검토에 의해 기준달 개념을 인용치 않고 지원유무 판단 가능

○ 고용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판단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24조 각호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생산량․매출액․재고량․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의 지표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임

○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의 판단(시행규칙 제24조제8호)

- 전산업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없으므로 법령․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는 ꡔ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ꡕ범위에 포함 가능(급식업체 등 계절적 사유에 의한 휴업도 인정)

※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부터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8호에 의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원청업체 조업중단 등의 사유발생 시 하청업체의 고용유지조치 인정 여부】 < 2007.4.9 고용정책팀-1224호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7호 규정은 사업주가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 하청업체일 경우 원청업체의 조업단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유지조치대상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원청업체의 조업중단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고용유지지원조치대상 사업주로 판단 가능

	【원청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 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 < 2007.9.20 고용정책팀-3126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7호 규정은 전산업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없으므로 법령·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객관적인 사유(태풍피해 등 천재지변, 하청업체일 경우 원청업체의 조업단축 등)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유지조치대상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원청업체의 조업중단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원인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여부 판단기준 】
1.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따른 조업중단 (’01.7.13, 보험 68430 - 1210호) ○ 사례 예시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등 단속법 위반에 따른 조업중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학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면허(허가)기준에 미달하여 조업중단 ○ 지급 여부 : 부지급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한 휴업 등 ○ 지급 여부 : 부지급 ※ 이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합법적인 경우에 해당, 따라서 레미콘지입차주의 불법파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할 때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임 (고용정책팀-623호, ’05.10.31)

○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의 매출액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함. 따라서 영업외 수익인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외환차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법인세 환급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함(지원 68400-648호, '03.10.18)

※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 (2007.12.21 개정)을 참조

	【매출액 판단 기준】 < 2007.7.20 고용정책팀-2509호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시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의 매출액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 매출액 감소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액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개개 항목의 매출액 포함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므로 납세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보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함.

	【직업전문학교의 매출액 귀속시점】 < 2007.9.20 고용정책팀-3123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의 매출액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 용역의 일종인 직업훈련이 주된 영업활동을 차지하는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매출액 귀속시점

○ 매출액, 재고량 등의 확인시에는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얻어 당해 사업장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되,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허위사실 발견시 부정수급으로 조치

○ 증빙서류 제출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하도록 하고 반드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서명날인 받은 후 사본은 보관)을 교부하여 지도할 것

			< 공문 안내 예시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귀 사업장에서 제출하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등)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이직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계속 고용여부 또는 감원방지기간내의 감원여부를 판단하므로 고용유지조치 첫 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한 감원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3개월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로 계획 신고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은 계획 신고된 3개월을 말합니다. ② 계획신고된 내용중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일수, 지급임금 수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월의 지원금 지급 불가 ③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명예퇴직 등 당해사업장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신규채용이 발생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④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처리한 후 추후 감원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⑤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지원받거나 고용유지조치 이전의 임금(변동급 제외)보다 상향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급자가 되어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⑥ 휴업의 경우 단위기간(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 중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 및 휴일 근로일수의 합이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⑦ 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로 일부휴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중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⑧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⑨ 휴업중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의무적 부여), 하계휴가 및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⑩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용안정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안내 받은 자		○○○		서 명

나. 계속고용의 의미 및 기간

□ 계속고용 관련규정 : 영 제19조

○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 지원금 지급 제외자 :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라 함은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계약 해지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한 자”를 말함

□ 계속고용 의무기간

○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계속고용의무가 발생하며,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실시 첫날부터 종료일까지임

< 계속고용 의무기간 산정예시 >

		a			b			c			d			e
	계획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			고용유지조치 실시 종료일			지원금 신청일			지급일

- 최소한 계획신고된 b～c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감원해서는 안됨

※ 고용유지조치중 휴업의 경우 1일과 20일에 휴업을 실시한다면 계속고용의무기간은 1일부터 20일까지로 할 것

※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신규채용한 인력이 기존인력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채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후 지원금 지원(고보 684730-542호, 1999.4.14)(고보 684730-1628호, 2001.10.8)

※ 사업장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퇴사자를 대체할 관련기술자를 불가피하게 신규로 채용한 경우는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하는 것이 타당(고용정책팀-2889호, 2006.7.25)

-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은 없었다 할지라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보험 68430-648호, 2002. 4. 24)

※ 해고예고된 자만 부지급함에 유의

※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해고예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월부터 부지급

	【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해고예고시 지원여부 】 < 2005.2.21 고용정책과 - 713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ꡔ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ꡕ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고용유지조치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04.10.30 해고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 보면 홍길동 상무 외 6명의 잔류자 명단을 통보하여 그 외 근로자들이 해고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해고대상 근로자들은 공고문을 통해 본인들이 해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공고는 단순히 해고계획의 수립, 기준, 범위 등을 공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통보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사례의 경우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 - 또한, 해고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조회에 잠시 참석한 경우 근로제공을 위한 출근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불가피한 신규채용 발생】 < 2007.7.5 고용정책팀-2329호 >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려우나 -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을 실시(‘06.12.1~’07.3.31)하였고, 당초 외국인근로자(E-9) 채용이 4월말 경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07.3.20)이 앞당겨져 계획변경신고 없이 신규채용(’07.3.20)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임의 가입 외국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여부 】 < 2006.4.5 고용정책팀 - 1345호 >
○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유지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임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전․후에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경우라도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는다면 지원금 지급대상임

	< 감원여부의 확인방법 및 주의점 >
※ 감원여부는 전산망(사업장별 피보험자 조회중 상실자 내역)에 의거 1차로 확인하되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감원여부를 확인할 것 ※ 이직일로부터 신고기간(익월 15일) 이후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거나, 상실신고후 추후에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전산입력 되지 않은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있다면 그 명단 및 이직사유를 제출받을 것(임의서식 가능)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여부 판단 기준

○ 영 제19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 해석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함

-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만, 이직일이 감원방지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당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감원방지기간의 계속 고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보험 68430-2214호, 2001. 12. 19)

※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 의무기간 준수에도 적용

【예시1】고용유지조치가 4.20에서 5.31까지 실시된 경우 4.19에 근로자를 권고사직케하고, 4.19일분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예시2】고용유지조치가 2.22일에서 6. 30일까지인 경우 : 6. 30에 근로자 30명에 대해 6.30일분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조치를 한 경우

【해석】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을 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4.19과 6.30이 이직일

- 다만, 이직일이 감원방지기간의 말일에 해당한 경우 즉, 예시2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이직일(6.30)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그 날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감원방지기간에 계속고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

□ 사업주에 의한 감원의 종류

○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없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므로,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당해 사업 피보험자를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 아래 ꡔ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사유와 이직사유가 서로 상이하거나 이직사유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변경처리

<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예시 >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 조정 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기업구조조정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단, 퇴직금의 승계를 포함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직접입력)

- 위 분류표는 구직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요령상의 상실(이직)사유 분류항목에 따름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등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 < 2004.9.2 고용정책과 - 3404호 >
가. 고용보험법령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임 나. 따라서 이직사유 분류항목이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가”항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예를 들어 ‘업무미숙’ 및 ‘직원과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고용안정사업 취지상 불합리할 수 있음 라. 또한 이러한 취지로 보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조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의 범위 】 < 2005.6.7 고용정책과 - 2285호 >
가. 질의개요 □ A사는 그 동안 인천, 춘천에 각각 사업장을 운영해 왔으나, 공통 경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춘천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천 사업장에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ꡔ고용조정에 의한 이직ꡕ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인천에서 춘천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춘천 사업장의 근무를 보장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숙소지원, 이사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이전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을 지급 나. 회시내용 □ ꡔ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ꡕ이 ꡔ고용조정에 의한 이직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고용정책과-3404(2004.9.2) □ 질의사례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사업장을 통합하여 원격지 이전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퇴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장이 희망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무를 보장하며 전세보증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전이 어려운 근로자에 한하여 퇴사 조치를 한 점으로 보아 이는 ꡔ고용조정에 의한 이직ꡕ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계속고용 대상자

○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계속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당해 사업장의 전(全) 피보험자임

-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이외의 다른 피보험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본사․지사 형태로서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된 경우에는 가입된 사업장별로 ①계획신고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③지원금신청 ④감원유무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 고용보험을 본․지사형태로 각각 가입한 경우 본사에서 감원을 실시하였다하여 지사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다.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변경사항의 신고

□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 영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와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5호서식(휴업), 별지 제25호의3서식(훈련), 별지 제25호의4서식(인력재배치)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휴직), 별지 제25호의7서식(교대제전환)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의 시점 】 < 2004.12.3 고용정책과 - 4591호 >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시 휴직기간이 ꡔ2004.8.1부터 2004.8.30ꡕ까지 였으나 이후 8.13자로 휴직기간을 ꡔ8.14부터 9.30까지ꡕ로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7.31 이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질의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8.13자로 사전에 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으므로 변경신고 하지 않은 8.1부터 8.1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불인정하고, 8.14부터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변경신고없이 출근한 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의 범위 】 < 2004.8.17 고용정책과 - 3252호 >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휴직) 및 출근한 자에 대한 사전 변경신고 불이행시 지급제한 범위는 ㅇ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 해당월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는 지원 - 이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음 ㅇ ‘출근하기로 하고 휴업한 자’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행한 휴업일에 대해서만 불인정 ㅇ 변경신고하지 않은 월 이후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고용유지조치가 지원요건에 적법하면 지원 □ 변경된 지침은 동 문서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지원금부터 적용하되, 현재 접수되어 있는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서는 이 변경된 지침에 따라 처리

□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의 취지>

○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의 고용․신분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도 기업 경영 결정의 합리화를 돕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제도를 통한 근로자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노동조합 등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하며

- 노동조합 등에 “협의일자”, “고용유지조치사유”등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 근로자와의 협의는 합의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라도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행가능 < 고용정책과 - 1392호, ’04. 4. 1 >

○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거치는 방법은 취업규칙의 작성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준하여 판단 가능

<협의의 대상자>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해당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협의를 함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소규모 노동조합과 별도로 협의할 필요는 없음

․노동조합의 대표자 개인과의 협의는 그러한 행위가 위임되어 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유효

-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자체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하여야 함

․노동조합 분회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에만 협의권을 인정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

․서명날인 등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근로자중 덕망이 있는 자와의 협의 등은 성실한 협의라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므로 노사협의회 개최에 의한 노사간 협의는 정당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참법 제20조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및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

<협의의 방법>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조합측에 휴업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면 됨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됨

- 집단적 회의방법, 사내회보․게시판 등의 게시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가능

- 일방적인 계획통보가 아닌 협의의 내용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취업규칙의 작성시처럼 사내회보 등에 알리고 근로자의 의견을 제출토록 한 것만으로는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 사전에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를 통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사전 통보협의 사실을 인정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승인절차(근로자대표의 날인 등)를 거쳤다면 이는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동조합 등과의 고용유지조치의 협의는 매월 행하지 않고 특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전체에 대한 협의도 가능

□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의 기한

<계획신고의 기한>

○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고용유지조치   실시이후에 접수된 계획신고에 대해서는 계획신고일 익일부터 실시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만 지원

- 고용유지조치예정일, 고용유지조치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휴업(휴직)수당이나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실시전일까지 신고서(변경)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자진퇴사자에 대한 계획변경신고 미이행시 조치기준 】 < 2004.3.17 고용정책과 - 1144호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자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동 조항의 취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근로자 중에서 휴업, 휴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 다만, 그 지원금 지원기간은 고용유지조치 기간내에서 퇴직 전 까지만 지급하고 휴업규모율 산정에 유의

	【계획변경신고 없이 계획신고서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원여부】 < 2007.7.9 고용정책팀-2362호 >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계획변경신고 없이 계획신고서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경우 - 비록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당초 계획신고서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행한 것이 아닌 점,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 당초 계획보다 인상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

※ 고용유지조치 중 휴업의 경우 단위기간내에 새로운 계획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신고가 아닌 기존 고용유지조치의 변경으로 보아 고용유지조치 변경 신고로 접수처리(지원68400-263, ’02.10.11)

	< 주의사항 >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 안내공문을 교부하여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 팩스로도 변경신고서 접수를 받도록 하고 이점을 사업주에게 반드시 안내

○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 6월이내에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 인력재배치 완료신고를 해야 함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기한의 예외 :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후  3일이내에 계획신고가 가능

-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계획수립 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된 경우

-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93호)에 의한 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실시 첫날까지 계획신고를 할 수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20일 이내에 계획신고 가능

라. 고용유지조치의 종류

휴 업	: 영 제19조제1항제1호

<휴업의 의미>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임

- 휴업은 주로 인건비 부담의 경감, 재고증가 방지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며, 휴업기간 중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관계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해고(lay-off)와는 큰 차이가 있음

-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휴업이라 하면 기업전체가 휴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고용유지지원금에서의 휴업은 기업전체가 휴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근로자만 휴무하는 부분휴업의 경우에도 휴업규모율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6조)

<지원요건>

○ 1월간의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했을 것

- ꡔ휴업규모율ꡕ이란 단위기간동안 당해사업 전(全)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을 말함 <’00.3.25, 고보 68430-504호>

휴업규모율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
		전(全) 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 “단위기간”이란 역월에 의한 1월(초일부터 말일)을 의미하는 것임(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휴업기간이 4월25일~5월24일인 경우, 휴업규모율은 4월(1일~30일)과 5월(1일~31일) 각각 계산하여 각월의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여야함 (’00.3.25, 고보 68430-504호)

※ 휴업규모율 산정 및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함

○ 휴업을 했더라도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2시간이상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연일수 계산에 있어서 휴업한 날의 휴업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로 산정함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날에 7시간 휴업한 경우 휴업규모율 산정시의 휴업연일수는 7/8일이 됨

	【 장소적으로 분리되었으나 하나의 적용단위일 경우 휴업규모율 산정방법 】 < 2003.6.12 지원 68400 - 342호 >
<질의요지> - 본사(판매 및 유통)와 공장(생산)이 장소적으로 분리(사업자등록 별도)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이 통합적용된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판단을 위한 휴업규모율 산정시 공장과 본사를 분리하여 산정가능한지 여부 <회시> -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휴업규모율 산정도 고용보험적용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서 4시간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휴업연일수 계산에 있어서 1일로 산정

※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에 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를 인정치 않음(보험 68430-797, 2001.5.15)

	◀ 휴업규모율 계산 예시 ▶
∙가정 ① 4월 피보험자수 100명(월중 변동이 없다고 가정) ② 휴업내용 - 4월 3～7일까지 50명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무일에 6시간 휴업 - 4월 12～14일까지 60명이 전일 휴업 - 4월 19일에 2명이 전일 휴업 ∙휴업규모율 (50명×5일×6/8)+(60명×3일)+(2명×1일)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0 100명×25일(4월중 소정근로일수) 187.5+180+2(휴업연일수)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0 = 14.8% 2,500(소정근로일수) ∙휴업규모율이 1/15(6.67%)를 초과하였으므로 휴업규모율은 충족

※ 휴업규모율 계산시 주의점 ※

○ 휴업과 다른 고용유지조치(훈련, 휴직)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소정근로연일수 및 휴업규모율 산정방법

- 휴업규모율이란 단위기간동안 당해사업 전(全)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를 말함

- 당해사업장에서 휴업이외에 다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대상자도 당연히 당해사업장의 피보험자이므로 월간 소정근로연일수에 모두 포함하는 것임

【예시】피보험자 100명인 사업장에서 훈련 10명, 휴업 80명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규모율 산정시 소정근로연일수는 100명 전체에 대한 소정근로연일수임

○ 변경신고없이 계획신고와는 상이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규모율 산출방법(보험 68430- 1493, 2001. 8. 25)

- 휴업규모율 산정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행하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휴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획신고서상의 휴업일자와 동일하게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는 휴업규모율 산정시 포함

- 이 경우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한다면 지원금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변경신고 없이 휴업기간 중 출근하여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영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

	【 연장․휴일근로일수 산정기간】 < 2000.1.8 고보 68430-30호 >
○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 근로시간단축(폐지)의 경우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 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일수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월에 의한 1월을 단위기간(역월상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휴업기간이 2000.10.26부터 30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산정은 2000.10.1부터 10.31까지로 하여야 할 것임

○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 전(全)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시행규칙 제30조)

	【 고용유지조치(휴업) 소정근로시간 적용기준 】 < 2006.4.3 고용정책팀 - 1272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는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산정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적용

○ 과도한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제한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지원제도 뿐이며 연장근로․휴일근로 산정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함

	【 관례적인 연장근로의 연장근로일수 산정시 포함여부 】 < 2005.12.22 고용정책팀 - 1404호, 2000.7.6, 보험 68430-594호 >
가. 관례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했던 경우 동 사업장은 평상시에 이미 소정근로시간의 작업량을 넘어선 작업을 한 것으로, 관례적인 연장근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작업량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할 만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나. 또한, 평상시의 작업량 보다 물량이 감소한 경우 동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관례적인 연장근로를 줄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작업량 등을 조절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예시】 : 휴업과 연장․휴일근로

․가    정 : ①소정근로일수 20일, ②근로자 100명중 10명이 1월(소정근로일수 20일)간 휴업, ③단위기간내 총 연장․휴일근로시간 1,616시간, ④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지원여부 : 202일(1,616시간/8시간) ＞ 200일(10명× 20일) → 지원불가

	◀ 휴업과 관련된 용어의 해설 ▶
□ 단위기간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단위기간이란 휴업규모율의 산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한 각각의 기간으로 역월(歷月)상의 1개월(초일부터 말일)을 말함 예)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을 2.15～3.14까지로 한 경우 단위기간을 각 2.1～2.28, 3.1～3.31로 별도로 하여 휴업규모율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 근로일수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 (’00.1.8, 고보 68430 - 30호) □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 계산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참조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날을 의미 - 따라서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法定 및 約定의 휴일․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연한 결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업규모율 계산에 있어서도 제외됨

< 참고 >

	【 소정근로일수 계산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 < 2004.8.19 근로기준과-4347호 >
□ 근로기준법상 ‘결근’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 □ 다만,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다음 각호의 날 또는 기간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근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임(우리부 행정해석 근기 68207-709, ’97.5.30,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가.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기간 - 예비군 훈련기간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간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2007.9.20 고용정책팀-3128호 >
○ 인사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상으로는 주44시간제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는 주40시간제(성수기인 9~10월만 주44시간제)로 운영되어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 동 사업장은 주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

훈 련	: 영 제19조제1항제2호

<훈련의 의미>

○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은 업무전환 또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향상된 노동력 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함

- 따라서 훈련은 고용유지조치중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지원요건>

○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할 것

○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훈련”이어야 함

- 자체훈련 및 위탁훈련 구분없이 지원

○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만 지원

<훈련과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 인정절차는 ꡔ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7-51호)에 의함

○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거나 그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일 것

※ 다음의 훈련과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학위를 주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사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의 훈련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 고용유지훈련의 인정범위 】 < 2004.12.3 고용정책과 - 4592호 >
기술․기능직 및 단순생산직 근로자에게 윈도우,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웹디자인 과정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 근로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ꡔ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음

<훈련과정의 인정>

○ 훈련과정의 인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인정신청(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7일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훈련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서면검토 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그 과정이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신청인은 인정받은 정원의 범위내의 훈련생 명단을 기입하는 훈련실시신고서를 훈련 개시일까지 직업훈련 전산망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함

<훈련장소>

○ 훈련장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관련규정에서 정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훈련기간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1일 4시간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 훈련은 ①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고, ②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다만,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고 계속하여 연장실시하는 일부훈련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 훈련기간중 업무에 종사한 경우 훈련비 지급기준 】 < 2005.1.6 고용정책과 - 86호 >
고용유지(훈련)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소정근로시간외에 초과근무에 종사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지원을 제외 ㅇ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한 5명에 대한 훈련비와 임금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다른 5명에 대하여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훈련비 및 임금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지원절차>

①매출액․재고량의 증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	②훈련계획 수립	⇒	③지방노동관서의 훈련과정 인정
⇒	④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신고서 제출	⇒	⑤훈련 실시	⇒	⑥훈련비용 정산

※ 훈련기간중 발생된 임금은 매월 지원 가능하고 훈련비는 훈련종료후 지원(시행규칙 제22조제4항)

휴 직	: 영 제19조제1항제3호

<휴직의 의미>

○ 휴직이라 함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구조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상당기간에 걸쳐서 취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인 휴직과의 차이점>

○ 대개의 휴직은 근로자 일신상의 이유(질병, 교육, 육아 등)에 의한 것이나

○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임

<휴업과의 차이점>

○ 휴업과는 달리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휴직원을 제출함

※ 근로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휴직(무급)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의서의 진위성 여부에 대해 노․사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안내

- 다만, 휴직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함

※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나, 휴직은 노․사가 휴직동의서에 의거 합의할 경우 휴직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휴직대상자의 휴직기간은 연속하여 1월 이상이 되어야 함

<휴직동의서>

○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휴직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할 것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직종료후 당해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을 것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휴직종료후 복직되지 않을시 당연히 퇴직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휴직동의서에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개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휴직종료후 당해사업장에 복직하는 조건일 것(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제외)

	< 주 의 >
○ 유․무급 휴직중 당해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가 동 내용을 알지못한 상태에서 휴직수당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당해 휴직자의 휴직수당분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음 ○ 휴직종료후 실제로 복직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해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휴직동의서에 동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이유는 휴직종료후 휴직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동 휴직동의서에 의한 휴직자 개인의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임

인력재배치	: 영 제19조제1항제4호

<인력재배치의 의미>

○ 경영․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을 때 새로운 업종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

- 인력재배치지원금은 새로운 시설․장비를 투자하여 업종전환을 실시하고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지원요건>

○ 업종전환을 위해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함으로써 피보험자를 인력재배치하고 당해 피보험자의 계속근로를 보장할 것

- 여기에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정비에 따른 비용상의 최저한도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업종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투자는 있어야 함

- 인력재배치를 지원하는 목적은 사업주가 이미 투자한 고정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기존산업에서의 퇴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투자를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보장한 사업주에게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서비스업종에서 볼 수 있는 고정적인 시설․장비의 투자가 아닌 단순한 사무집기(전화, 책걸상, 소파 등) 또는 소모성 비품의 구입은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음

○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ꡔ한국표준산업분류표ꡕ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종 이동을 의미하며

- 이의 확인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거 확인 가능

- 업종전환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2007. 12.28 개정, 2008.2.1 시행)의 소분류 이상의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

- 단,「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소분류 이하(세분류, 세세분류)의 사업전환에 대해서도 지원(‘08.4.30 시행령 개정)

○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함으로써 새로이 사업을 신설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더라도 무방하며, 기존 사업의 일부만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가능

- 그러나 기존사업의 일부전환시에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인해 주된 업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 제출시점 】 < 2003.8.30 지원 68400 - 537호 >
○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영 제17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영 제17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 계획을 실시일의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인력재배치를 위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기준은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인력재배치 실시일임 ※ 시행일 : 2003. 8. 30

<인력재배치의 6할이상 고용의 의미>

○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간의 업종전환이 필요하고

- 객관적으로 업종전환이 있다고 볼만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정비

- 종전사업의 피보험자를 60%이상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지원

○ 다만, 당해 사업장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 업종전환은 주된 업종의 전환을 의미하고

- 업종전환 후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60%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 인력재배치 지원대상임

	【 자발적 이직으로 60%미만 고용시 지원여부 】 < 2005.2.4 고용정책과 - 547호 >
업종전환 후 새로이 고용된 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력 재배치후 자발적 이직자의 발생으로 종전사업의 피보험자가 60%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잔여인력에 대하여 계속 지원

무급휴직 중 훈련	: 영 제21조제1항제3호

<무급휴직중 훈련의 의미>

○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인해 상당한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하게 됨

- 따라서,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무급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훈련기간동안 습득한 기술을 생산공정에 투하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

<지원요건>

○ 영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추가로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ꡔ훈련ꡕ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

○ 무급휴직중 훈련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서와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지원요건은 영 제19조제1항제3호의 휴직지원요건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훈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무급휴직중 훈련수당 지원과 고용유지조치일수>

○ 무급휴직기간중에 훈련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지원과 훈련지원이 180일 한도내에서 지원됨에 유의

- 특히 무급휴직 기간내에 실시하는 훈련은 사업장에 복귀를 앞두고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훈련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기간이 180일을 한도로 지원되는 것임을 안내하여 무급휴직지원을 180일 모두 사용함으로 인해 훈련수당지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은 a～b기간에 가능

- 훈련지원대상은 b～c기간에 지원

	휴직실시				훈련실시 첫날		훈련실시종료일 휴직종료일
	a				b		c

* a～b기간에 무급휴직으로 180일간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 훈련지원 불가

* 따라서 a～c기간은 180일 이내이어야 함

마.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지원금 산정 기준금액>

○ 영 제21조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발생된 휴업․휴직수당, 임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된 휴업․휴직수당, 임금을 말함

<지원금액>

○ 지원금 = 지원금 산정기준금액 중 실지급 수당 또는 임금 × 지원율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노동부고시 제2007-78호) : 40,000원('05년까지 35,000원)

-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50. 다만,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함

	【 계획신고된 임금 등 미지급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 】 < 2006.6.20 고용정책팀 - 2341호 >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시행령 제17조의2) - 고용유지조치계획은 노사협의를 거쳐서 미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대상자․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 □ 따라서, 사업주는 노사협의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중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 등은 전액지급 하여야 하며 - 사업주가 계획된 내용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사협의에 의한 차액을 지급토록 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질의회시 보험 68430-561호(‘01.4.10)참조>

	< 지원금 산정 원칙 >
○ 영 제20조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신고서상의『휴업․휴직수당, 임금지급 기준』대로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가 지원대상임 ※ 수당 및 임금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수당 및 임금 지급일 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토록 사업주에게 미리 안내하여 민원을 예방할 것 ○ 전월기준 등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제공이 있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은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551호)의 ꡔ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ꡕ(참고자료 1)의 평균임금에 포함된 모든 임금을 지원대상 임금으로 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금을 과다수령할 목적으로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용유지조치 이전에 지급한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영 제56조에 의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지원금별 산정예시>

• 고용유지 휴업시 지원금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고용유지(휴업)지원금

-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준에 미달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하는 경우

- <참고자료 1>의 ꡔ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ꡕ중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요령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휴업수당을 산정한 경우 이를 근거로 지원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역월상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임. 휴업기간이 단위기간의 중간에 있거나 간헐적이어서, 휴업 직전월의 말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지원

○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경우

- <참고자료 1>의 ꡔ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ꡕ중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된 임금을 지원

	◀ 휴업중 휴일, 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
□ 원 칙 ○ 소정근로일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 □ 예 외 ○ 유급주휴일 < ’04.3.18, 고용정책과 - 1167호 >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유급주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휴업기간이 연속하여 7일 이상이 되고 유급주휴일이 동 기간 중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특정휴무일 및 주44시간제 하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격주휴무일 등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특정휴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동 휴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주44시간제 하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격주휴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 전체를 휴업하고 동 휴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근로자의 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경일, 기타 회사 창립일등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 ’04.3.18, 고용정책과 -1167호 ) - 약정휴일이 1일인 경우 : 해당 약정휴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고 동 약정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1주간에 약정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 약정휴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하였을 경우 약정휴일이 속한 주를 포함 연속하여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만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이 경우 1주간의 기간은 역월상의 기간이 아닌 휴업기간 초일부터 연속하여 7일로 계산 ※ 예시 : 연속하여 2주간 휴업시 2일, 3주간 휴업시 3일 등 (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으나 중단없이 휴업이 지속되는 경우 연속된 휴업으로 인정 ) ○ 연․월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의무적 부여), 하계휴가 및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원금 미지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약정휴일에

대한 지원금 지원 여부】

< 2007.12.31 고용정책팀-4283호 >

○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 중 1주간에 약정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이 속한 주를 포함, 연속하여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만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약정휴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서는 휴업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약정휴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 휴업대상자 근무형태 : 3일 근무 / 1일 휴식(3교대)

○ 휴업기간(3주5일) : 07.9.3(월) - 07.9.28(금)

- 휴업기간 다음날인 9.29(토)～9.30(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

- 9.3부터 9.28까지 연속된 휴업을 실시

○ 약정휴일(추석연휴) : 9.24 - 9.26(3일)

- “약정휴일이 속한 주를 포함 연속하여”라 함은 약정휴일이 속한 주까지 포함하여 주간 소정  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만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

- 약정휴일이 포함된 휴업기간의 마지막 주의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약정휴일 전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부지급한다면

- 동일한 기간동안 휴업을 실시하였더라도 약정휴일이 위치한 시점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타나는 불합리함이 발생되는 바,

- 약정휴일이 포함된 마지막 주의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단절없이 휴업을 실시하였고 그 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주수가 3주인 경우 3일의 약정휴일에 대하여 지원 가능

<참고> 휴일․휴가의 종류

구 분	법 정(근로기준법)	약 정(예시)
휴 일	○ 근로기준법(제54조)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38호) - 5월 1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893호) - 1월1일, 설날전날․설날․설날다음날, 4월5일, 석가탄신일, 5월5일, 6월6일, 추석전날․추석․추석다음날, 12월25일, 일요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 3월1일, 7월17일, 8월15일, 10월3일, 10월9일 ○ 기타 노․사가 약정휴일로 정한 날
휴 가	○ 연차유급휴가(법 제59조) ○ 산전후 휴가(법 제72조)	○ 하계휴가 ○ 경조휴가
특 징	○ 의무적으로 부여하되 법정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부여여부, 부여조건, 부여시 그 일수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결정 ○ 임금지급여부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결정
기 타	○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한 공민권 행사, 公의 직무집행을 행할 필요가 있는 날에 대해서는 그날을 사용자가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일수에는 산입됨 ※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 선거권 등의 행사, 증인으로서의 법원 출두,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에 참가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지 않음

• 고용유지훈련 지원금

○ 임금지원 : <참고자료 1>의 ꡔ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ꡕ중 기타금품과 일부변동급(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실지급한 임금액(훈련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급

○ 훈련비 지원

- 집체훈련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38호)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 기숙사비 및 식비는 훈련비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며, 지원액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을 적용

※ 훈련기간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또한 지원받을 수 없는 것임(보험 68430-1542호, 2001. 9. 3)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휴직수당(무급) 지원금

○ 무급휴직지원금 고시금액

구 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이후
고시금액	140,000원 (110,000원)	150,000원 (120,000원)	200,000원

* (  )는 대규모기업 지원금액임

○ 무급휴직지원은 휴직조치후 매 1월별로 산정하여 지원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16일 이상이면 무급휴직 연월수에 포함함

【예시】: 5.15일부터 8.30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5.15일부터 8.14일까지 3개월분의 무급휴직지원금과 8.15일부터 8.30일까지의 1개월분(잔여일수가 16일이상임)을 추가 지원

• 무급휴직중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

○ 영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지원됨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훈련수당은 1인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수당지급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훈련수당의 일할계산은 1개월분의 훈련수당에 소정 훈련기간 일수를 합하여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야 함

<예시> ’08. 9.11～9.15까지 5일간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급 훈련수당	= 1개월분의 훈련수당×(소정훈련기간의 일수/ 해당월의 일수)
86,730	≒ {(3,100원×226시간)×70%+3만원}×(5/30)

* 모든 지원금․장려금은 원단위로 산정하고 10원미만은 절사하여 사업주에게 지원. 다만, 무급휴직기간 중의 훈련수당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개인별 지원액에서 10원미만은 절사한 후 사업주에게 지원

*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산정(월 : 567,260원)했으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각종 지원금의 단수처리 】 < 2000.4.12 고보 68430 - 615호 >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원금액 산정시 십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현행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하여 십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지원

< 최저임금액 >

시 간 급	일 급(8시간근로기준)	적 용 기 간
3,770	30,160	2008. 1. 1～2008. 12. 31
3,480	27,840	2007. 1. 1～2007. 12. 31
3,100	24,800	2005. 9. 1～2006. 12. 31
2,840	22,720	2004. 9. 1～2005. 8. 31
2,510	20,080	2003. 9. 1～2004. 8. 31
2,275	18,200	2002. 9. 1～2003. 8. 31

- 훈련기간중에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은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함(영 제21조제3항)

- 훈련을 실시한 후 매월 단위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는 훈련종료 후 지급

※ 훈련비지원은 고용유지조치 ｢훈련｣부분 참조

• 인력재배치 지원금

○ <참고자료 1>의 ꡔ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ꡕ중 기타금품을 제외한 임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원

※‘08.4.30 이전은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

<임금이 지원금 산정 기초가 되는 지원금의 일할계산 산정의 예>

• 해당월의 역월상 일수가 31일, 30일, 28일인 경우

성 명	계	기본급	특수지역 수 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	1,330,000원	1,0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30,000원

○ 역월상 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

○ 월～토까지 6일간 훈련을 실시한 경우(31일인 경우)

- [1,330,000원(기본급, 특수지역, 직책, 기타수당) ÷ 31일] × 7일(주휴 1일 포함) = 300,320원

※ 월～토까지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원

※ 훈련 수료한 자의 경우라도 실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결석 (또는 연월차, 경조휴가 등)이 없이 수료한 자에 한하여 주휴수당 인정 가능

※ 1월이 30일, 28일인 경우는 각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함

• 고용유지조치가 역월에 걸치는 경우

예) 8. 27일부터 9. 1일까지 훈련을 실시

성 명	계	기본급	특수지역 수 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	1,330,000원	1,0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30,000원

○ 고용유지조치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역월상 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

○ 월～토까지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 임금

- (1,330,000원÷31일)×7일=300,320원

<임금이 지원금 산정 기초가 되는 지원금의 상여금 산정 예>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상여금으로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발생하여 지급된 상여금을 지원

- 월임금에 대한 지원은 월별로 지원하고

-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시기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상여금분)을 신청하면 이를 추가 지원

【예시】: 월급여(1,500,000원), 상여금(1,500,000원)

		3.1			3.31			4.10			4.30
	고용유지 조치실시 첫날			종료일			임금지급일			지원금신청일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3개월(1.1.～3.31)의 상여금과 월급여를 다음달 10일 지급하기로 한 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4.30일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임금액	월급여	상여금
2,016,666원	1,500,000원	516,666원 (1,500,000×31일/90일)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상여금 산정기준일 및 지급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상여금(고용유지조치 종료 다음날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연일수로 나눈금액에 고용유지조치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여도 무방함(고보 68430-501, ’99. 4. 7)

	< 알아두어야 할 사항 >
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기지급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체불임금 또는 지불예정인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음 ② 지원금을 과다수령할 목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아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수당 등을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주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③ 인력재배치의 경우 정기불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이라 하더라도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따로 월별로 분할계산하는 등의 절차없이 지급된 임금액 그대로를 계산의 근거로 삼음 ※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형평을 기하기 위해 상여금을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시키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으나(노동부 예규 제39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인력재배치지원금은 1년간 지급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준용할 실익이 없음

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 휴업․훈련․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중  훈련을 실시한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때까지 추가지원(노동부고시『고용유지지원금(훈련)연장지급기간』참고)

※ 지원기간 한도를 역월에서 일수개념으로 전환(’99.2.1일 시행령 개정)

○ 인력재배치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1년을 한도로 지원

○ 법정휴일(예: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포함하여 임금지원 등을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일수 산정에 포함(보험 68430-2214, 2001.12.19)

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신청시기

<지급절차>

○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에 휴업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

○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각각의 지원금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월별 임금대장 1부,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훈련비 정산내역서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시기>

○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신청

○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신청

○ 훈련의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훈련종료 후 신청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절차 》

사 업 주			⑥ 지원금수령	금 융 기 관
			④ 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송부			⑤ 지원금 입금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수립			①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제출	지 방 노 동 관 서 (고용지원센터)
			(실시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실시
			② 고용유지조치 변경계획서 제출 (내용변경시 변경전일까지)
비 용 정 산 (임금, 훈련비)			③ 비용지원신청서
			(실시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

<참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별 요약>

구 분	지 원 금 액	계획(계획변경)신고 ※고용유지조치 전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휴업(영 제19조 제1항제1호)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훈련(영 제19조 제1항제2호)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그 증명서류
휴직(영 제19조 제1항제3호)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무급휴직 : 월 200,000원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인력재배치 (영 제19조제1항 제4호)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08.4월 이전은 2/3(대규모기업 1/2)	별지 제39호서식 ※ 별지 제40호서식(완료신고 : 완료일부터 1월이내)	별지 제35호서식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무급휴직중 훈련 (영 제21조제3호)	◦훈련비 : 고시금액의 120/ 100범위내에서 소요된 비용 ◦훈련수당 : 최저임금액의 70/100+월 교통비 3만원 ※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참고자료 1>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

3. (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근기 68207-862, ’94. 5. 27)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휴업현황	⑤ 월말일현재피보험자수	명	⑥ 전월까지의 휴업일수의 합계	일
⑦ 소정근로 연일수	일	⑧휴업 연일수	일
⑨ 휴업규모율 [(⑧/⑦)×100]	%	⑩ 당월의 휴업일수	일
신청내용	⑪휴업수당총액	원	⑫지 원 율	2/3, 1/2
⑬ 지원금신청액 [⑪×⑫]	원
⑭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출ㆍ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휴업규모율	%	② 지 원 율	2/3, 1/2
③ 휴업수당액	원	④ 지급결정액 (②×③)	원
⑤ 당월의 휴업일수	일	⑥ 당월까지의 휴업일수합계	일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년 월 휴업실시현황
일자	소정근로연일수 (피보험자수)		휴업실시피보험자수	휴업연일수		일자	소정근로연일수 (피보험자수)		휴업실시 피보험자수	휴업연일수
1						17
2						18
3						19
4						20
5						21
6						22
7						23
8						24
9						25
10						26
11						27
12						28
13						29
14						30
15						31
16						계
※ 휴업규모율 =		휴업연일수			×100	휴업규모율		%
		소정근로연일수
※ 휴업연일수: 피보험자수의 휴업실시 일수의 합(휴업일수 산정 시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 휴업일수는 1일로 하고,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한 시간을 나누어 산정함)

(제3쪽)

년 월 휴업 실시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일자			휴업연일수			휴업수당지급액		비고
계								일			원
비고란에는 휴업수당 산정명세를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훈련) 비용정산보고 및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훈련현황	⑤월말일현재 피보험자수	명	⑥ 훈련형태	인정
1. 자체 2. 위탁
⑦훈련비용정산명세 ※훈련비용정산은 훈련종료시	훈련인원	훈련소요총비용	노동부 인정비용	정산비용
명	원	원	원
⑧임금지급명세	지급임금액 ※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	원	⑨지원율	3/4, 2/3
신청내용	⑩ 지원금 신청액(⑧×⑨+훈련정산비용)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훈련정산비용)	원
⑪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훈련비용 정산명세서 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대상자수 및 지급임금액 ※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	명, 원
② 지원율 및 훈련 비용지원액	3/4, 2/3	③ 지급결정액	원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고용유지훈련 수료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훈련기간			훈련일수			임금지급액 ※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훈련수당액		훈련비용
계										원		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유ㆍ무급휴직)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신청내용	⑤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⑥ 유급휴직대상자수	명	⑦ 무급휴직대상근로자수	명
⑧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원	⑨ 무급휴직지원금액/인ㆍ월	원
⑩ 지 원 율	2/3, 1/2	⑪ 지원금신청액 (⑧×⑩+⑦×⑨)	원
⑫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대상 인원	유급휴직( )명	② 유급휴직수당 지급액	원
무급휴직( )명
③ 지원율 및 무급휴직지원금	2/3, 1/2	④ 지 급 결 정 액	원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당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계									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신청내용	⑤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일 현재 피보험자수
⑥ 인력재배치 완료일	년 월 일	⑦ 인력재배치된피보험자수	명
⑧ 재배치된 피보험자에게지급된임금액	원	⑨ 지 원 율	2/3, 1/2
⑩ 지원금신청액 (⑧×⑨)
⑪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대상자 수	명	② 지급 임금액	원
③지 원 율	2/3, 1/2	④ 지급 결정액 (②×③)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 명세 (지급기간: . . . ～ . .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지급액			비고
계						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업)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⑦ 피보험자수			명
고용유지 조치(휴업)내용	⑧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의 휴업수당지급 기준
	⑨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⑩ 고용유지조치(휴업)일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일부휴업의 경우 휴업일에 휴업시간을 표시(별지 작성 가능)
	⑪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수		명						⑫ 휴업예정연일수				일
	⑬ 소정근로연일수		일						⑭ 휴업예상규모율 [(⑫/⑬)×100]				%
기타	⑮ 고용유지조치(휴업)사유		(별지 기재 가능)
	⑯ 고용유지조치(휴업)후의 인력활용 방법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휴업예정(변경)일자								비고
계	명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형식적 요건			미비 시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훈련)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⑦ 피보험자수	명
고용 유지 조치 (훈련)내용	⑧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의 임금지급기준
⑨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
⑩ 고용유지조치(훈련)대상자수	명	⑪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명
⑫훈련방법	□자체 □위탁	⑬ 훈련실시기관명
기타	⑭고용유지조치 (훈련)사유	(별지 기재 가능)
⑮ 고용유지조치(훈련) 후 인력활용방법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노ㆍ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고용유지조치(훈련)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훈련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형식적 요건		미비 시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직)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업종코드								⑦ 피보험자수		명
고용유지조치(휴직)내용	⑧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⑨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⑩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명
기타	⑪ 고용유지조치(휴직)사유			(별지 기재 가능)
	⑫ 고용유지조치(휴직) 후 인력활용방법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노ㆍ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휴직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형식적 요건				미비 시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계획신고당시의 업종명	(주생산품: )
⑥ 계획신고당시의 업종코드						⑦ 계획신고당시의 피보험자수	명
업종전환계획	⑧ 업종명 및 생산품	업종명: 주생산품:	⑨ 업종코드
⑩소 재 지	(전화번호: )
⑪ 인력재배치예정 피보험자수	명	⑫ 인력재배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⑬ 시설(설비)의 설치에 따른 예상소요비용	원
⑭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임금지급기준
기타	⑮고용유지조치 (인력재배치) 사유	(별지 기재 가능)
⑯고용유지조치 (인력재배치)후 인력활용방법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노ㆍ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인력재배치 예정(변경)기간 ※ 계획서 제출 다음 날부터 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								비고
계	명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형식적 요건			미비 시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8.4.30>	(앞 쪽)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1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전환전 사업장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⑥ 주생산품
업종 전환후 사업장		⑦명 칭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⑨ 업 종 명					⑩ 주생산품
		⑪ 시설(설비)의 설치비용	원
인력 재배치 내용		⑫ 인력재배치 계획제출일	년 월 일			⑬ 인력재배치 완료일					년 월 일
		⑭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⑮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잔류 피보험자수: 명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계 [⑮＋>]		명					고용유지율 [/⑭×10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없음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인력재배치피보험자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배치 전 부서명				재배치 후 부서명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						▶	접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보완통보		◀	형식		적요건미비시		결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노동부고시 제2007-69호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무급휴직 지원금액 :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부   칙

① 시행일 :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1-86호(2001.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 제2007-70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액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6-55호(2006.12.2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 제2007-7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1. 지급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7-78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금액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50. 다만,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2.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 고시 제2000-54호(2001.1.2)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3. 전직지원장려금(영 제22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2. 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계획을 세우려는 사업주나 대표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주나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은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이나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과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4.3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 단위로 하고 12개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전화ㆍ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②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ㆍ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 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ㆍ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작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전직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변경 승인 신청서에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전직지원에 드는 비용 예상액(외부기관 위탁 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가. 제도의 의의

○ 우리나라는 IMF이후 상시 구조조정시대에 접어들었으나 고용조정 관행이 「감원」에만 치중할 뿐「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에는 소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 보험자로서 이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진

나.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각호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1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되는 경우 지원 여부 판단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의 검토에 의해 기준달 개념을 인용치 않고 지원유무 판단 가능

	【 회사합병으로 매출액 등 비교시점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의 고용조정 불가피성 판단기준 】 < 2004.9.30 고용정책과 - 3744호 >
<질의요지>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요건 중「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합병전 사업주(A)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병(2004. 5. 6)후 사업주(B)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요건 중「고용조정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시 매출액을 합병전 해당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내용> 가.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동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B)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고용조정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도 신청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야 함 나. 그러나,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기준월(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2004. 5. 19>이 속한 월의 직전 월<2004. 4월> ) 및 비교시점(기준월의 직전 월․직전 3월․직전연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주로서 현행 관련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을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다. 따라서 기준요건 판단시 기준월 및 비교시점에 신청사업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월 및 비교시점의 매출액을 판단할 때 희망퇴직자가 발생한 합병전 사업주인 A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함

○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

○ 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사업주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2002.12.30 시행령 개정)

- 사업주간 협의에 의해 선정된 대표사업주가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사업주에게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 및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할 것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

※ 자발적 이직, 징계해고 등은 제외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지원 한도액을 늘리려고 이용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수급자 여부를 판단. 이 점을 계획서 제출시 설명해 줄 것

※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다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존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의「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명단」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치 않음

○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협의가 있을 것

- 영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가 필요

○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 지원대상 인원,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신고

○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자체 실시의 경우)

-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자들이 사용 가능한 사무공간과 휴식공간이 있어야 함

- 퇴직직원 휴게실․회의실․PC룸 등

○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 전직지원서비스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 퇴직(예정)자들에게 퇴직상담, 경력평가 등 심리적인 상담에서부터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까지 포함 - 적성검사, 심리검사 등 구직자 심층 분석을 위한 각종 검사 포함 ○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 제공 - 창업설명회 개최나 구인사업장 정보를 제공 - 창업시 유의사항, 소자본 창업설명, 법률․세무 지식 제공 등 ○ 취업알선 ○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등 지도 ○ 교육훈련 -「고용보험법」 제3장에 의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도 서비스 내용에는 포함(전직지원장려금대상 비용은 아님)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제공 -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및 창업설명,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 및 관리 인력 제공 ○ 그밖에 전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다. 지급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7-72호)

○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임금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 : 상담에 소요된 강사 수당 등

-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5/1000를 곱한 금액을 1월 분의 임차료로 산정하여 계산

< 예시 >

* 5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시설을 임차한 경우 : 50,000,000 × 5/1000 = 250,000

․매월 소요 비용으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250,000원

․자산으로 구입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 관리비

․별도시설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 관리비

․통신비용 :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 시설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의 이용요금, 초고속통신망 이용비용

․이외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시설 관리에 소요된 비용

- 교육․훈련비용

․교육․훈련비용은 원칙적으로「고용보험법」제3장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도록 함

※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은「고용보험법」제3장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으로 지원받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을 예방할 것

․단,「고용보험법」제3장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어과정 또는 공인중개사 준비과정 등은 전직지원장려금 지원항목이 됨

	【 전직지원장려금(교육훈련) 인정범위 】 < 2006.2.7 고용정책팀 - 491호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직예정인 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로 ꡔ교육훈련ꡕ을 제공하는 사업주도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구편람’04.3월, 5-64 페이지)에서는 교육․훈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장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근거하여 지원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교육훈련이 포함된 전직지원계획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훈련과정 인․지정, 훈련 실시, 비용환급 신청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다만, 동 업무편람의 단서 규정에 따라 외국어 과정 등 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상황 보고 등에 관한 고시(고시 2005-17호)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인․지정 받을 수 없는 과정 중에서 전직에 필요한 과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아닌 고용안정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프로그램 운영상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인정받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비용

․대상자의 심층면접, 경력 평가 등에 필요한 각종 심리․적성검사 비용

․행사개최 소요비용 : 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재취업지원을 위한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전문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비용

-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단,「고용보험법」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승인받은 기간보다 먼저 무료서비스 실시한 경우 지원범위 】 < 2006.4.5 고용정책팀 - 1344호 >
○ 당초 승인받은 전직지원의 실시기간에 앞서 외부위탁기관에서 먼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에는 승인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함

라. 지원수준

○ 소요비용 전액 지원(대규모기업<공동제공시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 2/3)

※ ‘08.4.30 이전 : 소요비용의 3/4지원(대규모기업2/3)

※ ’05년까지: 소요비용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

※ 투자금액의 판단시 부가가치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 전직지원 기간 동안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그 전월에 소요된 비용 전부(또는 2/3)를 지원하고, 그 비용이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지원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그 한도액까지 지원함

< 예시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0명(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명단에 한번이라도 등재된 자)에 대해 12월을 지원기간으로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내에 2명이 취업을 해서 나간 경우에도 12월의 기간동안 총 지원한도는 3,000만원(10명×300만원)임

- 대규모기업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50명이 모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15,000만원 (50명×300만원)이 지원한도액임

- 대규모기업이 계획서에 5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지원기간 중 실제 이용자는 30명인 경우 : 총 지원한도는 9,000만원(30명×300만원)임

○ 지원비용 산정방법

<계획 승인과 관련한 비용 기산 시점>

- 전직지원장려금은 전직지원계획승인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

․다만, 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 접수 후 승인까지의 처리기한(10일)이 지방관서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획서상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실시일부터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제출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 요건 흠결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승인이후부터 장려금을 지급

<월의 중간에 전직지원서비스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시설관리비 등 해당 월 전체에 상당하는 것으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월의 전체 비용 중 실제 전직지원서비스가 제공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지원68430-59, ’02.6.29)

<월별로 나누어 비용산출이 곤란한 경우 >

- 임차료, 위탁비 등 월별로 구분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도 무방

※ 지원금 신청은 매월 또는 일괄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조기취업 등으로 서비스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서비스 위탁업체에게 지급한 비용 전체를 인정하여 지원금 산정

마. 지원기간

○ 하나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장려금 지급은 12월을 한도로 함

	【 변경계획서 관련 지원기간 문제 】 < 보험68430-1986호, 2001.11.13 >
◇ 전직지원계획 신고후 전직지원을 위한 시설 등의 변경없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만 추가로 발생(이직후 등록하지 않은 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 당초의 전직지원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직지원 대상자만 추가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정산도 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산정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지원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기간 한도내에서(12월한도) 변경 가능 - 다만, 당초 승인된 전직지원계획과 명확히 분리되어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서 제출

바. 상호조정

○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

- 고용유지조치와 전직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에 이직예정자가 참여하고 있어 상담 등을 거쳐 이직과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이 모두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에 이미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각각의 지원금 수급이 가능함

	▶ 지 침 보 완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기간 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인정되므로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고용유지조치와 전직지원서비스의 동시 진행이 가능함 (보험 68430-2214, 2001.12.19)

사. 지급절차

◈ 계획서 제출 → 승인 → 프로그램 실시 → 장려금 신청 → 지급

○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 대상인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기간 및 소요예상액(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등) 신고(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 첨부)

※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계획서상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일이 계획서 제출일 10일 이후인지 반드시 확인

○ 계획서 승인

- 위 전직지원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전직지원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을 경우 승인

○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다음 월에 이용자 명단, 운영실적,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

○ 장려금 지급

- 전직지원서비스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시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시 유의

※ 이면계약 등 비용제공과 관련하여 허위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는 영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정수급자로 처리됨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년 월 ～ 년 월 전직지원	□ 계획 □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단독제공	처리기간
공동제공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⑦ 피보험자수	명
전직지원내용	⑧고용조정의 사유	※ 별지 기재 가능
⑨ 전직지원실시기간
⑩ 전직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총인원: 명	정리해고: 명
권고사직: 명	희망퇴직: 명
기타: 명 ※ 이직사유를 기재:
⑪ 전직지원방법	※ 별지 기재 가능
⑫ 전직지원소요예상비용	원 ※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⑬ 전직지원서비스제공장소
⑭외부기관위탁 ※위탁의 경우에만 기재	수탁기관명
수탁기관주소
위탁비용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계획(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공동제공의 경우 ⑧, ⑩은 각 사업주별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제공의 경우 뒤쪽 대표사업주 선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대표사업주 선정 확인서 대표사업주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직지원서비스 공동제공 사업주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전직지원서비스 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승인신청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반려ㆍ보완요청	◀				확인ㆍ심사
							(고용지원센터)
						▼
	승인ㆍ미승인통지	◀				결 재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년 월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훈련현황	⑤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	명 (대규모기업: 명)
⑥전직지원비용 ※위탁비용포함	원
⑦지 원 율	2/3, 3/4
신청내용	⑧ 지원금신청액(⑥×⑦)	원
⑨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전직지원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2. 전직지원 비용지출명세와 증명서류 각 1부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전직지원대상자수 및 비용	명, 원
② 지원율	2/3, 4/3	③ 지급결정액 (①×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업장별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명단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직지원서비스 기간			이직 여부
계												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노동부고시 제2007-72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

1.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항목

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 인건비

- 임금(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한한다.)

-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강사수당 등)

(2)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다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10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1월분의 임차료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3) 시설관리비

(4) 교육‧훈련비용

다만,「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6) 위(1) 내지(5)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수탁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다만,「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금액 상한액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5-61호(2005.12.30)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3-4. 재고용장려금(영 제23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해당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 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그 재고용 전 3개월부터 재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재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③최근 2년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2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영 제23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3조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재고용장려금 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제도의 의의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 때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도모

나. 지급요건

○ 당해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재고용 할 것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에 재고용

※ 2008.01월부터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대한 지원제도 폐지

※ 2004.10월부터 ꡔ이직 후 구직신청ꡕ 및 ꡔ실업기간 경과ꡕ 요건 삭제

	【 관련사업주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제37조(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다. 지급제한

○ 재고용전 3개월, 재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2001. 1. 1부터 적용)

※ 2001. 1. 1 이전의 경우 재고용전․후 각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 2001.3.17 보험 68430 - 419호 >
□ 질의요지 2000.10.1 채용된 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채용전 3월․채용후 3월)을 적용함에 있어 채용전․후 3월의 기간산정을 2000.7.1부터 2001.1.1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시내용 종전에는 채용전․후의 3월의 기간산정을 2000.7.1부터 2001.1.1까지 하도록 하였으나 2000.7.1 및 2001.1.1 자의 감원에 의한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민원발생 및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의 인용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2000.10.1 채용된 자의 감원방지기간은 2000.7.2부터 2000.12.31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기타 감원방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장려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바람

○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 재고용하지 아니할 것

※ A사업장→B사업장→C사업장으로 이동하였던 근로자의 경우 C사업장에서 2년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만 재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임

라. 지급수준

○ 2004년 10월이후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씩 6월간 지급

※ 종전 1회 지급 : 우선지원 2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마. 지급절차

○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ꡔ재고용장려금신청서ꡕ를 제출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년 월( 분기) 재고용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업 종 코 드						⑦ 피보험자수	명
신 청 내 용	⑧ 재고용피보험자수	명
⑨ 지원금 신청액 (뒤쪽의 합계금액)	원
⑩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⑪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그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 당	과 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 리	지급대상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월( 분기) 재고용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⑫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⑬ 채용일자			⑭ 이직일			⑮ 이직사유			⑯ 장려금 신청기간		⑰ 장려금의 금액 (고시금액)		⑱ 신청금액
⑲ 계				명, 원
◀ 작성요령 ▶ 1. ⑮이직사유는 고용조정, 임신ㆍ출산ㆍ육아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⑯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적습니다. 3. ⑱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적고, 신청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1. 15. ～ 1.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1. 15. ～ 1. 31.) / 31일 × 고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고용지원센터)
														확 인ㆍ검 토
														(고용지원센터)
														결 재
														(청장ㆍ지청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지원센터)

노동부고시 제2007-73호

「고용보험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재고용장려금액 고시

1. 재고용장려금액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400,000원

다. 대규모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0,000원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4.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4-1.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영 제25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1.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다만,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줄이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수와 고령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와 법 제1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2분의 1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정년을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⑤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⑥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적힌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제외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 영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 2.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가. 제도의 의의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

나. 지급요건

(1)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영 제25조제1항제1호)

○ 역월상의 매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의 비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1년 이상 고용”이라 함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하는 경우를 말함

- 해당분기 각월 말일(고령자고용률 산정기초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고용 여부 판단

【예】전년도 7. 28. 신규 입사하여 금년도 8.30일 이직한 고령자는 7월 고령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8월에는 고령자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 아파트관리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근무기간 합산 여부 】 < 2004.8.24 청년고령자고용과 - 2584호 >
○ 아파트관리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 후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에서의ꡐ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ꡑ의 판단여부 - 아파트관리소의 위탁관리업체가 甲업체에서 乙업체로 변경되었을 때 사업(장)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주만 변경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 여부 또한 甲업체와 乙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가능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함(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09.3.22시행)

- 55세의 도달여부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각월 말일에 만55세에 도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임

【예】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며 생년월일이 1945년 2월 25일인 자의 2000년 1/4분기 고령자고용률 산정시 2, 3월에는 고령자수에 포함

- 고령자는 계약직․상용직등 근로형태, 55세 이전부터 계속고용여부, 정년연장에 의한 고용, 촉탁 등을 불문하고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령자수에서 제외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비율 초과의 판단기준은『기업』단위가 아니라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되어 있는『사업(장)』단위임

- 업종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고용보험전산망의 사업장카드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사업장의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의 사업장카드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자가 업종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고토록 안내

※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개정(9차, ‘08.2.1 시행)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고시 제2004-6호(‘04.3.10)		고시 제2008-20호(‘08.4.16)
업 종	지원기준율	업 종	지원기준율
제조업(15~37)	4%	제조업(10~33)	4%
부동산업(70)	42%	부동산업(68)	4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17%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사업지원 서비스업(75)	24%
기타 업종	7%	임업(02)	2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가구내 고용활동(97)	16%
		통신업(6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4%
		그 밖의 업종	7%

○ 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영 제25조제2항)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 포함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다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근로자수, 고령자수에 포함)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판단기준이 실근로시간․일수가 아닌 ꡔ소정근로시간․일수ꡕ임에 유의

	◀ 고령자고용률 산정방법 ▶
○ 고령자고용률은 역월상의 매분기마다 산정하되, 각 월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평균한 값을 근거로 산정 - 월평균 근로자 및 고령자수, 고령자고용률, 기준고령자수, 초과고령자수, 지원고령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만 산정(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34.129 → 34.12) ○ 고령자고용률 산정기초일 - 매월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 및 고령자수(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고령자)를 기준으로 산정 ※ 장려금 신청시까지 고용관계 유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의 산정방법 -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전산망의 적용 → 피보험자관리 → 고령자지원금 관련목록을 출력하여 산정할 것 - 매월 말일의 고용여부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함(상실일 기준이 아님) ※ 고령자수 산정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년도 7. 28일 신규 입사하여 금년도 8. 30일 이직한 피보험자는 7월에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8월에는 근로자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 이중으로 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먼저 채용한 사업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보험 68430-180호, 2002. 1. 30)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분기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장려금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 ’05.1분기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다음 날인 ’05.4.1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08.3.31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보험68430-445호, 2000.3.17)

(2) 정년연장장려금(영 제25조제1항제2호)

○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관례상의 정년은 사실상 인정할 수 없음

※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를 사업주로부터 제출 받아 기존 정년 및 변경 후 정년을 반드시 확인

- 정년 미설정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도 적용(시행령 부칙 제4조)

- ‘08.1.1 이전에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

- 이 경우 정년연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08.1.1 이후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근무하는 근로자로 함

※ ’08.1.1 이전에 이미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경우 동 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영 제25조제1항제3호)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함)하고, 계속고용 전 3월간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는 지원 제외

-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더라도 정년이 57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정년을 반드시 확인

- 정년 미설정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례상의 정년은 사실상 인정할 수 없으며, 노사간 합의하 제정된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장 정년의 판단 근거 】 < 2004.7.9 청년고령자고용과 -2049호 >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년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때까지 계속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중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당해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단, 계속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는 사업주로부터 징구해야함.

○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함. 한편 정년이 57세에 미달하던 사업장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던 중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정년 연장시점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또한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고령자고용팀-836, 2007.4.5)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 】 < 2004.8.24 청년고령자고용과 -2583호 >
취업규칙상 정년도래 후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되 사업주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연장계약 없이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정년도래후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노사관행으로 자동갱신되는 사례로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부지급사유인ꡐ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한편 정년도래 후 고용연장에 관한 별도의 계약내용없이 관례적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계속 고용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여야 하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고령근로자가 실제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계속고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1)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원금액〉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

- 지원 고령자수, 초과 고령자수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버림(34.129 → 34.12)

○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15/100(대규모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 ꡔ근로자 수ꡕ란 매분기 고령자고용률 산정시의 근로자수(월평균)를 말함

- 지원고령자수는 매분기별로 산정

․지원고령자수는 기업규모별 지원한도 고령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액 산정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통계청 고시 제2007-제53호)에 따른 업종구분과 개정된 업종별 지원기준율에 유의

※ 2008년 2/4분기 장려금 산정방식

- ① ’08.4.1에서 4.15까지의 지급금액(소수점까지 계산) : 지원고령자수×18만원×15/91

․ 기존의 기준고용률(고시 2004-6호, ‘04.3.10)을 적용하여 4.1-4.1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산정한 후 15/91를 곱한 금액을 지원(일할 계산임)

- ② 4.16부터 6.30까지의 지급금액(소수점까지 계산) : 지원고령자수×18만원×76/91

․ 새로운 기준고용률(고시 2008-20호, ‘08.4.16)을 적용하여 4.16-6.30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산정한 후 76/91를 곱한 금액을 지원(일할 계산임)

⇒ 지원고령자수(지원한도고령자수를 상한으로 함) = 6.30 현재 고용기간 1년이상 고령자수 - 기준고령자수(=6.30현재 근로자수 × 업종별 지원기준율)

- 2/4분기 총 지급액 : ①+②(원단위 절사)

- 다만, 2008.4.1-4.15과 2008.4.16-6.30 두 기간의 지원고령자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원고령자수에 분기당 지원금액 18만원을 곱하여 지급

○ 분기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 또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장려금액 계산방법

		◀ 분기중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시 장려금액 산정 예시 ▶
■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달은 사업장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달만을 그 달의 월말을 기준으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하여 산정개월수에 산입하고,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된 달은 사업장 가동일수가 16일 이상인 달만을 산정개월수에 산입하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보험관계 소멸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도 당해 개월 수에 비례하여 6만원, 12만원 또는 18만원을 지급
<예> 보험관계가 9월 20일에 소멸된 사업장(제조업)이 7월은 근로자 100명중 고령자가 9명, 8월은 근로자 100명중 고령자가 10명, 9월은 근로자 110명중 고령자가 12명인 경우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9월은 9월 19일(소멸전일)을 기준으로 고령자수, 근로자수 산정
				근 로 자 수		고 령 자 수
	7 월			100		9
	8 월			100		10
	9 월			110		12
	월평균			⑤ 103.33		⑥ 10.33
․지원고령자수 = ⑥-(⑤×4%) = 10.33-4.13 = 6.20명 ․지원금액 = 6.20명 × 18만원 = 1,116,000원

〈지원기간〉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은 동일한 사업주를 기준으로 5년이며 최초지원시점이 아닌 실지원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예 시】

’04. 3/4분기		4/4		’05. 1/4		2/4
최초 장려금 지원		지원기준율 미달로 미지원		지원기준율 미달로 미지원		장려금 지원

※ 위의 경우 장려금 지원기간은 1년이 아닌 6개월임

○ 지원제한기간 5년은 2004. 2. 25 이후 사업주가 지급받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분부터 적용(영 부칙 제3조)하여야 하며

- 2004년 1/4분기에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의 경우, 마지막 분기의 장려금은 21번째 분기의 첫째 달과 두 번째 달 24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예를 들어 ’04.1/4분기의 장려금을 받은 사업주가 한 분기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마지막 분기의 지원금은 ’09.1.1-2.24의 고용실적에 대한 장려금을 일할 계산 지급

→ 해당 분기의 지원고령자수 × 분기별 지원금 × 55일/ 해당 분기(1/4분기) 총 일수

○ 부정수급 지급제한기간 포함된 분기의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급여부

- 부정수급 1년 지급제한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고용정책과-1424호, 2004.4.3)

예시) 부정수급 지급제한기간 : 2004.2.15～2005.2.14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2005년 1분기 지원가능기간 : 2005.2.15～3.31

<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의 변천 >

연도 구분	’95년	’96년	’97년		’98～’00년	’01～’03년	’04년	‘08년
	3/4～4/4분기	전분기	1/4～2/4	3/4～4/4	전분기	전분기	전분기	전분기
정년규정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산정기초일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	매월말일	매월말일	매월말일	매월말일
지원기준율	6%	5%	5%	6%	6%	6%	업종별 고시	업종별 고시
고시금액 (분기1인당)	90,000원					150,000원		180,000원

(2) 정년연장장려금

○ 정년연장장려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

- “근로자 수”에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 다만, 정년을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함

- 정년을 연장한 날은 해당 사업장에 새로운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 날을 말함

- 정년을 연장한 날 이전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였거나, 정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예】정년이 55세인 사업장에서 2008.4.1자로 정년을 57세로 연장한 경우

- 2008.4.1부터 2013.3.31까지 기간 동안(5년간)에 종전의 정년(55세) 이른 후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된 기간 2년(55세→57세)의 1/2의 기간인 1년동안 장려금 지급

(3)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후 계속 고용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을 6개월 지원하며,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2개월간 지원

- “근로자 수”에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 2008년도의 경우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 다만, 지원대상자의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상호간의 관계 등

(1)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장려금 지급

○ 아파트관리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 원칙”(보험 68430-1670호, 2001.9.24)에 의거 처리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변경으로 고용보험대리인이 퇴직한 경우 장려금 지원】 < 2008.4.22 고령자고용과-258호 >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고용보험법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아파트관리의 위탁관리계약의 종료로 고용보험대리인으로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급하여온 관리소장이 퇴직하였다고 하여 장려금의 수급권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상호간의 관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간 상호조정 업무처리지침】 < 2008.3.26 고령자고용과-200호 >
가. 지급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 ①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②정년연장장려금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③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경우와 고령자다수고용 장려금 등의 경우는 상호 조정하지 않고 각각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함 나. 정년연장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 제외)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의 중복문제 발생하므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조정함 ① 정년연장장려금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각각의 지원고령자수를 합한 수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원고령자수를 초과할 경우 ⇒ 정년연장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각각의 지원고령자수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예)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원고령자수가 10명이고, 정년연장장려금의 지원고령자수가 7명, 계속고용으로 인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고령자수가 8명인 경우에 7명에 대한 정년연장장려금과 8명에 대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각각 지원하고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미지급 ② 정년연장장려금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각각의 지원고령자수를 합한 수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원고령자수에 미달한 경우 ⇒ 정년연장장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각각의 지원대상 고령자수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원고령자수에서 정년연장장려금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고령자수를 합한 수를 감한 숫자에 대해서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급 예)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원고령자수가 30명이고, 정년연장장려금의 지원고령자수가 5명이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고령자수가 20명(계속고용이 10명,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 10명)인 경우, 5명에 대해 정년연장장려금, 20명에 대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고, 15명(30명-정년연장 5명-계속고용으로 인한 10명)에 대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급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 10명은 상호조정 대상이 아님

마. 지급절차

(1)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 사업주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다수고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는 제외)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고령자의 1년 이상 고용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위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시 1년분 월별 임금대장, 센터내 기존 보관서류, 고용보험전산망의 적용제외자 목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서류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

(2) 정년연장장려금

○ 별지 제48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정년연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종전의 정년에 도달 전 당해 사업주에게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피보험자이었던 자 제외)

○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된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조치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별지 제49호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정년퇴직자계속고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계속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계속고용전 당해 사업주에게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과 정년으로 퇴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피보험자이었던 자 제외)

○ 정년퇴직 이후 계속 고용된 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조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신청사업장의 정년을 반드시 확인

- 1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미비되어 정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 자료를 작성․제출토록 조치한 후 지급

<참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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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68430-1670호, 2001. 9. 24)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바, 고용보험법령에 있어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를 말함

□ 아파트관리를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주로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신고의무와 이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일응 위탁관리 회사에 지급될 수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위 장려금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당사자간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성립신고, 보험료보고․납부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도 각 개별사업장(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할 것임

□ 국세청에서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 등은 위탁회사의 개별사업장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는 없으며, 지급계좌가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장려금은 위탁관리회사의 개별사업장인 아파트관리소의 관리소장이 위탁관리회사로부터 고용보험대리인 선임을 받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된 경우에 관리소장이 신청하고 수령하여야함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업종코드
고령자고용현황		근로자수	고령자수 (고용기간 1년 이상)
월	명	명
월	명	명
월	명	명
월 평 균	⑦ 명	⑧ 명
⑨ 고령자고용율[(⑧/⑦)×100]	%
⑩기준고령자수 (⑦×업종별지원기준율)	명	⑪지원한도고령자수 (대규모기업: ⑦×0.1) (기타기업: ⑦×0.15)	명
⑫ 초과고령자수(⑧-⑩)	명	⑬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지원인원수	명
⑭ 지원고령자수(⑫＞⑪이면 ⑪-⑬, ⑫<⑪이면 ⑫-⑬)	명
신청내용	⑮ 분기당 장려금/인	원	⑯ 신청액(⑭×⑮)	원
⑰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적힌 고령자 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 지청장
. . .
※ 처리	근로자수	명	고령자수	명
기준고령자수	명	초과고령자수	명
지원한도인원	명	신규지원인원	명
지원고령자수	명	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따릅니다. 2. 각 월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각 월 말일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적습니다. 가.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나.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ㆍ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개월수 나. 공사명세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비율)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4.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5. ⑦ㆍ⑧ㆍ⑨ㆍ⑩ㆍ⑪ㆍ⑫ㆍ⑬ㆍ⑭는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6. 의 금액을 적는 경우 원 단위는 버립니다.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연장)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업 종 코 드						⑦ 피보험자수	명
신청내용	⑧ 정년연장고령자수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수급자 제외	명	⑨ 정년연장총연월수	개월
⑩ 정년연장장려금 /명ㆍ월	원	⑪ 정년연장자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⑫ 장려금신청액 (⑨×⑩+⑪)	원
⑬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⑭ 정 년 연 장 시 점	년 월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지급대상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분기 정년연장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장된 정년 도달일			임금 산정기간			정년연장 연월수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계								개월		원
◀작성요령▶ 1. 정년연장연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1.15. (계속)고용된 자는 2개월(2. 1.～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2008.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8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업 종 코 드						⑦피보험자수	명
신청내용	⑧계속고용고령자수	명	⑨계속고용 총연월수	개월
⑩계속고용장려금 /명ㆍ월	원	⑪ 계속고용자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⑫장려금신청액 (⑨×⑩+⑪)	원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⑭ 현재의 정년 적용시점	년 월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지급대상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분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년퇴직일			(계속) 고용일		임금 산정기간			고용연월수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계										개월		원
◀작성요령▶ 1. 고용연월수: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1. 15. (계속)고용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2008.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8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예시】

고 령 자 명 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여부			피보험자 여부	1년이상 근무여부
					월	월	월

○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명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작성

○ 재직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 현재 재직자가 아니어도 해당월 말일 재직자인 경우 작성

노동부고시 제2008-20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구 분	지원기준율
제조업(10~33) 통신업(6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가구내 고용활동(97)	16%
임업(0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사업지원 서비스업(75)	24%
부동산업(68)	42%
그 밖의 업종	7%

※ 사업에 대한 구분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 제2007-79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 : 1인당 분기 180,000원

나. 정년연장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관련) :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관련) :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4-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영 제26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세 이상)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다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도의 의의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등이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

나.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정기간(1~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청년, 장애인, 취업대상자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알선요건 적용시점

- 청년 : ‘08.10.01 채용자부터, 그외 : ’08.10.17 채용자부터

※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고령자고용촉진법」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 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자(시행규칙 제44조제4항)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알선기관 관련 업무처리지침】

< 2008.2.22 고용정책팀-575호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구직등록 및 알선을 통해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기관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해 고시

○ 고시 대상 기관

① 우리부와 사업 위탁 또는 MOU 등을 통해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워크넷을 사용하고 있고 취업실적이 높은 기관

- 취업지원 민간위탁 기관(고용보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중 약정체결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키로 한 기관⇒ 여성고용지원센터

- MOU(‘함께 만드는 일자리 희망 협약’) 체결기관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 ‘07.2 MOU를 체결하였으며 각각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워크넷 사용기관으로 승인

※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지역자활지원센터 협회 등은 취업실적 및 워크넷 사용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워크투게더(장애인 워크넷)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우리부와 장애인 고용촉진업무를 공동으로 수행

② 타부처에서 관련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관련법 근거 규정에 의함)

○ 중소기업중앙회(청년채용패키지 사업-중소기업청)

- 취업이 곤란한 청년실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현장연수 등을 거쳐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

※ ’08년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으로 인력채용연계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 산업기술재단(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산업자원부)

- 미취업 이공계 대졸인력을 6개월 연수 후 취업연계, 연수생의 중소기업 취업비율이 70%를 상회

③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해양수산부)

- 선원법에 의해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

④ 고령자취업알선센터(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4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자의 취업알선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사회복지관 등)

⑤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업무처리지침

□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워크넷 연계기관

- 워크넷 상에서 구직자 정보 및 알선여부 등을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한국선원복지센터,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중견전문인력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알선확인서’, 구직등록 및 알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통해 구인․구직자 정보 및 알선여부 등을 확인 후 장려급 지급

※ 자체적으로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출력물, 구직등록대장 및 알선 대장, 알선확인서 발급담당자와 유선확인 등

- 실업기간은 해당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로부터 알선시점까지의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확인

구인 신청 및 관련기관의 알선 : 알선확인서 발급	⇒	알선대상자 채용 및 임금지급 (사업주)	⇒	알선확인서 및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고용지원센터)	⇒	관련 요건 확인 후 장려금 지급 (고용지원센터)

□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사업

○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기술재단이 중기청, 산업자원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보조기관(훈련기관,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집행

- 보조기관에서 실제 알선을 하므로 이들 기관에 대해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알선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토록 함

※ 보조기관이 무료직업소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 조치

-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기술재단에서 별도의 서류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토록 조치(사업주가 장려금 신청시 참여확인서를 함께 제출)

※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08.2부터 인력채용연계 사업으로 변경

○ 사업참여 및 연수종료 후 대상자 채용 - 사업참여확인서 발급(중기중앙회, 산업기술재단→보조기관) - 알선확인서 발급(보조기관→사업주)	⇒	알선확인서, 사업참여확인서 및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고용지원센터)	⇒	관련 요건 확인 후 장려금 지급 (고용지원센터)

○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08.4.30 이전 채용된 자의 경우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할 것(‘08.2.11. 이후 알선 받은 자부터 적용)

	【 친족에 대한 알선 가능 여부 】 < 2008.6.11 고용서비스지원과-1425호 >
○ 친족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없이도 취업이 가능하여 고용보험법상의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하며, 친족여부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 ‘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 < 2008.2.5 고용정책팀-388호 >
1.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령자 교통서포터즈, 행정서포터즈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을 실업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시내용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규정 등 고용보험법 전체적인 취지 등과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 ․보험료 징수법 빛 고용보험법 규정 등에 따라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음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참여하는 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음 - 또한, 공공근로를 실업상태로 의제하였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2. 대학 재학기간의 실업기간 포함 여부 ○ 관련 행정해석<‘04.10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설시 Q&A> - 재학생, 주부, 장애인 등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해 있던 자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위하여 고용안정센터(現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하였다면 지원 대상이 됨 - 재학생의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 초과여부는 재학기간 동안의 구직활동도 포함하여 판단 ○ 회시 내용 - 기존 해석을 변경하여 재학생의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 산정시 재학기간은 실업기간에서 제외 ※ 폴리텍 대학의 양성과정 등 학위 취득 목적이 아닌 직무능력 취득을 위한 과정에 참여한 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 3. ‘알선’시점과 ‘채용’시점 중 어느 시점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 ‘채용’ 시점에서 취약계층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채용대상자를 내정하고도 실업기간을 채우기 위해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실제 취약계층이 아닌 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사업주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우려 ※ 실제 사업장에 근로하게 하고 실업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피보험취득 신고 ※ 적용시점 : ‘08.2.11. 이후 알선 받은 자부터 적용 ○ 회시 내용 - 제도의 본래 취지 및 최근 부정수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실업기간 초과의 해석】 < 2006.7.25 고용정책팀-2882호 >
고용촉진지원 제도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실업기간 요건은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로 1～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임

	【수습근로자 해고시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07.4.9 고용정책팀-1226호 >
○ 수습근로자가 업무평가점수 미달로 해고되는 경우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습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지원금 대상자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내 근로자를 평가하여 퇴사가 결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곤란하다 할 것이나 - 다만,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가 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금 지원 가능

				【 구직신청의 기산점 판단 】 < 2004.3.18 고용정책과 - 1166호 >
가. 기산점이 되는 구직신청에 대한 판단 - 구직신청 후 취업(취직 또는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다시 이직 후에 한 구직신청시부터 6개월 여부를 기산해야 하지만 - 구직신청 후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의무 군복무’, ‘구직신청 취소’, ‘직업훈련’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단절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단절사유 발생 이전의 구직신청시부터 기산 나. 실업상태에 대한 판단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실업상태라 함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요양기간, 의무 군복무기간, 구직신청 취소 기간은 실업상태라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기간에 포함하여 판단
			【 이직전 구직신청 인정여부 】 < 2003.11.5 지원 68421-678호 >
		○ 질의요지 - 장기구직자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하기 훨씬 이전에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시내용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제1호에서는 구직신청 시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직신청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재직근로자, 졸업예정자도 할 수 있음 - 이직 전 일정기간 이내에 한 구직신청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고, 구직신청 사유가 개개인별로 다양함에도 일정기간 이내로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재직중에 구직신청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실업상태 및 구직신청의 판단 】
<실업상태> ○ 구직신청후 타사업장에 채용, 자영업 등을 행한 경우는 이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볼 수 없음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참여하는 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볼 수 없음 ○ 공공근로를 실업상태로 의제하였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취득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재학생의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 산정시 재학기간은 실업기간에서 제외함 ※ 폴리텍 대학의 양성과정 등 학위 취득 목적이 아닌 직무능력 취득을 위한 과정에 참여한 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 ○ 자활취업촉진사업, 구인업체개척사업, 청년채용패키지지원사업,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사업,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참여기간도 실업상태로 간주 <단, 재학기간은 실업기간에서 제외> ○ 구직자가 구직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라 구직신청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구직신청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실업상태로 볼 수 없음 (질의회시 지원 68400-284호, 2003.5.12) ○ 채용예정자 양성훈련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였다면 실업기간으로 판단 (청년고용팀-2995, 2006.11.29) <구직신청> ○ 최초 구직신청 후 채용 전까지 취업사실이 없으면 최초 구직신청부터 기산하고 취업 후 이직전에 한 구직신청도 인정할 수 있음 <구직신청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기간 산정> ○ 구직을 신청한 이후 1월 단위로(구직신청시부터 역월로 산정)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다시 구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대상자별 실업기간 충족여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06.8.14현재 처리중인 신청 건부터 적용) <고용정책팀-3142호, 2006.8.14>

다. 지급수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원(장애인과 여성가장, 청년과 출산여성 등)

- 다만, 고령자․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자가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도 장기구직자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적용기준 】 < 2005.11.23 고용정책팀 - 813호 >
□ 질의요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ꡔ제1호 내지 제7호ꡕ와 ꡔ제8호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제8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제1호 내지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면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05.11.23이후 채용되는 지원대상자부터 적용

	【 하나의 장려금을 선택후 환수조치된 경우 다른 장려금 신청가능여부 】 < 2005.3.8 고용정책과 - 963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제2항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2 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장려금을 지급 - 다만, 사업주가 하나의 지원금을 선택․지급받았으나 추후 환수조치한 경우에 나머지 장려금을 재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처리 ○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하나의 장려금에 대하여만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지급받은 장려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주가 다른 장려금 신청가능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부적절한 신청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제한 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른 장려금 또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별 실업기간 및 지급액 】

대 상 자	실업기간	지급금액
		최초 6월	나머지6월
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이상)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004-42호)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1월	300,000원	150,000원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이하)>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1월	600,000원	300,000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600,000원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3월	300,000원	150,000원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이하)>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3월	45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60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이하)>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3월	600,000원	300,000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600,000원	300,000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	3월	600,000원	300,000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600,000원	300,000원

※ 장애인의 경우 붙임 ‘업무처리요령’ 참조

	【이중고용된 피보험자의 장려금 지급방법 】 < 2006.4.5 고용정책팀 - 1347호 >
○ 고용보험법 제14조의2에 의거 근로자가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는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바, ○ 근로자가 이중고용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지원금대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중 “---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었던 기간동안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중 사업장 규모 변동시 지급요건 판단】 < 2007.5.23 고용정책팀-1792호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의 “피보험자로 고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 장려금 지급기간 중 사업장규모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일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지원수준을 판단함이 타당

라. 지급제한

○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또는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하로 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체결후 사후 계약기간을 1년초과로 소급하여 계약체결시 인정여부

채용당시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추후 계약기간연장 또는 소급하여 재체결하더라도 지급요건이 추완될 수는 없다 할 것임(질의회시 보험68430-1008호, 2001.6.18)

	【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여부 】 < 2008.4.30 고용서비스지원과 -296호 >
ㅇ「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중 육아휴직을 할 경우 】 < 2006.12.11 고용정책팀-4767호 >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보조 성격임 2. 산재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는 기본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노동부고시 제2005-64호)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3. 다만,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간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 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단서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노동부 고시 제97-25호,‘97.9.19)”은 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를 고려한 것임 4. 또한, 지원금 지급기간은 채용일부터 12월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장려금액 미만으로 지급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급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산재요양 등의 기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여부 】 < 2006.1.26 고용정책팀-352호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후적인 임금보조 제도 성격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산재요양, 산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산재요양 기간 등의 종료 후 근로자가 복직한 후 계속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적용시점 : ’06.1.26부터

○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ꡔ관련사업주ꡕ에 채용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관련 사업주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제3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2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사업주가 종전사업의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는 양 사업주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장려금 제도를 악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려금 지급가능(질의회시 보험68430-1010호, 2000.9.6)

	【 사업장 인수시 장려금 승계여부 】 < 2005.6.7 고용정책과 - 2282호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권이 인수사업장에 승계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인수전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사실이 명백히 있다면 인수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지원대상자의 장려금을 인수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인수후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에게 징구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기질의회시 : 보험 68430-510호, 2000.6.28)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원방지기간 적용 여부 】 < 2007.9.20 고용정책팀-3122호 >
○ 개인사업장 A에서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06.12.1)이 있은 뒤 법인으로 전환하고 새로이 고용보험관계를 성립(‘07.1.1)한 뒤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07.2.1)한 경우, 감원방지기간을 소멸된 개인사업장으로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원에 있어 지급요건 및 수급권 등은 고용보험관리번호라는 형식적인 요건 뿐 아니라 개인 사업장과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간에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사업장의 위치·대표자·업태·근로자의 근로관계 지속 여부 등에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감원방지기간 역시 동일선상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임

마. 지급절차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청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출산여성의 경우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알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대상자 여부는 자활지원시스템이나 취업알선시스템(구직인증번호가 “h”로 시작)을 통해서 확인하고

- 관련화면은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리

- 전산입력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수급자 개개인별로 취업대상자 여부를 체크

※ ‘취업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중 근로능력․자활욕구․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부에 의뢰하여 자활직업훈련, 자활구직세일즈 등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생계급여의 지급조건이 되는 자를 말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산입력시 주의사항>
1. 최초 장려금 지급시 대상자 구분을 철저히 확인 후 고용보험시스템에 입력 - 원칙적으로 최초 입력후 대상자 구분 변경 불가함 ※ 고령자,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청년, 장애인, 중증장애인, 취업대상자, 출산여성 2. 2회 장려금 지급시부터는 전산입력시 반드시 최초 대상자 구분 입력내용을 확인후 입력하여 착오 입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착오 입력예 : 최초 장기구직자 → 2회 지급시 청년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입력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008.1.22 고용정책팀-217호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함은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 경감,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보험료의 적정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보험료징수법 제33조)로서 -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신고, ②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③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④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인 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6조) -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신청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위임받아 대행할 수 없음. ○ 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를 등록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는 -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공인노무사법 제2조)할 수 있고, 노동관계법령에 고용보험법이 포함(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되는 바 ※ 개업노무사 :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후 수습 및 등록 절차를 마친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 동 노동관계법령에 고용보험법이 포함되는 바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신청 업무 또한 개업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임

【붙임】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업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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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금과의 중복지급 제한 등 업무처리에 대한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의 기준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참조>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04.6.5 삭제, ’05.1.1 시행>

○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참조>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04.6.5 삭제, ’05.1.1 시행)

□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인(’04.6.5 삭제, ’05.1.1 시행)

-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산재장해등급 10급～14급은 제외)

□ 업무처리 유의사항

○ 중복수혜 제한규정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부칙 제1조

- ’05.1.1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당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됨

○ ’05.1.1부터 신규채용되는 산재장해자는 지급대상(장애인기준)에서 제외됨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1조

- 산재장해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해야 함(산재장해등급 1~9급)

장애등급별 중증․경증 분류기준표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장애인 복지법	지체장애	●	●	●	○	○	○	○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장애		●	○		○	○	○
	언어장애			○		○
	정신지체	●	●	●
	정신장애	●	●	●
	발달장애	●	●	●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			○
	호흡기장애	●	●	○
	간장애	●	●	○			○
	안면장애		●	○		○
	장루장애		●	○		○	○
	간질장애		●	○		○
기 타 법 령	국가유공자	●	●	●		○	○	○	○
	산재장해자	●	●	●		○	○	○	○	○	○

※ 참고 사항

1) 음영 부분은 중증장애인임(지체장애 3급의 경우 상지 장애는 중증으로 분류)

2) 산재장해자의 경우 ’05.1.1부터 신규채용자는 지급대상(장애인 기준)에서 제외됨

3) 중복장애의 경우 1등급 상향조정될 수 있음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8.4.30>	(앞 쪽)

년 월( 분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 종 명
⑥주생산품		⑦ 피보험자수	명
신청 내용	⑧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명	⑨ 장려금신청액 (뒤쪽의 합계금액)	원
⑩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⑪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별표 1 제 8 호에 해당하는 자(임신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6.「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명	② 장려금/명ㆍ월(분기)	원
③ 지급결정액(①×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명세				관련사업주 해당 여부		지원대상 구분	채용 일자		신청 기간		신청 금액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직일
계		명						원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③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① ～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15세～29세),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이직한 자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적습니다. 4.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적고, 신청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1. 15. ～ 1.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17일(1. 15. ～ 1. 31.) /31일 × 고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첨 1】

알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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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해 알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인>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내용		근로자수
전화번호		담당자
소재지

<구직>

구직자명		구직등록일
희망임금		직종
전화번호

알선일자 :

알선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년    월    일

알선 기관명(인)

○○○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번호	2008 -
연수기관 (보조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위 기관은 ○○○법 제○○조에 의거 ○○○○이 시행하는 ○○○○년도 ○○○○사업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명의 (인)

노동부고시 제2007-8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의 제1호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 고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지원센터”라 한다)에 구직을 신청한 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한다.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노동부고시 제2006-59호(2006.12.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 제2007-74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월 300,000원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다.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1)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부    칙

①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6-60호(2006.12.28) 및 제2007-39호(2007.10.1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 제2008-13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을 별도로 인정한 기관

나.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 실시기관 중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

라. 「선원법」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연계사업 수행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 수행기관

사.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자의 취업알선 위탁약정을 체결한 기관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영 제27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훈련(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만 해당한다)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 수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12개월(채용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가. 제도의 의의

○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직을 지원하되, 실업자 훈련의 효과도 제고하기 위해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

나. 지급요건

○ 1월이상의 훈련과정(’05년 이전 3월이상)인 실업자의 취업훈련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

	【 지급대상 훈련과정명 】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과 고용촉진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활지원훈련” (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훈련을 80%이상 이수하고 수료한 자는 80%이상 이수한 날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월이내 채용시 지원대상에 포함

○ 비상근 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채용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련 사업주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제3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2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다. 지급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

-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 1인당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

- 다만,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근로자 근무기간 등 사정으로 인하여)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지원

※ ’04년 이전에 채용된 중장년훈련수료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1인당 채용후 3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3개월은 매월 4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20만원 지원

※ ’04년 :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 1인당 채용후 6개월은 매월 5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20만원씩 지원

	【 훈련수료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가 이직후 재취업한 경우 장려금지급여부 】 < 2004.7.1 고용정책과 - 2642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40세이상 훈련수료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함 - 다만, 동 장려금은 훈련수료 후 최초로 입사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 사업장 이직후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수료 등의 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최초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수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초 사업장에 대하여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사업장에는 장려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라. 지급절차

○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ꡔ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

○ 중장년훈련수료자 DB 활용

- DB 위치 : Work-Net / 취업알선시스템 / 지원금관련 / 중장년훈련수료자조회

- DB 구축조건

․40세 이상의 지원대상 훈련과정 수료자

- DB상의 중장년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장려금 활용을 유도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년 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업종코드						⑦ 피보험자수	명
신청내용	⑧ 고용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⑨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명	명	명
⑩ 장려금신청액	원	원	원
⑪ 계	원
⑫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⑬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명
② 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명세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채용일자	장려금산정기간	고용기간	장려금 신청액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직일
								～	개월 일	원
훈련기관명		훈련수료일		훈련종류명		훈련과정명
계 원
◀작성요령▶ 1. 장려금 산정기간: 채용일부터 1월 단위로 적으십시오. 예시) 1. 15.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산정기간은 1. 15. ～ 2. 14.입니다. 2. 고용기간: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월이 끝나는 때에 완료하지만, 처음부터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채용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끝납니다. 장려금 산정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1. 15. 채용된 자에 대하여 4월에 전월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기간은 2. 15. ～ 3. 14.이며, 고용기간은 1. 15. ～ 3. 14.이므로 2개월입니다. 3.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1. 15. 채용되어 6월 말일자로 자진퇴사한 자에 대하여 7월에 전월분 장려금을 산정할 경우 5. 15. ～ 6. 14. 기간의 장려금 외에 6. 15. ～ 6. 30.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50만원 (고용기간 6개월 이하는 50만원일 경우) × 16(6. 15. ～ 6. 30.)/30(6. 15. ～ 7. 14.)으로 산정합니다. 4.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인수ㆍ분할ㆍ합병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 등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⑤ ① ～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노동부고시 제2007-7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훈련과정

1. 훈련과정명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과 고용촉진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활지원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고시 제2005-65호(2005. 12. 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 제2007-76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 고시

1.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액 :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 1인당 채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다만, 새로이 채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4-4. 임금피크제보전수당(영 제28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영 제2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나이”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신청) ①영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도입 배경

○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생산성대비 고임금 구조로 인해 고령자의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이 일반화됨에 따라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감액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실시

나. 주요 내용

주   요   내   용

○ 사업장 요건

-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근로자대표의 동의

○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 54세 이상 근로자

- 임금이 10% 이상 삭감

- 삭감 후 연봉 5,760만원 이상 고액임금근로자 지급 제외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1/2을 분기별로 지급

- 연간 지급한도 600만원 내에서 지급

-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

- 징계처분,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불인정

-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

○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사업주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다. 세부 내용

3-1. 사업장 요건

①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8조)

※ ‘06～’07년 55세, ‘08년 56세(시행규칙 제48조)

※ 고용보장연령(정년, 재고용 계약기간 만료시점등)을 55세로 한 경우 이 나이는 55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

- 고용연장형 및 정년보장형 모두 지원

【예1】고용연장형(재고용)

- 정년은 60세로 계속 유지, 5년간 재고용

-「7개코스별 생애계획」등 다양한 고령자 지원제도 중 선택가능

- 다케시미야백화점, 도요타 등 일본기업

		임금조정기간
		60세(정년)				65세
		고용연장기간

【예2】고용연장형(정년연장)

- 정년을 57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4세부터 임금 삭감

- 근로자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선택 가능, 별도직무 부여

-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권, 한국수자원공사

		임금조정기간
		54세		57세(정년)			58세
		고용연장기간

【예3】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연령부터 임금 삭감

- 별도의 직무개발 없음

-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대한전선(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임금조정기간
47세					57세(정년)
		고용연장기간

②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시행령 제28조제1항,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함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통설‧판례)

- 다만,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불요

	<노동부 근기 68207-2163, ‘02.6.8 >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되, 연장된 기간 중 임금을 정년 당시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로써 종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공지한 후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 기구별․부서단위별로 근로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 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함

- 하나의 사업장 내에 근로형태, 직종 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각각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청취(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하여야 함(근기 68207-1276, ‘03.10.27)

③ 기 도입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 ’06. 1. 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원

-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06. 1. 1 이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시행령 대통령령 제19246호 부칙 제9조)

3-2. 근로자 요건

①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시행령 제28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제4항)

② 10% 이상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일 것(시행령 제28조제2항)

- 피크임금과 신청 임금을 비교

※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시행령 제28조제2항)

- 피크임금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 임금과 비교(시행령 제28조제3항, 고시 제2008-5호)

＜예시＞

○ 아래 그림에서 근로자 A의 경우 ‘07년도 비교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 (’05‧‘06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10,972,560원(1,000만원×104.7%×104.8%)과 신청분기 임금 700만원을 비교

＜협약임금 인상률＞

(단위 :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 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 자료 : 노동부, 매년도「임금교섭타결 현황」

＜근로자 A의 임금피크제 적용 현황＞

1,097.3만원 (2007년)
1,047만원 (2006년)
1,000만원 (2005년)
	100% (피크임금, 1,000만원)
		90% (신청분기 임금 900만원)
			76.4% (신청분기 임금 800만원)
				63.8% (신청분기 임금 700만원)
54세(04년) 55세(05년) 56세(06년) 57세(07년)

- 분기별로는 10% 이상 감액되어 보전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 미만 감액된 경우에 대해서는 4/4분기 지원수당지급시 정산하여 기 지급수당 전액을 반환조치(고시 제2008-5호)

③ 감액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시행령 제28조제2항, 고시 제2008-5호)

- 분기별로 이미 지급하였더라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사업장 발급)을 통해 최종 확인한 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5,76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조치하여야 함

- 이직, 연도중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760만원을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

예시) 6.30자로 이직한 자는 28,563,287원(5,760만원×181일/365일) 적용

- 이 경우 수급자로부터 다음 년도에 최종 확인한 총급여가 5,760만원 이상 이어서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서약서』(붙임1)를 받고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조치 함

3-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① 분기별로 피크년도와 신청년도 분기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을 비교하여(예, 피크년도 1분기 대비 신청년도 1분기, 피크년도 2분기 대비 신청년도   2분기) 임금차액의 50% 지급

- 피크년도의 분기임금은 피크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비치‧기록)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후 사업장 발급)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해준 피크년도 1‧2‧3‧4분기임금의 합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피크년도 총임금의 합과 일치해야 함.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피크년도 총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년도 4분기임금을 조정하여 일치시킴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한 피크년도 분기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임금(총급여)의 1/4로 산정

※ 총 급여 : 갑종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2항)

- 신청분기임금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확인하되, 신청년도  마지막 분기임금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연간 총급여에서 3분기까지 신고한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교

- 4/4분기수당 신청시(익년도 1월) 연간임금 기준 정산 지급

․보전수당의 연간 지급한도는 600만원

․분기 지급한도를 적용받아 연간 지급한도 적용시보다 수당이 적게 지급된 경우(아래 사례의 A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액(150만원)만큼 추가 지급

＜임금지급유형에 따른 수당액 차이 발생사례＞

(단위 : 만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A사 근로자	피크연도임금	4,000	1,200	800	900	1,100
	당해연도임금	2,800	700	700	700	700
	삭감액	1,200	500	100	200	400
	수당액	450	150	50	100	150
B사 근로자	피크연도임금	4,000	1,100	900	900	1,100
	당해연도임금	2,800	800	600	600	800
	삭감액	1,200	300	300	300	300
	수당액	600	150	150	150	150

② 분기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시행령 제28조제3항, 고시 제2008-5호)

- 150만원(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440만원(월 48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1,440만원
				최대 지원금 (120만원)		최대 지원금 (30만원)
						신청분기임금(1,410만원)
		최대 지원금 (150만원)
				신청분기임금(1,320만원)
		신청분기임금(1,200만원)
근로자 A 근로자 B 근로자 C

- 이직, 분기중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해당 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 및 1,440만원을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

예시) 2.28자로 이직한 자는 150만원 대신 983,333원(150만원×59일/90일)을 적용

- 4/4분기수당 신청시(익년도 1월) 연간임금 기준 정산 지급

․연간임금과 보전수당의 합이 5,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분기별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연간임금과 보전수당의 합이 5,760만원을 초과한 경우(아래 사례) 5,760만원 초과분(220만원)에 대해서 반환조치

＜연간 지급한도 초과 지급사례＞

(단위 : 만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피크연도 임금	6,880	1,870	1,570	1,670	1,770
당해연도 임금	5,680	1,570	1,270	1,270	1,570
삭감액	1,200	300	300	400	200
수당액	300	-	150	150	-
임금+수당액	5,980	1,570	1,420	1,420	1,570

③ 피크임금에 협약임금 인상률을 곱해 보정한 후 신청분기임금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소득감액분 지급(시행령 제28조제3항, 고시 제2008-5호)

④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질병 또는 부상, 사업장의 휴업, 근로시간의 단축, 쟁의행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감액으로 인정하지 않음(시행규칙 제49조, 고시 제2008-5호)

※ 근로시간의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

⑤ 지원기간(적용시점, 최저지원연령(54세), 고용보장연령에 따라 결정)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부터 고용보장연령까지 6년간 지급(시행령 제28조제4항)

-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6년

※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만 지급(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

<지원기간 예시>

사업장	고용보장연령	임금조정시기	지원기간	비고
가 사업장	57세	53세	54세 도달 이후~57세 도달 이전(3년)	최저지원시점 적용(54세)
나 사업장	57세	55세	55세 도달 이후~57세 도달 이전(2년)
다 사업장	58세	53세	54세 도달 이후~58세 도달 이전(4년)	최저지원시점 적용
라 사업장	59세	54세	54세 도달 이후~59세 도달 이전(5년)
마 사업장	60세	58세	58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이전(2년)
바 사업장	62세	55세	55세 도달 이후~61세 도달 이전(6년)	최대지원기간 적용(6년)
사 사업장	62세	52세	54세 도달 이후~60세 도달 이전(6년)	최저지원시점 및 최대지원기간 적용
아 사업장	65세	58세	58세 도달 이후~64세 도달 이전(6년)	〃

※ 고용보장연령(정년)을 57세로 한 경우 이 나이는 57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

3-4. 신청절차

①『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시행규칙 제50조)

② 신청서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본 1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고용보장연령, 임금삭감시점‧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피크시점의 임금과 신청시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피크년도의 임금 확인서류 : 피크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분기임금 확인서류 : 신청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1~3분기) 및『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분기)

③ 피크임금(분기임금)과 신청분기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여부를 확인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4/4분기수당 신청시(다음연도 1월) 연간임금 기준 정산 지급함을 안내하고 정산시 연간임금 기준 10% 미만 감액된 경우, 연간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등 과다지급분 발생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서약서』(붙임1)를 받고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조치 함

④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수당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를 근로자별로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시행규칙 제50조제2항)

○ 기타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지원금과 기타 채용장려금이 동시에 지급될 수 없음

서        약         서

본인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받음에 있어 향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지급받은 보전수당을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분기임금 기준으로 10% 이상 임금이 감액되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 미만 감액된 경우(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2항) : 지급금액 전액반환

1.『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이 57,600,000원 이상인 경우(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제2008-5호) 제1호) : 지급금액 전액반환

1. 당해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제2008-5호) 제2호 가목 단서) : 초과지급액 반환

200  .     .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청,  지청)장 귀하

[별지 제52호서식]	(앞 쪽)

년 ( 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전화번호: )
4) 재직기간		5) 만54세시점	년 월 일
사업장	6) 사업체명		7) 대 표 자
8) 업종명		9) 업종코드
10) 소재지	□□□-□□□ (전화번호: )
임금피크제	11) 고용보장 연령	세	12) 본인적용시점	년 월 일
13) 피크시점	년	14) 피크임금 (분기피크임금)	원 ( 원)
신청 연도(분기) 임금	15) 신청연도	년( 분기)	16)신청연도(분기) 근무기간	. . ～ . .
17)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	원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ㆍ부상, 휴업ㆍ휴직ㆍ휴가, 쟁의행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액 여부	18) 감액사유
19) 감액임금	원
신청내용	20) 임금차액	원	21) 감액비율	%
22) 신청액	원
23)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근로자확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1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 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결정액	원	②신청금액	원
③ 증감액 및 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⑭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3년도 1,000만원일 경우 ‘06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4ㆍ‘05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11,014,440원(1,000만원×105.2%×104.7%)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2. 임금차액의 계산은 [(분기)피크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원단위 버림). 3. 감액비율의 계산은 [임금차액 ÷ (분기)피크임금]비율을 적습니다. 4. 신청액은 [임금차액×0.5]을 적되,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5,760만원(분기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10원 미만은 버림)

노동부고시 제2008-5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16호, 2007.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인 자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 관련)

가.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연간 6,0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당해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  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해당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함.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3.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11제6호 관련) : 질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4. 제2호가목에 의한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과다지급분만큼 상계하고 지급함.

부    칙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4-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영 제29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지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개정 2008.4.30〉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와 직접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에게도 지급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영 제29조에 따라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 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제도의 의의

○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고용불안 가속

○ 이에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계속고용 촉진

나. 제도개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지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 산전후(유산 ·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당해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지급

	【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 < 노동부 고시 제2008 -22호 ’08.5.15 >
1. 근로자 1인당 임신ㆍ출산후 계속고용지원 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최초 6개월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0,000원 2. 이 고시는 2008년 4월 3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 지원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제 등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시행규칙 제51조)

- 사업주는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근로계약서(최초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로서 최초 신청시에 한함)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첨부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지원금 지급신청은 계속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일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다. 지원대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

라. 지원요건 등 판단기준

○ 지원요건

- 임신 16주 이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사용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즉시 재고용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1년 이상의 계속고용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의 계속성 판단

-  지원대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됨과 동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한 경우에 한함

-  그러나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사례>  12월31일(일) 계약이 만료되고, 그 다음날인 1월1일(월)이 신정 휴일인 경우 1월2일(화)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계속성 인정

○ 계약기간(파견계약기간) 판단

< 계약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판단은 보호휴가 또는 임신 16주 이상인 시점에서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또는 임신 16주 이상 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 이전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갱신횟수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무관

❏ 즉,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16주 이상 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과 이어서 갱신되는 계속고용 계약만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충족여부를 판단

<사례 1> 사업주 甲이 근로자 ‘A'(근로계약기간 : ’07.7.1～‘08.6.30, 1년)의 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년(’08.7.1～‘09.6.30)으로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도 지원

‘07.7.1 08.6.30/‘08.7.1 ’09.6.30
	← 1년 →	← 1년 →
		계속고용계약
산전후휴가 <1년의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되더라도 지원금 지급대상임>

<사례2> 사업주 甲이 근로자 ‘A'의 근로계약 '06.1.1～3.31(3개월)을 ’06.4.1～‘07.3.31  (1년)로 1회 갱신한 후 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9개월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06.1.1 3.31/’06.4.1 ‘07.3.31/‘07.4.1 ’07.12.31
	← 3월 →	← 1년 →	← 9월 →
	최초계약		계속고용계약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계약은 1년이고, 계속고용계약이 1년 미만으로 지원금 지급 안됨>

<사례3> 사업주 甲이 근로자 ‘A'의 근로계약 '06.5.1～’06.10.30(6월)을 ’06.11.1～‘07.4.30(6월)로 1회 갱신하여 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년을 반복 갱신(’07.5.1～‘08.4.30(1년)하는 경우 지원

‘06.5.1. 06.10.30/’06.11.1 07.4.30/‘07.5.1 ’08.4.30
	← 6월 →	← 6월 →	← 1년 →
	최초계약	재계약	계속고용계약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계약이 2회에 걸쳐 6월이고, 계속고용계약이 1년으로 지원금 지급 ⇒ 계속고용 전 계약의 횟수는 무관>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은 위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판단기준과 같이 판단

- 파견기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기간에 따라 판단

-  원래의 파견기간 종료시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된 파견기간 종료시점에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임신 16주 이상인지를 판단

- 파견기간을 법에 따라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의 종료 시점에서 산전후휴가 중인 경우에도 지원

< 파견사업주>

- 파견사업주가 특정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지원금을 1회 지급받은 다음, 다른 사용사업체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1년의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임

<사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甲과 6월간(‘07.1.1～’07.6.30, 6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체 A에 그 기간동안(‘07.1.1～’07.6.30, 6월) 파견한 다음, 1년(‘07.7.1～’08.6.30)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체 B에 파견(‘07.7.1～’08.6.30)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 다시 1년간(‘08.7.1～’09.6.30)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체 C에 파견(‘08.7.1～’09.6.30)한 경우에는 이전에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지원금 지급

‘07.1.1 6,30/’07.7.1 ‘08.6.30/‘08.7.1 ’09.6.30
근로계약기간	← 6월 →	←1년(계속고용, 지원금수령)→	← 1년(계속고용) →
파견기간	A사업체 파견	B사업체 파견	C사업체 파견
산전후휴가 <지원금 지급> 산전후휴가 <지원금 지급> <A, B 사업체 파견을 위한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6월, 1년으로 지원대상이며, 다시 C사업체 파견을 위해 1년을 갱신했으므로 이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 파견기간은 남아 있으나,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16주 이후에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파견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사례> 파견근로자 甲의 파견사업주 A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사업체 B에 대한 파견계약기간(‘07.1.1～’07.12.31) 중인 ‘07.8.1 종료되는 경우(당시 산전후휴가 중), 파견사업주 A가 파견근로자 甲을 계속고용하면 당해 파견사업주 A에게 지원금 지급

’07.8.1 ’08.7.31
근로계약기간	← 8월 →	← 1년(계속고용) →
파견기간	B사업체 파견
‘07.1.1 산전후휴가 ‘07.12.31 <B사업체 파견기간 중 8월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1년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임>

<사용사업주>

○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직접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 다만, 파견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파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우 당해 사용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예시>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 甲의 A사용사업체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A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甲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A사용사업주에게 지원

○ 파견계약기간 및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복귀할 사업장이 없는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별지 제53서식] <개정 2008.4.30>	(앞 쪽)

년 월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자: )
⑤업 종 명		⑥ 주생산품
신청 내용	⑦지원대상 피보험자수	총 명	⑧ 계속고용형태	상용직 명 계약직 명
⑨ 1인당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고시)	상용직: 원 계약직: 원
⑩ 지원금 신청액 (⑧×⑨)	총 원(상용직: 원, 계약직: 원)
⑪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최초신청 시에만 해당합니다)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상용직: 명 계약직: 명	② 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액	상용직: 원 계약직: 원
③지급 결정액(①×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월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명세
⑫피보험자 성 명			⑬ 주민등록 번 호				⑭ 최초고용(파견)명세							⑮ 계속고용명세						⑯ 계속고용형태 (상용직,계약직)				⑰ 신청기간 (신청회차)
							시작일자			만료일자				시작일자		만료일자
⑱ 계속고용자수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작성요령 ▶
1. ⑭최초고용(파견)명세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⑮계속 고용명세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⑯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3. ⑰신청기간은 계속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⑦ 및 ⑧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노동부 고시 제2008-22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1. 근로자 1인당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 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최초 6개월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0,000원

2. 이 고시는 2008년 4월 3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4-6.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영 제30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 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월수(「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④ 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⑤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 부칙 : 제7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등 일수나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가 16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린다.〈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 영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등 장려금이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1.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2.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도의 의의

○ 육아휴직등장려금제도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고 함)을 부여한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유지를 도모

○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휴직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업주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장려금 지급요건과 장려금 금액 산정시 산후유급휴가기간 산입 차이를 주의할 것

※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구별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등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함

나.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본조신설 2007.12.21〕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는 육아휴직대상 자녀 연령이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됨

※ ‘07.12.21.전문개정, ’08.6.22.부터 시행되는 규정

- 제19조제2항 : 3세(‘07.12.31.이전 출생자는 1세)를 경과할 수 없다는 육아휴직자동종료규정 삭제

-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설

-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하여 1년 이내로 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일제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도록 제한

※ 예시 : 전일제/전일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의 4가지 유형으로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 산전후휴가 종료후 복귀시 휴가전과 동일․동등한 직무 부여(신설)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산전후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가 보장됨.

※ ‘08.3.28 당시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

다. 지급요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등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할 것

○ 장려금은 ꡔ피보험자인 근로자ꡕ에게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여성을 대신한 남성근로자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등 기간이 최소한 30일이상 부여되어야 함

- 이때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의 다음날임

※ 단, 산후유급휴가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됨

○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90일 초과 또는 미만으로 부여한 경우

- 단체협약, 노사간 합의 등에 의해 산전후 보호휴가를 90일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기간의 기산점은 법정 산전후 보호휴가기간인 90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반대로 90일 미만의 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한 경우도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의 확보차원에서 기계적으로 90일을 제외한 다음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함

육아휴직등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였을 것

○ 장려금의 지원목적은 육아휴직등 자체의 장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의 계속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등 종료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등장려금을 지급

- 육아휴직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질의1】육아휴직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에 앞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회사도 육아문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에 육아휴직 실시 이전의 근로조건과 육아휴직 실시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1】상기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후 휴직자의 직무복귀가 필수 요건이며 직무복귀는 육아휴직 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여고 68240-405. 2003.12.5)

【질의2】1.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수일 내 사직서를 제출하여 30일 미경과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2.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수일내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늦추어 30일 경과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회신2】1.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자가 종료 후 30일 이상 재직하지 않고 사직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자가 종료후 30일 이상 재직’함의 의미는 동 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후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동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늦추어 30일 경과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여고 68240-378, 2003.11.10)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등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것

○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육아휴직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대체인력을 최소한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육아휴직등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지급

- 육아휴직등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고용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이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  대체인력 고용전 3월, 대체인력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요건도 충족해야함

라. 지급수준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연월수(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제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시행령 제30조제2항)

- 육아휴직 1인당 월 20만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은 신규대체인력 채용 1인당 월 20～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 1인당 월 20만원

	< 육아휴직등 연월수 산정방법(시행규칙 제52조) >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함 - 이때 30으로 나누고 남은 육아휴직등 일수가 있는 경우ⅰ) 잔여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육아휴직등 월수에 포함하고 ⅱ) 잔여일수가 16일미만일 때에는 육아휴직등 월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전체의 육아휴직등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잔여일수의 처리방법은 육아휴직등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되, 육아휴직등장려금과 달리 급여의 지급 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월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이와 구분하여야 할 것임 - 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후보호휴가 부여시 “産後에 45일”이상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45일 계산시에는 출산일이 포함되지 않음(법무 811-16508, 1971. 7.11 준용)

마. 예시(적용례)

<육아휴직등 장려금>

	< 지 급 기 준 >
① 산전․후 휴가를 90일 이상 부여하고 산후 45일이 확보된 경우 : 산후 유급(사업주 임금지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하므로 산후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② 산전․후 휴가를 90일이상 부여하였으나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 총 육아휴직일수에서 산후휴가기간 45일에 미달되는 날을 제외하여 지원

① 산전후 휴가를 90일이상 부여한 사업주로서 산후휴가기간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이 15일인 경우(대규모기업)

	45일 (산전휴가)						45일 (산후휴가)					93일 육아휴직기간
					15일 (사업주부담)		30일 (정부급여 지원기간)
4.1 산전후 휴가시작		5.15 출산일		5.16 (출산 다음날)		5.30 60일(4.1-5.30) 유급휴가 (사업주부담)			6.29 산전․후 휴가종료		6.30 육아휴직 시작		9.30 육아휴직 종료

※ 정부급여지원기간(고용보험법 제75조)은 사업주가 부담한 유급휴가기간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 근기법상 사업주의무 유급휴가기간(최초60일)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추가 부여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은 장려금 지급기간에 포함됨(여고 68240-58, 2003.2.14)

○ 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15일(산후유급휴가, 즉 사업주 임금지급기간)+ 93일(육아휴직일수)= 108일이 지원대상 → 108일 = 3개월+18일 → 4개월분 지원

② 산전후 휴가를 90일이상 부여하였으나 산후휴가기간이 28일인 경우

(즉, 산후 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62일 (산전휴가)					28일 (산후휴가) ※45일에서 17일 부족						93일 육아휴직기간
4.1 산전후 휴가시작		60일(4.1-5.30) 유급휴가 (사업주부담)			6.1 출산일				6.29 산전․후 휴가종료		6.30 육아휴직 시작		9.30 육아휴직 종료

○ 93일 (육아휴직일수)-17일(산후휴가기간 45일중 부족일) =76일이 지원대상

→ 76일 = 2개월+16일 → 3개월분 지원

※ 산후휴가기간이 45일에는 미달하지만 유급(사업주가 임금 지급)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예】유급휴일일수가 10일인 경우

= 10일 (산후휴가기간중 유급기간) + 93일 (육아휴직일수) - 17일 (산후휴가기간 45일중 부족분) = 86일이 지원대상

→ 86일 = 2개월 + 26일 → 3개월분 지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지 급 기 준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장려금의 요건을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와 연이어 사용시 산전후휴가 시작일) 이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한 대체인력으로 확대하되 - 지원기간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부터 기산함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쓰는 경우

‘08. 5. 1

산전후휴가

개시일

‘08. 7. 30

육아휴직등

개시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시점 : 종전규정에 의하면 ‘08.5.1.부터이나 개정 규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사용했으므로 산전후휴가 시작일 이전 30일이 되는 날인 ’08.4.1.부터 채용하면 됨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쓰지 않는 경우

‘08. 5. 1

산전후휴가

개시일

‘08. 7. 29

산전후휴가

종료일

‘09. 1. 1

육아휴직등

개시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시점 : 개정 규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등을 연이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등 시작일 이전 30일이 되는 날인 ’08.12.2.부터 채용하면 됨

□ 시행일 : 2008.6.22 이후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근로자

<부칙>

○ 제7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바. 지급절차

○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①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육아휴직원, 육아휴직발령장, 사업장 내부 기안문 등) 사본 1부 ②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후휴가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이외의 사업으로서「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신청에 한함)를 첨부하여 육아휴직등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08.6.22.부터 개정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이에 의하면 제19조제2항에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됨

- 이에 따라 ‘08.6.22.법 시행일 당시 만 1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부터는 생후 3년(’07.12.31.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생후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07.6.23.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산후 휴가 45일 확보여부는 확인하되, 육아휴직기간이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혹은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했는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08.4.30>	(앞 쪽)

	□ 육아휴직등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신청 내용	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한 피보험자수	명	⑥육아휴직	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월
산후유급휴가기간	개월
총월수(+ 또는 +)	개월
신규대체근로자수	명	대체근로자 채용총월수	개월
1인당 육아휴직 장려금액(고시)	원	1인당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액(고시)	원
장려금신청액[(×)+(×)]	원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예 2.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및 휴직연월수	육아휴직 등	명, 개월
대체인력채용	명, 개월
② 장려금 고시액 / 명ㆍ월	육아휴직 등	원	③ 지급결정액	원
대체인력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분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기간 등(출산 후 유급휴가기간)					대체인력 채용기간			휴직 등 연월수					대체인력채용 연월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															개월
대체인력채용 계															개월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다만,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만 포함합니다)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曆月)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2. 휴직(근로시간 단축)연월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1. 1.부터 3. 31.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91/30=3개월(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3. 대체인력채용연월수: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3. 15.부터 6. 30.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자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4개월(3. 15. ～ 6. 30.)로 산정하여 적습니다(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립니다).

노동부고시 제2007-81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1. 육아휴직장려금액 : 육아휴직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2.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200,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

3.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5-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영 제31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해당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해당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過納)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지원 신청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31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실적을 적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 지원) ① (생략) ② 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제도취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

-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 촉진 및 수혜확대를 통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 도모

나. 지원대상

○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대상 공사(의무가입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을 지원(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원)

	< 의무가입 대상공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다. 지원내용

○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액의 1/3을 지원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반납자에 대하여 30일분 지원

라. 지급절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기재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총액 등에 대한 확인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요청

-「공제부금납부확인서발급신청서」를 공제회 본회에 팩스 등으로 송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발급신청서」중 공사명 등 사업주 기재사항을 사업주에게 기재토록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소 : 우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3층/ 전화(02)547-5711～6/ 팩스(02)547-5718

- 공제회 본회는「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지원센터에 팩스 등으로 통보

마. 정 산

○ 사업주가 최종 공사 준공시 남은 공제증지를 공제회에 반납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 중 일부를 공제회가 반환할 때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서 이미 지원받은 공제부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함

-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시행령 제31조제3항)

바.‘02. 12. 30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

○ ’02.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의한 공제부금 지원대상을 공제회 임의가입대상공사로 한정하고, 지원수준도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수준으로 상향

- 지급방식도 다음년도에 전년도 공제부금 납부실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 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 사업주가 지불하는 공제부금의 30일분을 지원

- 이를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한 근로자복지수첩이 만료되어 회수된 경우 이에 근거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노동부장관(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에게 직접 지원금을 신청

<참고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제도취지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공사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퇴직금의 수혜가 곤란

- 근로자가 건설공사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합산하여 1년 이상(252일) 근로한 경우 퇴직금 성격의 금품(퇴직공제금)을 지급

→건설업 장기재직을 통한 건설기능인력 확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 흐름 : 당연적용 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퇴직공제에 가입→당연적용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성립신고→사업주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납부→사업주는 매월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1부를 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EDI로 신고→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서 교부받은 근로자별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를 해당근로자에게 교부→일용근로자가 자영업,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등으로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수령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

								공 제 회
											퇴직시 퇴직공제금 청구․지급
			퇴직공제부금비 납부
			공제부금비 원가반영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발 주 처 (정부․공공기관등)					사 업 주						근 로 자
			공제부금지원 잔액반환(정산)

나. 가입대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가입 대상공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가입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가입 대상공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 적용대상 근로자 :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고용되는 임시․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는 근기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제외됨

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운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97.12.9 설립(민법중 재단법인 관계규정 준용)

○ 전국 8개 지부에서 공제가입, 이행지도 등의 업무수행(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

라. 공제부금 납부

○ 사용자는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를 집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고「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를 공제회에 제출(EDI전산망)

※ ’05. 12. 31이전에는 복지수첩에 공제증지 첩부방식으로 퇴직공제 이행

※ 공제부금비 1일분(4,100원)에는 공제부금 4,000원 외에 공제회 운영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금 100원이 포함

※ 1일 공제부금비 : 2,000원(‘06년까지) → 3,000원(’07년) → 4,000원(‘08년)

○ 사용 후 남은 공제부금비는 발주처와 정산

마. 지원내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지원(임의가입공사만 적용)

※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경우 공제부금을 발주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공제부금 부담은 없음

○ 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 시공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부금 불입액을 반영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 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근로일수 12월 이상(252일) 근로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 부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 이자는 월복리로 산정

※ 월기준 이자율(공제회고시) : ’98 ~ ’99년 월 0.63%, ’00년 월 0.69%, ’01년 월 0.49%, ’02년 월 0.48%, ’03년 월 0.39%, ’04년 월 0.37%, ’05년 월 0.44%, ’06년 월 0.51%, ‘07년 0.57%

[별지 제55호서식]

년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업주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명칭		③ 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⑥ 공제부금지원금 신청 사업장수	개
⑦( )년도 지원금신청 사업주의 공제부금납부총액	원
⑧( )년도 공제부금지원금 신청액(⑦×1/3)	원
⑨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⑩ 신청인 전화번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사업장관리번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되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는 공사현장 단위의 사업장관리번호 중 하나를 적고, 공사현장 단위의 사업장관리번호가 하나도 없는 하수급사업주는 원수급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중 하나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공제부금 납부 총액	원	② 지원금액/①×1/3	원
③ 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발급신청서
상 호 또 는 명 칭			(주) 길동		대표자	김길동
법 인 ( 주 민 ) 등 록 번 호			176###-00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
공제부금 납부확인 사업장 내역
공 사 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공제가입번호			확인기간 (납부년도)
밝은 미래 APT 신축공사		2003-1234567		03-34567-0001			2005년도
밝은 세상 APT 신축공사		2003-1234568		03-34567-0002			2005년도
받는 곳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06 년 3 월 31 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하수급 사업주는 원수급 사업주의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단,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하수급 사업주는 그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

공제부금납부확인서 (고용보험지원금 신청용)
상 호 또 는 명 칭	(주) 길동			대표자	김길동
법 인 ( 주 민 ) 등 록 번 호	176###-00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
사업장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공 사 명		발 주 기 관	공제가입번호	임의가입 사업장여부	(2005)년도 공제부금납부액
밝은 미래 APT 신축공사		00재개발조합	04-34567-0001	해당	10,000,000원
밝은 세상 APT 신축공사		##재개발조합	04-34567-0002	해당	11,000,000원
합 계					21,000,000원
위와 같이 공제부금 납부현황을 확인합니다. 2006 년 3 월 24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인)

5-2.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영 제32조)

	<관련조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고용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사업장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및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생략) ③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라 함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건설고용보험카드리더기 등 장비구입비용 및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입한 자만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사용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란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말한다.

가. 제도의 의의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지원대상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

※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건설업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

다. 지원요건

○ 지원요건

-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할 것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여러 건설현장인 경우 1명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과-921, ‘2005.3.7>

- 건설현장이 여러곳일 경우 1명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도 무방하나, 지리적․물리적으로지정․신고된 고용관리책임자가 여러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또한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되는 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며, 영세 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관리한다면 사업주 자신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신고할 수 있음

-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100인(연인원) 이상일 것

※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2일 근무한 경우 2인이 되며, 10인이 20일간 근무한 경우 200인(10×20)이 됨

라. 지원수준 및 기간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지원

<적용기간 : 2007.1.1~ >

①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②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월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적용기간 : 2005.1.1~2006.12.31>

월 일용근로자수(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마. 지원제한

○ 2005.12.31까지 :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예시1) A건설회사가(원수급인) a, b, c 3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a현장 공사금액 150억원,  b현장 100억원, c현장 350억원인 경우 c현장의 경우 지원금 산정대상에서 제외

예시2) 또한 원수급인이 340억공사를 수주하여 310억원을 도급주고 30억원을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도 원수급 공사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므로 산정대상에서 제외

○ 2006. 1. 1이후 : 지원제한 없음

○ 2007. 1.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 2007. 3. 1부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

바. 지급절차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절 차 >
① 건설업 사업주 확인 → ② 사업주의 월 관리실적 확인(공사현장별 관리실적 합산) → ③ 지급

사.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 산정기간은 월력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사업주에게 유리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예, 2.25～3.24) 산정

예시) A건설회사(하수급인)가 1개월동안 5개(a, b, c, d, e)의 현장을 가지고 있으며 a, b, c, d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e현장만이 50억원을 초과하고 현장별로 각각 10, 8, 5, 3, 30명의 근로자가 20일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

① 각 현장별로 연인원 산정

a현장 : 10×20=200, b현장 : 8×20=160, c현장 : 5×20=100,

d현장 : 3×20=60, e현장 : 30×20=600

※ e현장의 경우 2005.12.31까지는 공사금액이 지원제한액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나 2006. 1. 1이후부터는 포함

② 각 현장별 연인원 합산

- 2005.12.31까지 : 200+160+100+60=520명

- 2006. 1. 1이후 : 200+160+100+60+600=1,120명

③ 지원금 지급액 산정

- 2005년 :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520명이므로 월 70만원 지급

- 2006년 :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1,120명이므로 월 90만원 지급

④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지원금액을 계산, 월 또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

아. 참고사항

○ 사업주는 각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한 현장에 3명의 사업주가 있을 경우 고용관리책임자는 3명임

○ 2007.10.17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됨

○ 2008.4.30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1.1부터의 근로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년 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 명 칭
③ 대 표 자
④ 고용관리책임자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일용근로자 신고 실적	구 분	( ) 월	( )월	( )월
⑥ 신고인원	( ) 명	( ) 명	( ) 명
⑦ 지원금신청액	( ) 원	( ) 원	( ) 원
전자카드 활용 신고 실적	⑧ 신고인원	( ) 명	( ) 명	( ) 명
⑨ 지원금 신청액	( ) 원	( ) 원	( ) 원
⑩ 지원금 신청총액	( ) 원
⑪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입한 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일용근로자 신고실적	명	지원금액	원
② 전자카드 활용 신고실적	명	지원금액	원
③ 지 급 결 정 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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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란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원수급인ㆍ하수급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②란은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고용관리책임자 성명을 적습니다. 5. ⑤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6. ⑥란은 해당 월에 소속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내용)을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적되, 모든 건설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7. ⑦란은 ⑥란에 적은 연인원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란은 해당 월에 소속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내용)을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적되, 모든 건설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9. ⑨란은 ⑧란에 적은 연인원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⑩란은 ⑦란과 ⑨란에 적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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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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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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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ㆍ지청장)

노동부고시 제2006 - 63호

「고용보험법」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다음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실적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5호(2004.12.31) 및 제2005-68호(2005. 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5-3.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영 제32조의 2)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에 눈, 비 또는 기온 등으로 해당 공사가 중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로서 공사의 내용, 공정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의 공사와 구분되는 경우에 그 구분되는 일부의 중지를 포함한다)되었음에도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이하 “계속고용조치”라 한다) 하면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② 제1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란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과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피보험자로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제2항의 기간 중 매 1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서 6일을 뺀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로 하되, 1일 지원금액이 3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중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예정된 날 2. 공사를 중지한 날을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한 날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그 중지한 날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신고 후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작성 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고용조치의 실시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할 수 있다. 1.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2.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지급될 금품의 지급수준 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와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등 장비구입비용 및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입한 자만 해당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사용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란 제7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말한다.

가. 제도의 의의

○ 악천후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반복적인 작업중단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

○ 건설사업주에게는 공사중지기간의 직접노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나.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사업 실시

※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악천후 수당 제도 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지원금)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다.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②「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③「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④「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⑤「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라.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하절기(6월~8월) 또는 동절기(12월~다음년도 2월)중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월 6일을 초과할 것

	< 처리기준>
▲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년도 2월)의 적용 ▪ 하절기, 동절기는 반드시 역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주가 사전에 계속고용조치계획을 신고한 기간을 적용 ▲ 작업하지 못한 날이 「월 6일을 초과할 것」 ▪ 작업하지 못한 날에는 기후적 요인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는 날도 포함하며, 다만, 지원금은 기후적 요인으로 중지된 날에 대하여만 지원 ▪“월” 단위는 사업주가 신고한 계속고용조치일을 기준으로 매 1월을 적용. 공사기간 변경을 한 경우는 계획변경일을 기준으로 적용 ▲ 공사중지의 범위 : 공사전체의 중지 뿐만 아니라 일부공정의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포함 ▲ 공사중지일수 산정방법 : 소정근로일 전체를 작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로 산정, 소정 근로일의 일부를 공사중지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공사중지 시간을 나누어 산정함, 다만, 공사중지 시간은 1일 최소한 4시간 이상이 되어야 계산함 ▪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공사중지시간이 6시간인 경우 0.75일 산정 ▲ 공사중지일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수 ▪ 공사의 중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예정된 날 ▪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하도록 한 날을 대체하여 공사를 중지한 날

○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에도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것

	< 처리기준>
▲ 기상여건의 범위 : 눈, 비, 기온, 바람, 습도 등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기후요인 ▲ 공사중지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 반드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업 수당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계속고용계획 신고 시 일일금품 지급수준을 신고토록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 ▲ 지원 제외 : 근로계약이 유지되더라도 공사중지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

○ 지원신청대상은「1개월 이상」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일 것

	< 처리기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사실상 1개월 이상의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원조건으로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일 것 ▲ 지급대상 :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건설현장의 생산인력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라 함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건설업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를 말함 ▲ 지급제외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마. 지원금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한도 : 1일 3.5만원)을 지원

	< 처리기준>
▲ 지원금 지급일수 : 월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 중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이 인정되는 날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의 적정성 판단 :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계속고용여부와 지원금 산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과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

바. 신고 및 지급절차

(1) 계속고용계획신고(지원금 신청 및 변경신고 등 안내) ⇒ 건설업 자격이 없는 사업주인지 확인(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해당없음 통보) → (2) 지원금 신청(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 (3) 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시는 공문으로 통보)

(1) 계속고용계획 신고

○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하절기, 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중지가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미리 계속고용계획을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계속고용계획 신고서」에는 계속고용조치기간, 공사중지일에 지급할 일일지급 금품, 계속고용지원대상자수를 기재(신고서 제1쪽)

-「공사개요」는 원수급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도급공사의 개요, 하수급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하도급공사의 개요를 기재(신고서 제2쪽)

-「계속고용조치계획」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므로 여러 공종을 신청하는 경우 공종별 공사기간, 공종별 계속고용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수 기재(신고서 제2쪽)

○ 계속고용계획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하여야 함

※ 예외적 사유 :

▪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고용계획의 실시일(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은 공사중지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판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계속고용계획을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

○ 계속고용조치계획서상의 계속고용조치기간, 근로자수 및 지원대상 근로자,   지급임금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첨부)

- 팩스로도 변경신고서 접수를 받도록 하고 이점을 사업주에게 반드시 안내

			< 공문 안내 예시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규정에 의하여 귀 사업장에서 제출하신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계획신고된 내용 중 계속고용조치기간, 근로자를 교체하거나 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 지급임금 수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계속고용조치 변경계획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 불가 ② 허위로 임금을 기재하거나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지원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안내 받은 자		○○○	서 명

○ 계속고용계획신고서가 접수되면 다음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처리기준>
▲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자 면허,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면허 사업주가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 ▲ 계속고용조치 계획신고 시「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제출토록 지도 ▲ 신고근로자 중 피보험신고가 누락된 경우 먼저 피보험자격 신고를 받아 입력 처리 ▲ 사업주가 계속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등을 안내하여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2)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 지원금의 신청은「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의거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 까지 신청

▪ 예시 : 7.15～ 8. 30까지 계속고용조치하는 경우는 7. 15～8.14까지만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9월말일 까지임

▪ 계속고용조치 신고기간이 7. 1~ 8. 31까지인 경우 지원금 신청 월 단위는  7.1~7. 31, 8. 1~ 8. 31로 적용하며, 7월분은 8월말, 8월분은 9월말까지 신청

○ 실제로 공사를 중지한 명세와 기후요인에 대한 증빙자료(기상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3)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처리

○ 지원금을 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사유를 명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
1.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단,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는 지원) 2. 이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사. 신청서류

	【 구비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1.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주는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기 제출받은 첨부서류를 최대한 활용하고, 첨부서류 반복 제출을 최소화 - 동일한 자료를 매회 제출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초 계속고용계획 신고 시 확인된 내용에서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 지원금신청 시마다 첨부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또한 입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도 구체적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1) 계속고용계획 신고(변경신고)

	< 시행령 제32조의 2 제4항>
․계속고용계획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명단 및 임금수준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지급될 금품의 지급 수준

○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계속고용조치 개시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속고용계획신고서 (별지 제56호의2서식)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의 2 각 호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면허, 허가, 등록 등을 입증하는 서류

▪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원수급인의 경우 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이며 동 계약서를 통하여 공사개요, 공사기간 등을 확인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 임금․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구비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1개월 이상), 1일 지급임금, 휴일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지급될 금액을 확인 2. 공사중지일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통상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 3. 계획변경 신고시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

(2)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56조의2제2항)

○ 영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조의3 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금 이체내역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 자료 등 ) 1부

○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은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

․ 예시 : ‘08. 12. 1~ ’09. 2. 28까지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경우 ‘08.12월분은 ’09년 1월말까지 신청하고, 매 1개월마다(2월말, 3월말까지)신청

	【 구비서류 작성 및 확인요령】
1. 사전에 신고한 계속고용조치계획서에 의해 실제로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명세를 확인함 2.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가 계속고용지원기간 내 피보험자격상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근로자별 입금증빙서류를 통하여 임금지급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공사중지일에 지급한 1일 지급액을 확인함 4.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출력일보 등)는 해당근로자가 당일 작업을 중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아.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계속고용계획 신고 시 지원제외대상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 동 지원금은 현장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관리자,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속고용계획 신고서 접수 및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지원요건을 검토 후 처리

○ 기후적 요인 판단 시 유의 사항

○ 기후적 요인의 판단 : 기후요인은 작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 지역, 위치 등에 따라 작업에 미치는 정도가 달라 획일적으로 기온 몇 도 이하, 강우 몇 밀리 이상, 바람 강도 등을 정할 수 없음.

- 옥외 직종과 달리 옥내 직종의 경우는 기후와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경우에만 인정

- 기후자료는 사업주가 제출토록 하며, 기상정보제공기관 또는 기상청의 자료(기상청홈페이지→관측자료→기후자료)등으로 확인 가능

○  기후적 요인의 판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중지사유와 기상청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되, 기상청자료로 입증이 충분치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 로 설명가능

- 작업일보 등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이 중지되는 것이 명시된 경우

- 관련문서: 관련법령(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첨 참조)에 의거 발주자 또는 사업주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사를 중지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문서 등을 참고

〔붙임 1〕

업무 체크리스트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검 토 사 항		주요확인사항	검토 결과
(1) 계속고용계획 신고서 제출 시 검토사항
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인가 ?		○근로계약서	Y / N
2. 공사중지일에 지급하는 1일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가?		○신고서 3쪽 기재 사항 확인	Y / N
3. 계속고용조치대상자가 피보험자인가? - 피보험자 신고가 누락된 경우 사업주에게 안내하여 즉시 피보험자격신고 처리		○피보험신고 확인	Y / N
4 변경신고를 적극 안내하였는가? - 계획신고서 접수 시 공사기간 변경 등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적극 안내하여 공사기간변경, 근로자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변경신고 안내 ○지원요건 안내	Y / N
5.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인지 또는 지원제외대상근로자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였는가? ① 지원요건에 합당한 건설업 사업주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을 즉시 통보 ②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자를 통보		○건설사업주 확인 ○사무직, 일일고용근로자 포함여부 확인	Y / N
(2)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검토사항
1. 계속고용계획 신고를 하였는가?		○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Y / N
2.공사중지일수가 월 6일을 초과하는가? - 공사중지일수가 6일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출력일보 등 출퇴근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Y / N
3. 월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수에 대하여 기후적요인으로 인정되는 공사중지일수를 확인하였는가 - 기후적 요인이 인정되는 공사중지일만 지원일수로 인정		○기상청 자료	Y / N
4. 지원대상근로자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없는가? ①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고용안정사업과 중복 지원은 없는가? ② 지원대상근로자를 중복기재하여 지원받는 것은 아닌가?		○사업장별 지원금 지급내역 등 확인	Y / N
5. 기타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① 보험료 체납은 없는가 ② 부정수급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가		○징수금카드 ○부정수급기간조회	Y / N

검 토 자                   (인)

〔붙임 2〕

공종별 기후요인(예시)

※ 기후요인은 지역, 작업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구 분	날씨 (눈,비)	최저기온	최고기온	최대풍속	최소습도	최대습도
토목공종
1. 토공사
․모르트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양생	○	10도		10m/s
․파일항타공사	○			10m/s
2. 현장타설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	4도	25도	10m/s
․보온양생		4도	25도
․가열양생		4도	25도
․거푸집공사		4도	25도
3. 강구조공사
․강교제작 및 가설	○			10m/s
․철교제작 및 가설	○			10m/s
4. 교량공사
․교량가설공	○			10m/s
5. 도로 및 포장공사
․동상방지층,보조기층,입도조정기층	○	1.5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프라임 코트)	○	10도				9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택코트)	○	5도				90%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4도	35도

구 분	날씨 (눈,비)	최저기온	최고기온	최대풍속	최소습도	최대습도
건축공종
1. 건축 토공사
․모르트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양생	○	10도		10m/s
․파일항타공사	○			10m/s
2. 철근 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 타설공사)	○	4도	25도	10m/s
․보온양생		4도	25도
․가열양생		4도	25도
․거푸집공사		4도	25도
․pc공사	○			10m/s
3. 철골공사(철골축조)	○			10m/s
․용접	○	0도		7m/s		90%
4. 목공사(목재방연처리)	○	7도
5. 조적공사(벽돌공사)	○	4도	37도	10m/s	50%
․블록공사(블록쌓기)	○	4도	37도	10m/s	50%
․ ALC 공사(ALC 블록쌓기)	○	4도	37도	10m/s	50%
6 미장공사(시멘트몰탈 바름)	○	5도		10m/s
․인조석 및 테라쪼 바름	○	5도
7. 방수공사(아스팔트 방수)	○	5도		10m/s
․시트방수	○	5도		10m/s
․도막방수	○	5도		10m/s
․시멘트 몰탈계 방수	○	5도		10m/s
8. 금속공사(용접)	○	0도		7m/s		90%
9 지붕 및 홈통공사(기와잇기)	○	5도		10m/s
․아스팔트 싱글붙이기	○	10도		10m/s
10.창호 및 유리공사( 커튼윌)	○			10m/s
․유리공사(유리끼우기)	○	4도		10m/s
․ 유리 공사(코킹)	○	4도	30도	10m/s		90%
11. 타일 및 돌공사(타일붙이기)	○	5도		10m/s
․돌깔기	○	5도
․돌붙이기(습식)	○	5도		10m/s
․돌붙이기(건식)	○			10m/s
12. 도장,방수,페인트	○	5도		10m/s		85%
13. 수장공사(도배공사-벽지, 장판, 석고보드 등)		5도
․코킹	○	4도	30도	10m/s		90%
14. 외벽단열공사	○	5도	35도	10m/s
15. 크레인작업(대형판넬)				10m/s
․행거 후크				10m/s

[별지 제56호의2서식] <신설 2008.4.30>	(제1쪽)

건설근로자		□ 계속고용계획 □ 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대표자
	③명칭								④사업주구분		원수급( )하수급( ) 자체시공( )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⑥ 업종명
	⑦ 주생산품									⑧ 총피보험자 수			명
계속고용신고내용	⑨ 계속고용조치 기간
	⑩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지급될 금품의 지급수준
	⑪계속고용지원대상자수 및 명단				총인원 : 명 ※ 명단 별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ㆍ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공사계획 및 근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획변경신고서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공사 개요 및 계속고용조치 계획 명세

1. 공사 개요

○ 사업명:

○ 소재지:

○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총공사금액:

○ 사업(공사)기간:

○ 착공일:

○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2. 계속고용조치 계획

(1)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근로자수:

(2)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근로자수:

◀작성요령▶

계속고용조치계획의 공사기간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3쪽)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 번

공사의 종류

계속고용

조치대상자

계속고용조치

기간

근로계약

기간

임금수준

(1일 지급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위 서식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형식적		요건미비시		▼
	보완통보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56호의3서식] <신설 2008.4.30>	(제1쪽)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 대표자
③명칭		④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⑤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담당자 : )
공사중지 현황	⑥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수	명	⑦지원금 신청기간
⑧공사중지일수	일	⑨지원금 신청일수	일
신청 내용	⑩지원금신청액	원
⑪지급구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장·지청장	과장	담당
. . .
※ 처리	①신청금액	원	②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공사 개요 및 계속고용조치 실시 명세

1. 공사의 개요

○ 사업명:

○ 소재지:

○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총공사금액:

○ 사업(공사)기간:

○ 착공일:

○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2. 계속고용조치 실시 명세

(1)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사유 및 증빙자료:

(2) ＯＯ공사

○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사유 및 증빙자료:

<작성요령>

1.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기간은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중 공사를 중지한  기간과 중지일수를 적습니다.

예시) 8.3～8.4, 8.16～8.19, 8.23～8.28일(총 12일)

2. 공사중지사유 및 증빙자료 : 날씨, 기온 등 공사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첨부합니다.

사업장 명칭 :                                                                  (제3쪽)

계속고용조치 실시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명세
연번	공사의 종류			계속고 용조치실시자					① 계속고용조치 기간			② 계속고용조치 일수		③ 일일지급 금품의 금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2
3
<작성요령> ① 계속고용조치 기간 :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고용조치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시한 계속고용조치 일을 적습니다. ② 계속고용조치 일수 : 법령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계속고용조치 기간의 총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정일 전체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한 경우 1일로 산정하고, 특정일 중 4시간 이상의 일부 시간동안 공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일부 시간을 합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속고용조치 일수를 계산하되, 나머지가 4시간 이상인 경우 이를 1일로 산정합니다. ③ 일일 지급 금품의 금액 : 사업주가 계속고용조치 기간 중 매 1일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 계속고용조치 실시자가 많은 경우에는 위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									▶	접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확인·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재
													(청·지청장)
												▼
			지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6.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6-1.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 임금지원(영 제38조)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보육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①법 제2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용촉진 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5.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하고,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개정 2008.4.30> ②제1항에 따른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08.4.30, 시행일 2008.6.22> ③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 시에만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육교사등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이 이 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가. 직장보육시설의 정의

○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당해사업장 소속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함. 다만, 당해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고도 잉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타 사업장 근로자 등의 활용이 가능

-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소유․경영하면서 하나의 직장보육시설에 당해 사업주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다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

※참고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말함

종 류	정 의
국․공립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포함)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상시 영유아 5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동법시행규칙 제7조)

설 치 주 체	설 치 방 법	설 치 장 소
사 업 주	단독 또는 공동	○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 ○ 사원주택등 사업장의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

○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장내 설치함이 원칙이나 사업장 인근이나 사택 등 사업장 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 가능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위탁교육실시).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주는 보육비용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벌칙 조항은 없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산정기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하며 전체 기업규모의 개념은 아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는 보육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

종 류	정 의
시 설 장	전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겸임 가능
보 육 교 사	- 만1세미만의 영아 3인당 1인 - 만1세이상 만2세미만의 영아 5인당 1인 - 만2세이상 만3세미만의 영아 7인당 1인 - 만3세이상 만4세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소지자) - 취학아동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간 호 사 영 양 사 취 사 부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 취사부 1인 (영유아 80인 초과시 1인씩 증원)

다. 보육교사등의 임금지원내용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임금지원을 위해 ’95년중 노동부고시 제95-23호로 운영되던『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기준ꡕ은 폐지되고 대신 노동부예규 제286호로 ꡔ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고용보험지원금 지급기준ꡕ이 제정되었고, ’01년 7월 ꡔ고용보험법시행규칙ꡕ 제36조의 전문개정으로 법적 근거마련한데 이어 ’03년 1월 재개정을 통하여 지원요건 완화 및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

○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주(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 보육교사등의 임금지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장보육시설을 가진 사업주에게 지급

①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일 것

②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하고 있을 것

④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 지원금 수급권자

-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여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해 선정된 대표사업주(代表事業主)에게 지급

- 다만,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여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대표사업주이어야 함.

○ 보육교사등의 임금지원금액(시행규칙 제59조제2항)

-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 보육중인 영유아의 연령,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06년부터 보육교사등 1인당 월 800,000원(2005년도 1인당 월 800,000원)

- 전체보육아동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 月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자(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자는 제외)

※ “단시간 근로자(일반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라 불리어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미달한다라고 하여 단시간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여성고용팀 - 2407(2006. 6. 15)>

- 월중 유급고용일수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수를 말함

․따라서 산전후휴가, 주휴일, 노사합의에 의한 유급휴가기간 등은 모두 유급고용일수에 산입됨

․월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을 기산일로 하여 월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하고, 월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월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

-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 기준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됨(보육교사와 겸직여부 확인)

-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말일 기준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지원(타직무와 겸직여부 확인)

※ 신설된 취사부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은 관계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보건복지가족부)”에 의거 월지급액이 8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금지급내역 철저   확인후 지급

라. 보육교사등의 임금지원 절차(시행규칙 제59조제3항)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 제출

①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②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③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④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 ①～③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마. 지급제한(시행규칙 제59조제4항)

○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고용보험에 의한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

○ 영리법인에 대한 직장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가능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이때 법인(단체)은 수익을 당해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함

-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은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에 위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현재 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한 사업장이나 계약체결에 따라 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준비중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고용법상 제반요건을 갖춘 경우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직장보육교사등 임금지원 가능

-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동 비영리법인이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당해 직장보육시설에 지원 가능

[별지 제57호 서식]	(앞 쪽)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시설내용	⑤ 명 칭		⑥ 시설장 성명
⑦ 소 재 지	(전화번호: )
⑧ 인 가 일	년 월 일	⑨ 보육시설형태	□ 단독 □ 공동
⑩ 전체보육아동수 (분기말 기준)	명	⑪ 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 기준)	명
⑫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 기준)	명
신청내용	월 구분	합계	월	월	월
⑬ 보육교사등 수(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 포함)	명	명	명	명
⑭ 고시금액/ 명ㆍ월	원	⑮ 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⑪/⑩)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⑫/⑩)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금신청액(⑬×⑭×>)	원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만 해당하며,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보육교사등의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근부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보육교사등 수	명	② 고시금액/명ㆍ월	원
③ 피보험자의 자녀비율	%	④ 지급결정액 (①×②×③)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년 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녀(분기말 현재 보육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만 적습니다.
연번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비고
계: 명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노동부고시 제2005-69호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에 대한 임금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임금지원금액 고시

1.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임금지원금액 :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 1인당 월 800,000원. 다만, 보육교사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월 8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2.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 융자

가. 융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 다만, 융자신청일 이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주(단체)이거나,

- 융자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단체인 경우는 제외

나. 융자내용

○ 융자한도 : 5억원 한도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2.0%(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0%)

○ 융자금의 종류 및 용도

융자종류	융자금의 용도
시설건립비	1. 보육시설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필요한 건축비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3. 기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토지매입비는 융자에서 제외
시설매입비	1. 보육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필요한 매입비 2. 매입건물을 보육시설로 시설구조변경에 필요한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4. 기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시설임차비	1. 보육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필요한 임차비 2. 매입건물을 보육시설로 시설구조변경에 필요한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4. 기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시설개ㆍ보수비	1. 기존 노후화된 보육시설의 개ㆍ보수비 2.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3. 기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시설전환비	1. 타건물(소유건물, 매입ㆍ임차건물)을 보육시설로 시설구조변경에 필요한 비용 2.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로 시설기능보강에 필요한 비용 3.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4. 기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서 교부․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 구비서류

① 투자계획서 1부

②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③ 등기부등본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한다.)

④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한다.)

⑤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⑥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개ㆍ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

⑦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1부(공동보육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3.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 다만, 지원신청일 이전에 시설전환 또는 유구비품 구입을 완료한 사업주(단체)이거나,

- 지원신청일 이전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단체인 경우는 제외

나. 지원내용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를 기업규모, 영아․장애아시설 설치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80%까지 차등 지원

- 시설전환비 : 타건물(소유건물, 매입․임차건물)을 보육시설로 시설구조를 변경하거나,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 시설로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유구비품비 :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교육교구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의 종류 및 지원기준

지원금종류	한도액	지원금 용도	지 원 기 준
			적 용 대 상	지원비율
시설전환비	1억원 (단, 사업주 단체는 2억원)	※ 융자금 종류의 「시설전환비」 융자내역과 같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로 시설전환하는 사업주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로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유구비품비	5천만원	1.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교육교구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유구비품 교체비용(5년마다 1회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 유구비품비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학습활동	이동식칠판․이젤(화판), 교통표지판, 동․식물표본, 모형시계, 우레탄큰블럭, 유니트블록, 끼우기블록세트, 쌓기블록세트, 블록세트소품, 언어놀이자료, 퍼즐자료, 수놀이자료, 인형극세트, 인형극들, 카드자료세트․게임자료세트, 그림동화책, 학습자료 도서, 측정도구세트(자, 저울, 계량컵, 온도계, 시계, 스포이드 등), 실험 및 관찰 도구세트	시청각 교육교구	TV수상기, VTR, 카세트녹음기(라디오 겸용),사진기, 컴퓨터, 학습비디오테이프
		실외놀이 기 구	종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시이소 철봉, 구름다리, 사각정굴, 터널, 망오름대
		실내놀이 기 구	실내시이소, 실내미끄럼틀, 고리던지기, 비닐 스폰지터널, 평균대, 유동마 육공놀이 교구세트(유아용 망치ㆍ톱), 목공대 모래놀이기구, 물놀이대, 물놀이기구, 인형유모차, 소꿉놀이 세트, 병원놀이세트, 매트(놀이용), 트램플린, 공, 후프, 줄(줄넘기줄, 밧줄 등)
음률활동 교 구	피아노(또는 소형 전자올겐), 트라이앵글․케스터네츠, 탬버린ㆍ심벌즈, 큰북ㆍ작은북, 소고, 우드블럭, 마라카스, 실로폰, 멜로디온, 장고, 징, 피리, 단소, 방 울, 리듐막대
기 타	영아용 침대, 보행기, 유모차, 우유병 소독기, 용변기, 놀이기구 등 영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품
	특수 학습 및 교육교구, 휠체어, 보조장구 등 장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품

※ 유구비품의 소요년수는 5년(다만, 실외놀이기구는 8년)

다. 지급절차

○ 무상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서 교부․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 구비서류

① 투자계획서 1부

②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

③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

④ 유구비품비 산출내역서 1부(유구비품비에 한한다)

⑤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1부(공동보육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7.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ㆍ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가.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 영 제56조제1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발생시 처리요령 】 < 2004.6.28 고용정책과 - 2561호 >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발생시 처리요령 ○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임금의 지급은 고시 장려금액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 -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사업주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대장 등의 허위제출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 제출한 관련서류의 지급임금은 고시 장려금액 이상이나 실제 지급임금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추가징수액은 사업주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액과 실제 지급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징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범위 】

< 2005.1.10 고용정책과-121호 >

□ 사실관계

ㅇ (주)△△△는 ’04.1.15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신고하고 휴직을 실시(’04.1.16 ~ 3.15)하여 ’04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원받았음

ㅇ ’04.3월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자 4명중 2명은 고용유지 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분 지원금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질의요지

ㅇ 3월분 지원금 신청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당해 3월분 지원금은 부지급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된 2월분 지원금은 반환명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검토결과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경우 지원금 지급 및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현행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현행 제35조의4)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 신청 단위기간 해당월부터 전체 지원금은 부지급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지원된 신청단위기간의 지원금은 반환을 명하지 아니함

-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의2(현행 제43조의9) 규정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한 금액)만큼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가징수(부정수급 이후 지급제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반환명령)

<예시>

	3월 (10명 휴업, 정상)		Ⓐ 4월 (10명 휴업중 8명 정상)				5월 (10명 휴업, 정상)
					2명 부정Ⓑ

① 현행 : 반환명령(3월+4월+5월분), 추가징수(4월분중 2명분)

② 대법원판례 : 반환명령(4월분중 2명분+5월분), 추가징수(4월분중 2명분)

※ 대법원 선고 2003두9640(’03.11.28) 요지 :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반환명령하고 그 금액만큼 추가 징수

※ 적용 : 이 지침 시행이후 부정수급 적발 건 및 기 적발되어 처리중인 건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의 내용은『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방지 업무처리규정, 예규 제480호, 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제3조 규정에 의한 “별표”에 따름

	《 별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사례 》
1.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장려금을 신청 ①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지급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장려금 지급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제출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 제출 ②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등의 허위신고 ③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및 신고 ④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신고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허위 기재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허위작성 3. 기 타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ꡔ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지원금을 과다수령할 목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임금․수당등을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 등

나. 지급제한기간 설정

□ 영 제56조제2항 및 제4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제2항)

	《 지급제한 기간 기산점 》
○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일(펌뱅킹 지급일) -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년간 지급제한기간이 됨

				【 매월 부정수급 발생시 반환 및 지급제한기간 】 < 2005.7.25 고용정책과 - 3011호 >
□ 수개월을 연속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의 모든 월에 대하여 일부 휴업이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매월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매월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환수 및 추가징수 - 다만, 부정수급이후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동안 지원된 지원금(정상)은 전체를 반환명령하고, 별도의 추가징수는 하지 않음 ○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환수결정을 하는 경우 지급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월의 지원금액을 부정수급한 날로 기산 <예시1> - 휴업대상자 : 10명 - 고용유지(휴업)조치기간 : ’06.1.1~4.30 - 휴업수당 수령 : 4회(2.21, 3.10, 4.26, 5.26)
		Ⓐ 1월(2.21 지급) (10명 휴업중 8명 정상)					Ⓑ 2월(3.10지급) ((10명 휴업중 10명 모두정상)					Ⓒ 3월(4.26 지급) (10명 휴업중 10명 모두정상㉰)			Ⓓ4월(5.26 지급) (10명 휴업중 10명 모두정상㉱)
			2명 부정㉮
									㉯2.21이후 지급된 10명
								2.21			3.10				4.26		5.26
①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 및 지급제한기간 : ’06.2.21, ’06.2.21부터～’07.2.20까지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 × 2 ③ 1년간 지급제한분 반환명령 : ㉯+㉰+㉱ - ’06.2.21일 이후 지급분

<예시2> - 휴업대상자 : 10명 - 고용유지(휴업)조치기간 : ’06.1.1~4.30 - 휴업수당 수령 : 4회(2.21, 3.10, 4.26, 5.26)
		Ⓐ 1월(2.21 지급) (10명 휴업중 8명 정상)			Ⓑ 2월(3.10지급) (10명 휴업중 8명 정상)							Ⓒ 3월(4.26 지급) (10명 휴업중 8명 정상㉲)						Ⓓ4월(5.26 지급) (10명 휴업중 10명 정상㉳)
								(10명 휴업중 8명 정상㉱)
			2명 부정㉮			2명 부정㉯							2명 부정㉰
							2.21				3.10						4.26			5.26
①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 및 지급제한 기간 : ’06.2.21, ’06.2.21부터～’07.4.25까지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 × 2 ㉮ ’06.1월분중 부정수급자 2명 ㉯ ’06.2월분중 부정수급자 2명 ㉰ ’06.3월분중 부정수급자 2명 ③ 1년간 지급제한분 반환명령 : ㉱ + ㉲+㉳ - ’06.2.21일 이후 지급분

	【지급제한기간 중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고용안정지원금의 반환명령액 산정 범위】 < 2007.11.28 고용정책팀-3836호 >
○ 종전에는 부정수급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중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의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2007.5.22 고용정책팀) -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지급제한기간 중에 채용된 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 종료 후부터는 정당하게 신청한 지원금․장려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제4항)

※ 종전의 규정에 의거 반환금을 기한내 납부치 아니하여 1년간 지급제한 중인 사업주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04.2.25)부터 지급 제한을 해제하기 바람

○ 지급제한 기간이 분기내에 종료되는 경우 분기별 지원하는 다수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는 분기당 지원액을 곱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제한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장려금을 지급

※ 지급제한 기간이 10.18에 종료되는 경우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산정방법은 “초과 고령자수(10～12월 3개월 평균으로 산정) × 150,000원 × 74/92”로 산정

□ 예 시

○ 아래에서와 같이 부정수급을 사후에 적발하여 지급제한기간(A)이 소급하여 설정된 경우

- A기간중에 지급된 장려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 명령해야함

- B기간은 당연히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임

구 분	부정수급일	반환명령일 및 납부기한	전액납부일	지급제한기간
사례 1)	2004. 6. 1	2005. 9. 1, 2005. 9.30	2005. 9. 5	2004. 6. 1～2005. 5.31(A)
사례 2)	2004. 6. 1	〃	2005.12. 1	2004. 6. 1～2005. 5.31(A) 2005.10. 1～2005.11.30(B)
사례 3)	2004. 6. 1	〃	2006. 5.20	2004. 6. 1～2005. 5.31(A) 2005.10. 1～2006. 5.19(B)

□ 사후 적발된 경우 새로운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 관련

○ 부정수급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제한 기간이 설정되고,

-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7월분 및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대상임

	【예시】
○ 2006. 7. 10부터 2006. 8. 31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2006. 9. 15자로 지원금을 신청한 A사업장에 대해 - 2006. 7. 15자로 2005. 7. 1 지급된 재고용장려금이 부정수급이었다는 것이 적발(반환명령) ․기 지급된 재고용장려금 반환 명령 ※ 지급제한기간 : 2005. 7. 1～2006. 6. 30 - 2006. 8. 13자로 반환명령액 전액 납부(반환명령일 7.15, 납부기한 : 8.14) - 2006. 9. 15자로 7월분(7.10～7.31), 8월분(8.1～8.31)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지급제한기간											의무이행기간
																			고용유지 조치기간
2005.7.1 재고용장려금 지급				2006.6.30 지급제한기간 종료일				7.10 고용 유지조치 실시일			7.15 재고용장려금 적발 및 행정 처분(반환명령)			8.1		8.13 완납		8.14 납부 기한			8.31 고용유지 조치만료일		9.15 지원금신청

○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대상임

※ 이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자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제한 기간에 발생한 지원금(7월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제한되는 것임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의 범위와 구분할 것

	【예시】
○ B사업장은 2006. 9. 15자로 2006. 7. 1～2006. 8. 31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 2005. 8. 1자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됨(2006. 9. 1) - 2005. 8. 1～2006. 7. 31 지급제한기간이 설정

	지급제한 기간 설정
					고용유지		조치 기간
2005.8.1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				2006.7.1		7.31			8.31			2006.9.1 부정수급 적발		9.15 지원금신청

	【 변경신고없이 출근한 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의 범위 】 < 2004.8.17 고용정책과 - 3252호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출근한 자에 대한 지급제한 범위 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휴직) 및 출근한 자에 대한 사전 변경신고 불이행시 지급제한 범위는 ㅇ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 해당월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는 지원 - 이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음 ㅇ ‘출근하기로 하고 휴업한 자’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행한 휴업일에 대해서만 불인정 ㅇ 변경신고하지 않은 월 이후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고용유지조치가 지원요건에 적법하면 지원 나. 변경된 지침은 동 문서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지원금부터 적용하되, 현재 접수되어 있는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서는 이 변경된 지침에 따라 처리

□ 근로자 개인별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지원금의 부정수급

	【 근로자별로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처리 】 < 2004.6.28 고용정책과 - 2561호 >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발생시 처리요령 ○ 해당월 장려금 신청이 다수이며 그중 일부인원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의 범위 -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개인별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월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수의 지원대상을 동시에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반환할 수는 없고, 신청서에 포함된 지원대상 근로자 중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 ○ 지급제한기간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별로 각각 산정하여 조치

<사례 1 :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채용일	지 급 일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A	’05. 7. 1	’05.8.10	9.10	10.10	11.10	12.10	’06.1.10
B	’05. 8. 1	-	9.10	10.10	11.10	12.10	’06.1.10
C	’05.10. 1	-	-	-	11.10	12.10	’06.1.10
D	’05.11. 1	-	-	-	-	12.10	’06.1.10

○ 부정수급 개요

- 부정수급자 : A

- 부정수급 적발일 : ’06. 2.10

- 부정수급 사유 : 실제 취업하지 않은 자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지급제한 : '05. 8.10～'07. 1. 9 (지급받은 날별로 각각 산정)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A : 7월분～12월분

- 반환명령(지급제한기간 지원금)

∙ B : 8.10～12월분까지 지급액

∙ C : 10월～12월분까지 지급액

∙ D : 11월～12월분까지 지급액

<사례 2 : 지원기간중 채용된 근로자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채용일	지 급 일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A	’05. 7. 1	’05.8.10	9.10	10.10	11.10	12.10	’06.1.10
B	’05. 8. 1	-	9.10	10.10	11.10	12.10	’06.1.10
C	’05.10. 1	-	-	-	11.10	12.10	’06.1.10
D	’05.11. 1	-	-	-	-	12.10	’06.1.10

○ 부정수급 개요

∙부정수급자 : B

∙부정수급 적발일 : ’06. 2.10

∙부정수급 사유 : 실제 취업하지 않은 자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지급제한 : '05. 9.10～'07. 1. 9(지급받은 날별로 각각 산정)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B : ’05. 8월분～12월분

- 반환명령(지급제한기간 지원금)

∙ A : 9.10～12월분까지 지급액

∙ C : 10월～12월분까지 지급액

∙ D : 11월～12월분까지 지급액

<사례 3 :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채용일	지 급 일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A	’05. 7. 1	’05.8.10	9.10	10.10	11.10	12.10	’06.1.10
B	’05. 8. 1	-	9.10	10.10	11.10	12.10	’06.1.10
C	’05.10. 1	-	-	-	11.10	12.10	’06.1.10
D	’05.11. 1	-	-	-	-	12.10	’06.1.10

○ 부정수급 개요

- 부정수급자 : A, B, C, D 모두

- 부정수급 적발일 : ’06. 2.10

- 부정수급 사유 : 실제 취업하지 않은 자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지급제한: '05. 8.10～'07. 1. 9(지급받은 날별로 각각 산정)

∙A : '05. 8.10～'07. 1. 9

∙B : '05. 9.10～'07. 1. 9

∙C : '05.11.10～'07. 1. 9

∙D : '05.12.10～'07. 1. 9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A :  7월분～12월분까지 지급액

∙B :  8월분～12월분까지 지급액

∙C : 10월분～12월분까지 지급액

∙D : 11월분～12월분까지 지급액

<사례 4 :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2.5)한 경우>

근로자	채용일	지 급 일						신청서 접수일 (부정수급)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1월분
A	’05. 7. 1	’05.8.10	9.10	10.10	11.10	12.10	’06.1.10	’06.2.5
B	’05. 8. 1	-	9.10	10.10	11.10	12.10	’06.1.10	’06.2.5
C	’05.10. 1	-	-	-	11.10	12.10	’06.1.10	’06.2.5
D	’05.11. 1	-	-	-	-	12.10	’06.1.10	’06.2.5

○ 부정수급 개요

- 부정수급자 : A

- 부정수급 적발일 : ’06. 2.10

- 부정수급 사유 : 실제 취업하지 않은 자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지급제한 : '05. 8.10～'07. 2. 4(지급받은 날 및 받고자 한 날 각각 산정)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A : 7월분～12월분

- 반환명령(지급제한기간 지원금)

∙ B : 8.10～12월분까지 지급액

∙ C : 10월～12월분까지 지급액

∙ D : 11월～12월분까지 지급액

<사례 5 : 지급제한기간중 채용된 근로자의 지급제한기간 종료후에 지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근로자	채용일	지 급 일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A	’05. 7. 1	’05.8.10	9.10	10.10	11.10	12.10	’06.1.10
B	’05. 8. 1	-	9.10	10.10	11.10	12.10	’06.1.10
C	’05.10. 1	-	-	-	11.10	12.10	’06.1.10
D	’06.5. 1	-	-	-	-	-	-

○ 부정수급 개요

∙부정수급자 : B

∙부정수급 적발일 : ’06.2.10

∙부정수급 사유 : 실제 취업하지 않은 자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지급제한 : '05. 9.10～'07. 1. 9(지급받은 날별로 각각 산정)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B : ’05. 8월분～12월분

- 반환명령(지급제한기간 지원금)

∙A : 9.10～12월분까지 지급액

∙C : 10월～12월분까지 지급액

- 지급제한기간 종료후  잔여지급기간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함

∙D : ‘07.1.10~’07.4.30까지

다. 추가징수(법 제35조제2항, 규칙 제78조)

□ 법 제35조제2항

○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78조<’05.12.30 신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종전(’05.12.30)규정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의 납부(영 제56조제3항)

□ 영 제56조제3항

○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단,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사업 개산보험료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업무처리규정 제8조

∙부정수급자가 반환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회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부정수급 반환명령 대상자(명의상 대표와 실질대표)】 < 2007.6.13 고용정책팀-2047호 >
○ 개인사업장 A의 명의상 대표가 “갑”이고 실질적 대표가 “을”인 경우, 지원금 신청 및 부정 수급은 “갑”의 명의로 이루어 졌으므로 “갑”에게 반환조치함이 원칙임. - 다만, “갑”과 “을”의 명의대여(또는 명의도용) 관계가 명확한 경우 실질대표인 “을”에 대한 반환 조치도 가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 반환 및 추가징수 범위】 < 2007.7.20 고용정책팀-2510호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추가징수 및 반환명령의 범위는 -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1년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반환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 규정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각각 산정하여 1년동안(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아울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시범사업」의 지원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바, - 반환명령 시「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시범사업」의 지원금도 동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함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적용 여부】 < 2007.9.20 고용정책팀-3125호 >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제도취지,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인 바, - 고용보험법상 별개 조문으로 존재하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05.12.7 고용보험법 개정)하게 된 것은 사업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제한 등 불이익한 처분의 확대적용을 위한 것은 아니며, - 시행령 조문에도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35조의4)고 규정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바, -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은 고용안정지원금· 장려금에만 적용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

마. 부정수급액 등의 체납처분(법 제106조)

□ 법 제106조

○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액,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 추가징수액에 대하여는 법 제106조(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음

-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액에 대하여는 2000. 4. 1부터(구법 제20조의2제1항)

- 지급제한기간중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구 시행령 제26조제2항)

※ 부정수급관련 법령개정 비교표(참고1)

○  체납처분의 세부절차는 ꡔ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금등체납징수금정리준칙ꡕ(개정 2001.2.8. 예규 제458호)에 따름

바. 부당이득금의 회수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등 지원요건 미충족에 의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06조(구법 제 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

○ 과오급에(담당자의 계산착오) 의한 부당이득금은 사업주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

- 이 경우, 소송의 제기 및 수행 등 소송관련업무는 해당 지원금․장려금 지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및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수행<고용정책과-4966호, ‘04.12.28>

- 또한, 고용지원센터는 당해연도분의 부당이득금은 여입조치하고, 회계연도가 경과한 부당이득금은 세입조치(납부고지서 발부)토록 관리과에 통보하는 등 부당이득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보험68430-381호, ’02.3.6)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지급명령 확정 또는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재산상황을 재조사하여 채권추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소멸시효 만료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不當利得金)은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損失)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제도(민법 제741～749조)

※ <부당이득금과 장려금․지원금간 상계방안>

-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산 개발 중이며, ‘08년 하반기에 별도 지침 송부예정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 < 2006.5.11 고용정책팀-1826호 >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등 사업주가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 반환을 명하였으나,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원요건 미충족에 의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8조의2의 규정(구법 제65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 할 수 있음 <2002.12.26, 소멸시효중단관련 법률자문회신, 참고2>

사. 부정수급 방지조치

○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장려금의 계획신고 및 신청시 다음 사항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무지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

-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의의

- 계획(계획변경)신고 및 신청절차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 등 불이익한 내용

○ 지원금․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월 1회이상 지원대상명부, 고용유지조치 등의 실시여부, 임금지급상황 등을 점검<업무처리규정 제4조>

아. 부정수급 신고포상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1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 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시행규칙 제157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받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기준(시행규칙 제158조 관련)

부정행위	포상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보며

- 부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포상금 지급

- 신고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제한 요건

-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 한함

- 신고받은 부정행위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해 공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자. 부정수급 관련 주요내용 변천

구 분	주 요 내 용
제 정 시	○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동 규정 제2항에 의거 반환을 명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
’98. 2.20	○ 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신설(’98. 3. 1시행) - 지원제한 및 반환명령에 대한 법률근거를 명시
’98.10. 1	○ 영 제26조제2항을 개정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그 의무이행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함.
’99. 3.15	○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정 ’99. 3.15 예규 제419호)
’99.12.31 (’00. 4.1시행)	○ 법 제20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00. 4. 1부터 부정수급액외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법 제65조를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00. 4. 1	○ 시행규칙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01. 1. 1	○ 영 제26조제2항을 개정하여 지급제한 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도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로 인한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01. 1. 1	○ 영 제26조제2항을 개정하여 지급제한 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도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로 인한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음
’01. 7.23	○ 시행규칙 제36조의2를 개정하여 추가징수액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 받은 금액 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04. 2.25	○ 시행령 제26조제5항을 개정하여 부정수급 반환금을 기한내 납부치 아니하였을 경우 1년간 지급제한 규정 삭제
’05.12.7/12.30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법 제26조의5, 시행령 제35조의4 신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 - 종전 :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26조 ○ 시행규칙 제36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43조의9를 신설 - 추가징수액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12호서식] <개정 2006.12.1>                                      (앞 쪽)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자명 (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주 소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부정행위 신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부정행위 신고서 작 성		제 출					접 수
								(관리과, 고용지원센터)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 토
								(고용지원센터)
								부정행위 조사
								(고용지원센터)
				통 지				결 재
								(청 ․ 지청장)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자명 (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포상신청금액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고용지원센터)
							▼
							검토·확인
							(고용지원센터)
							▼
			지급				결 재
							(청장·지청장)

<참고>

<법률자문 주요내용>

□ 사 례

- 1998.10.12～1999. 4.11 고용유지훈련실시(대상자 16명)

- 1999. 1. 4 이직확인서 접수(이직일 1998.10.31,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 1999. 3.10 고용유지훈련 비용지급(1998년도 10월분 및 11월분 22,625천원)

- 1999. 8.31 고용유지조치 기간내 사업주에 의한 감원으로 고용유지훈련비 부지급 및 기 지급한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

- 2000. 2.29 행정심판 기각

- 2000.12. 9 납부독촉

- 2001. 2.17 압류

□ 자문 내용

부당하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관련 고용보험법 제79조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7조에 의한 독촉, 압류 등의 행위가 지원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에 대한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문의뢰에 대한 답변

○ 각종 지원금의 반환청구권 성립 시기

-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금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주가 불법 혹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날로서 실제로 지원금을 수급한 날에 반환청구권 성립(위 사례의 경우 1999.3.10 성립)

○ 소멸시효의 기산점

- 고용보험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되며, 위 사례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한 때부터 소멸시효 기산(즉, 소멸시효 기산점도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취한 때인 1999.3.10부터 시작)

○ 소멸시효의 중단

- 일반 권리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에서는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

- 단, 부당이득금 환수 등이 국세징수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납부독촉”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있음

- 위 사례의 분석

∙고용보험법상 부당이득금의 반환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다가 1999.12.31 법을 개정하면서 산재보험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

∙이에 1999.3.10 부당하게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

∙그러나 2000.12.9 행한 “납부독촉”은 법 개정이전의 행위에 대해 한 것(특별규정이 없는 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음)으로 국세징수법상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있는 “납부독촉”의 성격이 아닌 민법상 “최고(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의 성격을 가짐

∙“최고”의 성격으로서의 ‘납부독촉’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6월 이내에 재판 청구 내지 압류(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함

- 2001.2.17 행한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는 법원의 결정 없이 압류가 가능하나,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국세징수법상 행한 동 건 압류는 무효

○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절차

- 현재는 산재법상의 규정을 준용(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의 통지” 및 “독촉장의 발부”를 한 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징수 가능

- 다만, 동 규정은 1999.12.31 고용보험법 제65조 개정시에 도입된 것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반환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하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최고 및 재판상 청구 또는 압류 등)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반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조문 】
第65條(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7條 및 同法 第95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의 납부와 徵收(雇傭安定事業·職業能力開發事業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失業給與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9條(消滅時效) ①失業給與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權利 및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金을 徵收하는 權利는 3年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年度의 初日(保險年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③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위 내용은 ‘02.12월 자문의뢰 당시의 법조문 내용으로 현재는 개정된 상태임

8. 지원금ㆍ장려금 상호간의 조정 및 보험료 체납시 지원여부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23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재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6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과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ㆍ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영 제40조제1항)

○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영 제23조(재고용장려금), 제25조제1항제3호(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제26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27조(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에 발생한 장려금을 부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

-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에 발생한 장려금은 해당 대상자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일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부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지급

※ 고령자 다수고용,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지원은 고용유지조치에 관계없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과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나. 둘 이상의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영 제40조제2항)

○ 영 제16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제23조(재고용장려금), 제24조(지역고용촉진장려금), 제25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26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27조(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

	【 고용촉진장려금 상호조정 】 < 2005.11.23 고용정책팀-813호 >
2 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음 (참고 행정심판 : 사건번호 00-582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하나의 장려금을 받던중 다른 장려금으로 변경가능여부】 < 2006.8.30 고용정책팀-3349호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던 중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사업주가 재량에 의해 일단 하나의 장려금을 선택하여 장려금을 받은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의 변경지급은 어렵다고 판단됨 <참고: 질의회시 보험 68430-625호(‘00.7.11), 고용 정책팀-813호(’05.11.23), 행정심판 재결 사건번호 00-5829호, ‘00.6.14 우리부 법률자문결과)

다. 둘 이상의 다수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영 제40조제3항)

○ 근로자수 증가여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간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13조), 교대제전환지원금(제14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15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제17조)

	【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타 고용창출지원금의 중복시 상호조정 방법 】 < 2005.2.23 고용정책과 - 744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의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증가인원에 대한 지원은 1회에 한하여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하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증가인원을 산출하기 위한 기간과 여타 고용창출지원금 지원기간이 가장 많이 중복되는 역월상 분기의 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환경개선지원금의 근로자수 산정기간[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예 : 2월 10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이 11,12,1월인 경우 4/4분기의 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수장려금간 동일 근로자 중복산정 가능 여부】 < 2007.12.31 고용정책팀-4286호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기간에 속한 근로자가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기간에 채용된 경우 - 두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바 - 신규업종 진출 후 증가된 근로자수에 산정된 근로자는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기간 중 신청을 중지하고 다른 다수장려금 신청가능 여부】 < 2008.1.28 고용정책팀-289호 >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신청을 중지하고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2 이상의 다수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하며(시행령 제40조), 이는 지원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채용당시에 지원요건 충족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추후에 지원금 종류 변경 불가할 것이나, 근로자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다수장려금의 경우 지원요건 충족여부가 각각의 장려금마다 상이한 바, 고용촉진장려금 상호조정 관련 질의회시(‘05.11.23, 고용정책팀-813)를 준용할 수 없음 - 현재 지급받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 당시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확인서 등을 통해),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근로시간단축 이후 증가된 근로자 수)에 산정되었던 근로자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수(신규업종 진출 이후 증가된 근로자 수)로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면 - 새로운 다수장려금인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라. 다수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40조제4항)

○ 근로자수 증가여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정하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 장려금액은 해당 장려금액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60%, 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70%을 곱한 금액을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에 따른 지원금	개별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60%) ○ 재고용장려금(70%) ○ 지역고용촉진장려금(70%)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7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70%)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70%)

	【 다수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의 상호조정 방법 】 < 2007.11.28 고용정책팀-3836호 >
□ 근로자수 증가여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정하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해당기간의 다수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혔다면(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은 상호조정하지 않음 ○ 혹시 추후에 사업주가 다수장려금을 신청한다면 기지급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분에서 상계처리하거나 회수 조치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 기준 장려금 대상자를 지원금 신청일 이후 또는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음

<예시 1 : 다수장려금 실시보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先채용>

○ 3.1 채용자 :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과 관련없이 100%지급

				상호조정 비해당
’06.3.1 전문인력채용			4.1 교대제전환			2.28				3.31

<예시 2 : 다수장려금 실시기간중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

○ 6.1 채용자 :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6.1～’07.3.31)에 대하여 60% 지급

			상호조정 해당				상호조정 비해당
’06. 4.1 교대제전환		6.1 전문인력채용		3.31		4.1				5.31

<예시 3 : 고용환경개선완료일로부터 6월이후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채용>

○ 6.2 채용자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증가근로자수 산정기간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100% 지급

	개선전 근로자수(50명) (2~4월)								개선후 근로자수(57명) (1~3월)					감원방지기간 (4.1~6.30)				상호조정 비해당
			’05.5.3 계획서 제출			’05.10.2 개선완료						’06.4.1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			’06.5.2 지원금신청일		6.2 전문인력 신규채용

<예시 4 : 클린사업장 인정일로부터 6월이후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채용>

○ 6.2 채용자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증가근로자수 산정기간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100% 지급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접수 직전 3월 근로자수(50명) (2~4월)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근로자수(57명) (1~3월)								감원방지기간 (4.1~6.30)					상호조정비해당
				’05.5.3 클린사업장 지원신청서 제출				’05.10.2 클린사업장 인정일							’06.4.1 인정일로 부터 6월이 되는 날				’06.5.2 지원금 신청일			6.2 전문인력 신규채용

	【 고용촉진장려금과 타 고용창출지원금의 중복시점 판단 】 < 2005.2.23 고용정책과 - 744호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고용창출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호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들을 채용한 시점이 근로시간단축 등의 이전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단축 등의 전․후 근로자 산정시 각각 포함되므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등을 완료한 날 이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활용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의 상호조정 규정을 적용

마. 타 지원금과의 중복시 처리

○ 동일한 대상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관련 행정해석(지원68400-84,’03.2.15),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 제한규정 등의 취지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자체 등 보조금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간 상호조정 】 < 2003.2.15 지원 68400-84호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운영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받는 구립독서실에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

	【 지자체 등 보조금과 고용촉진장려금간의 상호조정 】 < 2005.12.13 고용정책팀-1256호 >
□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전액 보조받는 사업주에 대한 상호조정은 과거 질의회시 [지원68400-84(2003.2.15)]에 의하여 업무처리하되,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 ○ 지자체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역 여성주민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하여 영세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촉진장려금과 지원목적이 상이한 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 예) 지자체 보조금 : 월 50만원, 고용촉진장려금액 : 월 60만원 → 10만원 지급(지자체 보조금액이 많은 경우 미지급) ○ 동 상호조정 방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부터 적용

	【 보조금 내용에 따른 상호조정 】 < 2006.1.3 고용정책팀-17호 >
1명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자체 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이 중복되는 경우 상호조정하는 것으로써, 사업주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상호조정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조정 -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상호조정 여부를 결정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참여기관에서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2008.2.16 고용정책팀-110호 >

○ 노인돌보미 사업 개요

-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지급, 지정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급받은 바우처를 관리센터에 제출하여 비용정산

○ 바우처 관리․운영 방식

- 예산비율 : 국고보조금(50%-80%), 지방비(20%-50%)

- 바우처지원액 월 202,500원(85%), 이용자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 바우처 구성 : 월 3시간 9회 이용(월 27시간)이 기본

- 서비스 단가 : 2시간 이용권 21,000원, 추가 1시간 이용권 5,500원

- 서비스제공기관 지원방식

․바우처 매출 및 추가매출을 통하여 도우미 임금(4대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포함), 카드 단말기 유지비용, 기자재 비용, 관리 비용 및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함

※ 추가매출 : 서비스수혜자가 바우처 소진 후 자기부담으로 서비스 추가 이용시 발생되는 매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기관 내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운영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바우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허

○ 노인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임금은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를 통한 매출과 추가매출 등을 통해 충당

○ 장려금 대상자의 임금을 바우처 매출만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

- 해당사업장이 바우처 매출 외에 추가매출도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인건비를 어떠한 매출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내역에 따라 부지급 또는 상호조정여부를 결정

※ 바우처와 추가 매출 모두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매출로 충당된 인건비 부분과 장려금을 상호조정하여 지급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중수혜인지 여부 】 < 2003.8.27 지원 68400 - 531호 >
□ 질의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중수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시내용 ○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동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장애인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단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 관련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4호)제4조 제③항 - 휴업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휴업수당 지급을 전제로 지급하는 고용유지(휴업)지원금과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전제로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휴업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통상임금산정지침 : 노동부예규 제327호, ’97.3.28)중복지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휴업 및 휴업지원금 수령 사실을 알지 못하여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업지원금 지급시에는 동 사실을 관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알려주기 바람

○ 개별근로자 기준 장려금 지급시 당해 사업주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바.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장려금 지급여부(규칙 제80조)

○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에 지급될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장려금․지원금 등은 고용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정지됨(법 제35조제3항)

※ 체납사업장의 개념 : 일정기간까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

- 추후 보험료를 완납할 시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기간내에 지원금을 신청

○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구분방법

- 체납사업장 판단기준 : 지원금․장려금 신청시(지원금․장려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이 아님)까지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지원금․장려금 지급사유발생시점 : 분기별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원금․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한 분기의 마지막월 말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사유가 발생되고, 훈련은 훈련이 종료한 날에 지원금․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됨

- 즉, 각종 지원금․장려금 등의 신청시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체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료체납사업장을 구분함

※ 그러나 지원금․장려금지급 신청도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을 신청한 자는 처분이 있기전까지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체납사업장에서 지원금․장려금 신청후 부지급 처분이 있기전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한 지원금․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별지 제71호 서식]

수신자: □ 지 급 제목: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결정 통지서 □ 미지급
① 사업장관리번호 (생년월일)
②사업장명 (성 명) (훈련기관명)
③소재지 (주 소)			□□□-□□□ (전화번호: 담당자: )
④ 지급대상기간						⑤ 지원대상자수				명
⑥ 지원신청액
⑦ 결정내용			□ 지급 □ 미지급 □ 일부 지급
⑧ 지급결정액			원
⑨ 미지급(일부 지급)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 서식]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사업장	① 사 업 장 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 (전화번호: 담당자: )
□ 근로자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지원금ㆍ장려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반환명령금액
추가징수금액
납부할 금액(＋)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금ㆍ장려금은「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 장				인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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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7-7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장려금간 상호 조정할 경우 당해 장려금액 조정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지원금․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액 조정비율 고시

1. 지원금․장려금간 상호조정시 장려금 조정비율

장 려 금 명	조 정 비 율
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60%
나.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70%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고시 제2005-70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9. 소멸시효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을 지원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기간내에 지원금 신청(법 제107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 과오급 소멸시효 】 < 2006.5.30 고용보험정책팀- 2773호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이 지급제한기간중이거나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등 지원요건 미충족에 해당되는 경우 동 반환금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이 계산착오에 의한 과오급에 해당되는 경우 동 반환금은 고용보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반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임

	【 고용보험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효 】 < 2006.5.23 고용보험정책팀-2634호 >
ㅇ 고용보험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시효는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2000. 8. 24, 사건번호 2000마1350)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효는 없는 것으로, - 과태료 결정후 징수의 시효는「예산회계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처리

<참고자료>

고용안정사업 주요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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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7. 1 시행령 제정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고령자다수고용지원,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등의 지원제도를 신설함

① 휴업수당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단위기간내에 휴업규모율(휴업연일수/소정근로연일수)의 비율이 1/15을 초과하도록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한 기업에 실휴업일수(휴업연일수/단위기간말일 피보험자수)가 150일에 달할때까지 지급된 휴업수당의 1/3(중소기업은 1/2)을 지원

② 인력재배치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피보험자에게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후 피보험자의 계속근로를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지정기간내) 지급된 임금액의 1/3(중소기업은 1/2)을 지원

③ 전직훈련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이직이 예정된 피보험자에게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중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및 전직훈련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1/3(중소기업은 1/2)을 1년간 지원

④ 고령자다수고용지원,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제도를 신설함

• ’97. 5. 8 시행령 개정

○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적응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지원, 여성고용촉진장려금중 재고용장려금, 퇴직공제부금 지원제도를 신설함

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을 하던 것을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 300인, 제조업 : 500인, 건설업 : 300인,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기타 : 100인 이하)과 대규모기업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

② 전직훈련지원금을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원율을 변경조정하여, 지정업종으로서 지정기간 내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 1/3)를 지원하고, 비지정업종의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액의 1/4(대규모기업 1/5)를 지원

③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이직예정 또는 이직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비를 6월간 지원

④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원율을 변경 조정하여 지정업종으로서 지정기간 내에  인력재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 1/3)를 지원하고, 비지정업종의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액의 1/4(대규모기업 1/5)를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

⑤ 채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지정업종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또는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중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자(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이직기간이 3월 이상인 자)를 하나의 분기동안 10인 이상 또는 근로자수의 5/100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재취업알선에 의거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1인이라도 채용하면 지급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1/4(대규모기업 1/5)를 6월간 지원

※ 100인을 지원한도로하되 초과시에는 초과인원의 30/100에 한하여 지원

⑥ 적응훈련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자를 채용한 후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적응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월간 지원

⑦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신규지원을 신설하여 하나의 분기동안(역월상) 고령자를 10인 이상 또는 근로자수의 5/100이상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1/4(대규모기업 1/5)을 6월간 지원

※ 100인을 한도로 지원하되 초과시에는 초과인원의 30/100에 한하여 지원

⑧ 재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자로서 45세 이상인 자를 재고용(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하되 2년 이내에 재고용하거나,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자를 5년 이내에 재고용(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한 사업주에게 지원

⑨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분의 공제부금을 지원

• ’97. 12. 31일 시행령 개정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함

① 휴업수당지원금 지원율을 변경조정하여 지정업종으로서 지정기간 내에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 1/3)을 지원하고, 비지정업종의 경우 지급된 임금액의 1/4(대규모기업 1/5)를 지원

②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소정근로시간의 1/10이상을 단축하여 피보험자를 감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단축 후 지급된 임금액의 1/20(대규모기업 1/30)을 6월을 한도로 지원

③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 1/3)과 훈련비를 지원

④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당해 사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사업 피보험자를 다른 사업장에 사외파견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4(대규모기업 1/5)을 6월간을 한도로 지원

※ 100인을 한도로 지원하되 초과시에는 초과인원의 30/100에 한하여 지원

⑤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지원율을 변경조정하여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 1/3)을 지원

⑥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변경하여 구조조정에 의한 이직자를 하나의 분기 동안 5인 이상 또는 근로자수의 5/100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10인 이상 또는 5/100이상 → 5인 이상 또는 5/100이상)로 완화하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 1/3)을 지원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자를 채용한 경우로서 6월 이내인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액의 1/4(대규모기업 1/5)을 지원하되, 6월이 초과된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액의 1/3(대규모 기업 1/4)를 지원

⑦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피보험자이었던 자에 한함)이거나, 55세 이상인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피보험자이었던 자에 한함)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 지급한 임금액의 1/3(대규모기업 1/4)을 6월간 지원

※ 100인을 한도로 지원하되 초과시에는 초과인원의 30/100에 한하여 지원

• ’98. 7. 1 시행령 개정

○ 기존의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사외파견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에 휴직수당지원금을 신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적응훈련 지원금, 직업전환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지원제도는 폐지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지급된 휴업․휴직수당․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 1/2)를 6월간(휴업은 실휴업일수 150일간)지원

※ 인력재배치는 종전과 같이 1년간 지원

② 휴직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무급휴직인 경우에도 1월당 140,000원(대규모기업 110,000원)을 지원

③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채용장려금으로 흡수통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거나, 55세 이상으로서 6월을 초과하여 실직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급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까지 6월간 지원

※ ’98. 10. 1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채용된 자의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ꡔ관련사업주ꡕ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④ 재고용장려금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에 흡수통합함

• ’98. 10. 1 시행령 개정

○ 고용유지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휴직』․『사외파견』의 경우에도 여타 고용유지조치와 동일하게 실시전까지 계획신고를 하도록 함(’99.1.1부터 적용)

○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추가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토록 함(영 제17조의3제1항제4호 신설)

- 무급휴직기간 중 실시하는 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므로 훈련기간 중에는 따로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업주는 지원  받은 지원금 중『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영 제17조의3제5항 신설)

○ 채용장려금 관련사업주 명시(영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 이직전 사업주와 이직후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

• ’99. 2. 1 시행령 개정

○ 채용장려금에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고,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상반기(’99. 2월～6월)에 고용유지조치를 시작․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한도기간을 연장(180일→200일)함. 또한 채용장려금의 경우 상반기에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함

① 고용유지 지원기간 한도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6개월→180일)하고 둘이상의 고용유지조치(대상자를 달리하여야 함)에도 모두 지원토록 함

② 채용장려금의 월지원한도액(’99. 2.1일부터 6.30일 : 1,050,000원, ’99. 7.1일이후 : 900,000원)을 설정함

③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을 부칙에 신설하여 종업원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사업지분의 50% 초과 취득)하고 인수전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하는 경우 지원

④ 휴업, 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중에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99. 8. 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기준이 정해짐

• ’99. 7. 1 시행령 개정

○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함

① 재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당해 사업장(관련사업주 포함)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중(구직신청후 6월 초과된 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②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구직신청후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실업상태에 있고 구직신청후 3월이 초과된 자 포함)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1/3(대규모기업 1/4)을 6월간 지원

③ 채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월 1인 이상(분기 5인 이상 또는 근로자수의 5/100 이상 → 월 1인 이상) 채용시 지원토록 시행령에 영구 제도화하고 직업알선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함

• ’00. 2. 9 시행령 개정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용유지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일수 90일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ꡔ당해보험년도 1년동안 180일ꡕ의 범위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6월의 경과규정은 삭제

② 고용유지조치(휴업 내지 휴직)을 180일간 실시한 후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의 월 지원한도액을 정함

※ 2000. 2. 9일 이후 채용된 자부터 900,000원의 월한도규정을 적용함

○ ’99년에 신설된 ꡔ종업원기업인수지원ꡕ제도를 2000년에도 시행

※ 2000. 2. 9일 이후 종업원이 기업을 인수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부칙 제11조 및 고시 2000-2호의 지원요건에 충족된 경우에 지원

○ 채용장려금 등의 알선(구직등록)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까지 확대

※ 2000. 4. 1일 이후 채용된 자부터 적용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100/100을 추가 징수하도록 함

※ 2000. 4. 1일 이후 부정수급한 자부터 추가징수규정을 적용하되 지원금 등이 지원되기 전까지 자진신고한 자는 추가징수를 면제함

• ’00. 12. 30 시행령 개정

○ 사외파견지원금 폐지

- ’00.12.31 이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외파견을 시작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계획서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종료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원금 계속 지원

○ 고용유지의무기간을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으로 명확화

-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를 제외토록하고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기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토록 함

○ 인력재배치 지원요건의 명확화

- 업종전환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이상의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 지원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

○ 고용유지훈련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종전에 지급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까지 지원하던 것을 지급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

- ’00.12.30 이전에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액을 1인 1일 실업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신설〉

- ’01. 1. 1이후 시작되는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함

○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고용유지조치예정일․조치대상자, 지급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전일까지 신고토록 변경사항신고의 내용 명확화

-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조치대상자, 지급임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원하며, 휴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01.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 ’99년에 신설된 ꡔ종업원기업인수지원ꡕ제도를 2000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시행

※ 2001. 1. 1일 이후 종업원이 기업을 인수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부칙 제15조 및 고시 2000-63호의 지원요건에 충족된 경우에 지원

○ 채용장려금을 2001. 7. 1일 이후 폐지

○ 재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재․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을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로 강화

○ 고령자신규․재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방법을 정액제로 변경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기간 중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도 반환명령을 통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에 대하여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01. 7. 7 시행령 개정

○ 전직지원장려금제도 신설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피보험자 아니었던 자도 구직신청 후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는 고용시점이나 최종 알선시점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알선을 거쳐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이 됨

• ’01. 7. 23 시행규칙 개정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의 기준변경

- 고용유지조치월에서 고용유지조치 전월(기준월)로 변경

○ 고용유지훈련의 지원요건완화

- 1일 4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완화

○ 장기실업자 알선기관의 확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알선기관으로 포함하고 있는 재고용장려금의 알선기관 범위와 마찬가지로 확대

○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의 명확화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급 근거 신설 및 지급요건 명확화

- 예규로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매분기 말일 현재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지원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완화

- 사업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100분의 100 추가징수

• ’01. 10. 31 시행령 개정

○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설정

- 월 20만원

○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하한액 설정

- 상한액은 135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월액으로 설정

• ’01. 11. 3 시행규칙 개정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근로자의 소득 지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02. 12. 30 시행령 개정

○ 지정기간 제도 합리화 및 우대지원 등

- 고용조정지원금 기간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영 제16조제3항의 개정으로 기간지정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 지원

- 영 제16조제2항의 우선지원사업주의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수준 및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연재해대책법상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가 당해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신고기간 연장(실시일로부터 3일→20일)

○ 사업주 공동 전직서비스 지원

-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명칭변경 및 요건 완화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 변경

-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에 대한 ‘3월마다 1회 이상 알선’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6월의 실업요건을 3월로 완화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제도 신설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500인이하 제조업체)에게 1년간 장려금 지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방식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의한 퇴직공제부금 지원을 중단

- 임의가입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로 상향 조정

○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제도 개선

- 사업주에 대한 보육교사임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1/2을 초과해야 하던 것을 1/3로 완화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에서 당해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비율만큼 지급하던 것을 당해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 자녀비율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보육교사임금 지원금액 고시의 경우 사업규모 뿐만 아니라 보육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3. 1. 4 시행규칙 개정

○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제도 개선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수준을 높게 차등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4. 2. 25 시행령 및 ’04. 3. 10 시행규칙 개정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요건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공공부문,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법정 시행시기 6월 이전에 도입한 사업주

․근로자 신규채용 후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수 보다 증가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분기당 150만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으로 법정 시행시기까지 지원

○ 고용유지조치 제외대상의 합리적 조정

-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 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한 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및 휴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 고용유지조치로서의 근로시간단축을 휴업에 통합하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폐지

․현행 1일 4시간 이상의 휴업만을 휴업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1일 2시간 이상의 휴업까지 휴업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단축”을 삭제

․일부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만 휴업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20조②항 단서)

※ 개정전 : 일부휴업시 1/2일 휴업한 것으로 간주

․일부휴업시는 전체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단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단축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시행규칙 제20조의2)

○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율 상향조정 등

- 전직지원대상자를 확대

- 전직지원계획 수립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성실한 협의로 완화

- 장려금의 금액을 1/2(대기업1/3) → 2/3(대기업1/2)로 상향 조정

○ 부정행위 등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완화

- 반환금을 납부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의무이행일 후 다시 1년간 지급제한하는 규정 삭제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정

<1>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개정

- 지원대상 고령자의 기준 강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를 지원대상으로 설정

- 업종별 지원기준율 차등화

구 분	제조업(15～37)	부동산업(70)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기타업종
지원기준율	4%	42%	17%	7%

※ 괄호안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분류

- 지원기간 한도설정 : 5년

․사업주가 실제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5년간 지원(’04년 2.25부터 기산)

<2>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개정

- 지원대상 연령 확대

․지원대상 연령을 준고령자 이상인 피보험자로 확대

※ ’04년부터 피보험자 취득연령 65세로 확대

- 중소제조업은 12월간 지원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만,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제외

- 중소제조업은 12월간 우대지원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 확대

- 지원제외 근로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 지급기간 : 6월 → 12월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500인 이하 제조업 취업 → 모든 사업주(규모‧업종 제한 없음)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선

<1>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기간중 신규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 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장려금에 대체인력채용 1인당 10～15만원 추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15만원)과 대규모기업(10만원)을 차등하여 지원

<2>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여성가장으로 인정하고,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자’를 여성가장에 포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대상 변경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상 임의가입 대상공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상 의무가입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상 의무가입 대상공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신설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다만,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 포함

▴ 동 조항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200인(연인원) 이상일 것

․지원수준 : 월 20～3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피보험자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04. 10.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 교대제전환지원금 신설(영 제15조의3)

- 지원요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 이하)하고 교대제 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주 지원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고시금액(’04, ’05년 180만원)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 교대제전환 이후 1년

<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설(영 제15조의4)

- 지원요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통상적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①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②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④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클린사업장인 경우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② 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 1회 지급,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1회 지급

<3>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신설(영 제15조의5)

- 지원요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전 3월․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 지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제외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전문인력 1인당 분기 360만원을 1년간 지원(1기업당 3명 한도, ’04.’05 월 120만원)

※ 채용된 전문인력이 월 120만원 미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원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신설(영 제15조의6)

- 지원요건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미리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규업종진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인당 분기 180만원(’04, ’05), 1년간 지원(30명 한도)

<5> 고용유지(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설(영 제17조제1항 제7호)

-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시행규칙 제19조의2)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제출은 현행 다른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과 동일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이후 1년6월 이내에 교대제전환을 완료하고 완료신고를 해야 함

․교대제전환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20/100(대규모기업 15/100)을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지급

․다만,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15/100(대규모기업 10/100) 지급

<6> 재고용장려금 통합

- 지원요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 후 6월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당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지원

※ ꡔ이직 후 구직신청ꡕ 및 ꡔ실업기간 경과ꡕ 요건 삭제

- 지원수준 및 절차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6월간 지급(’04, ’05.)

<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통합 및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지 원 대 상 자	실업기간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시행규칙 제32조의5 제4항, 현행과 동일)이 정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 자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지원요건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 ꡔ알선ꡕ에 의한 채용이라는 지원요건은 폐지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감원방지 기간은 ꡔ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ꡕ로 동일하게 유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대상자별로 아래와 같이 하고,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함(’04, ’05)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300,000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450,000원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1)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8>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보육시설 지원제도 개선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선

․여성재고용장려금 :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장려금 조항과 통합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조항으로 통합하고 지원기간을 1년으로 확대

- 직장보육시설 임금지원 범위 확대

․지원대상에 보육교사 외 직장보육시설의 장(매 분기 말일 기준 보육 영유아 수가 40인 이상)도 포함

<9>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정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간에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근로자수 증가여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간에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근로자수 증가여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요건을 정하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장려금액은 해당 장려금액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은 60%,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70%을 곱한 금액을 지급(’04, ’05)

-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 관계없이 개정규정적용일․교대제전환일․고용환경개선완료일․신규업종진출완료일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일반적으로 1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법정시행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경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동안에 채용되는 장려금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조정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 기준 장려금 대상자를 지원금 신청일 이후 또는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음

• ’05. 12. 7 고용보험법개정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  ꡔ고용안정사업ꡕ과 ꡔ직업능력개발사업ꡕ을 ꡔ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ꡕ으로 통합․운영

- 사업의 명칭․보험료율․기금의 용도․기금계정을 종래 3분류에서 2분류로 변경하여 운영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원범위에 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

- 65세 이상자의 계속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적용

※ 64세 이후부터는 보험료 면제(보험료징수법제13조제3항)

○ 청년층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데 그치고 있는 현재의 사업주 지원내용을

- 향후에는 고용정보 제공 등 채용전 지원을 활성화하여 장기실업 예방 및 취업촉진사업을 강화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강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경기불황 등 경기적인 요건을 삭제

○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지자체 등이 지역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직접지원

○ 고령자 등 취업곤란 자에 대한 고용촉진 등의 지원은 사업주 또는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  고용정보의 제공 등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보완

-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도록 정비

- 지자체 등이 지역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보험기금으로 보험사업 수행 및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에 활용

<6> 부정수급신고자 포상

- 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부정행위 및 사업실시자 등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제도 도입

• ’05. 12. 30 시행령

<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임의적용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통합방안 및 불법체류대책”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은 제외하되, 외국인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규모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4분의 3까지 지원

- 지원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고용보험법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변경

<3>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감액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

○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임금의 문제점의 개선과 정년연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3년 한도(2008년 말까지)로 시행

※ 2008년 12월에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54세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인 경우 2014년 11월(6년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4>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기간 또는 임신 34주 이상인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와 1년 이상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원

<5>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대상을 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로 하고

- 지원요건을 육아휴직 복귀자의 90일 이상 고용을 30일 이상 고용으로 완화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차등 지원

<6>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의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사단체를 지원

- 대상자선정, 지원 수준, 지원신청,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7>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 고용지원센터 외의 유․무료직업소개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정보 및 역량을 이용하여 구직자의 다양한 취업 수요에 대응할 필요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유료․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내용, 대상 피보험자, 지원내용․수준 및 신청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미리 공고하고

-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등은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발

<8>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 고령자, 여성 및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를 지원

-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개선개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고용관리진단 등 컨설팅 결과 등에 따라 업무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신설, 교체 및 대단위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부

- 지원(대부포함)대상, 요건,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9> 고용촉진시설 지원 확대

○ 고용촉진시설의 범위에 대학의 취업지원시설 및 고령자인재은행 등을 명시하고

- 피보험자등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0>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지원의 신청․심사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함

○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지정․신고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함

• ’05. 12. 30 시행규칙 개정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제19조의2)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량 50%이상 증가 → 10%이상 증가, 생산량․매출액 10%이상 감소 → 5%이상 감소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설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정함(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3> 고용촉진시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제34조의4)

<4> 직장보육시설 임금지원 범위 확대

지원대상에 보육교사 및 직장보육시설의 장(매분기 말일기준 보육영유아의 수 20인 이상)외에 취사부(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영유아의 수 40인 이상)도 포함(제34조의5)

<5>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제43조의9)

<6> 부정행위신고자 포상기준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을 정함(제115조․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신설)

• ’06. 11. 23 시행령 개정

<1>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전자카드 사용 근로내역확인신고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전자카드 신고실적 및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함

• ’07. 4. 27 시행령 개정

<1>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의 확대

○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 한도(3인)를 모두 채운 기업이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 전문인력 활용지원금을 지원

<2>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개선

○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

○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휴직급여액의 인상

○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4>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제도 개선

○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되는 대상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한정

<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개선

○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장려금을 지급

• ’07. 5. 11 고용보험법 개정(전면)

<1> 법 문장의 표기를 전면 알기 쉬운 한글화로 표기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07. 6. 7 시행규칙 개정

<1>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

○ 지원금 지원제외대상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다만, 사업완료, 결원 등에 필요하여 2년 이상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2> 재고용 장려금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주기를 월 단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변경 등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등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

• ’07. 10. 17 시행령 개정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알선요건 도입

<3>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연장 시행 및 지원요건 등 변경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4> 법 문장의 표기를 전면 알기 쉬운 한글화로 표기 등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08. 2. 18 고시 개정(‘08.4.1부터 시행)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 조정 등

○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은 폐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근로자수 증가에 대한 지원은 유지

○ 최종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최종이직전사업주 등)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기간(지원금 신청후 3개월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까지 총 9개월로 변경)을 확대

○ 계획 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정비

○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 ’08. 4. 30 시행령 개정

<1> 고용유지지원금(업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은 1/2)지원 → 임금의 3/4(대규모기업은 2/3)지원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소분류 이하(세분류, 세세분류)의 사업전환에 대해서도 지원

<2>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100%를 지원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강화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

<4>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눈, 비, 기온 등으로 공사중지된 경우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계속 고용한 건설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을 지원(일일 3만5천원 한도)

- 지원대상 시기는 하절기(6-8월)와 동절기(12월-익년 2월)

- 1월간 공사중지기간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 일수에 대해 지원하며 주휴일 등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에 대해 지원(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제외)

<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요건 완화

○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를 채용”하는 요건을 삭제

<6>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요건 완화

○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신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 고시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장려금의 요건을 업무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와 연이어 사용시 산전후 휴가 시작일)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한 대체인력으로 확대하되

- 지원기간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기산함

<8>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 개선

○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건설고용보험카드 또는 EDI)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

- 단, 2008년 말까지는 서면 제출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대해서도 지원

• ’08. 4. 30 시행규칙 개정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구비서류 보완

○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지급방법 및 지급신청 규정

<3>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등 규정

<4>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중 보육아동의 소속사업장 근로자 자녀 비율 완화

-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1을 초과 → ① 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 이상 또는 ②사업장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4분의 1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여부를 불문) 자녀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이상

<5> 부정수급 포상금 상향조정

○ 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비율을 부정수급액의 10% → 20%로 상향 조정

<참고자료>

고용안정사업지원금액․기간 고시

고용안정사업지원금액․기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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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4.10	’05	’06	’07	’08
ㅇ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지정 -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인력재배치․휴직	-	-	-	’00.1.1～6.30 ’00.7.1～12.31	’01.1.1 ～12.31	’02.1.1 ～12.31	-	-	-	-	-	-	-
ㅇ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 상한액	-	-	-	-	급여기초일액 상한액의 50%(35,000원)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급여기초일액 상한액의 50%(40,000원)	동일	동일
ㅇ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기간 - 고용유지훈련	-	-	-	’00.2.9 ～12.31	’01.1.1 ～12.31	’02.1.1 ～12.31	’03.1.1 ～12.31	’04.1.1 ～12.31		’05.1.1 ～12.31	’06.1.1 ～12.31	’07.1.1 ～12.31	’08.1.1 ～12.31
ㅇ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지정
- 5개업종(’95.6.29)	’95.7.1～’98.6.30		-	-	-	-	-	-	-	-	-	-	-
- 75개업종(’97.11.27)	’97.10.1～’99.3.31			-	-	-	-	-	-	-	-	-	-
- 어업, 광업, 제조업, 수상운송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98.2.20)	-	’98.1.1 ～’99.6.30		-	-	-	-	-	-	-	-	-	-
ㅇ근로자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
- 제조업 인수시 - 제조업이외의 인수시 - 적용기간			80 (60) 60 (40) ’99.2.1 ～12.31	80 (60) 60 (40) ’00.2.9 ～12.31	80 (60) 60 (40) ’01.1.1 ～12.31
ㅇ무급휴직지원금액		14 (11)	15 (12)	15 (12)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적용기간		’98.7.1 ～12.31	’99.1.1 ～12.31	’00.1.1 ～12.31	’01.1.1 ～12.31	’02.1.1 ～12.31	-	-		-	-	-	‘08.1.1 ～
ㅇ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금액 상한액					인원×100 (75)	동일	동일	동일		인원×300	동일	동일	동일
ㅇ재고용장려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1회 지급)						40 30	40 30	40 30	40 30	40 30
			200 160	200 160	200 160	200 160	220 180	220 180
- 적용기간			’99.7.1～’00.6.30 ’00.7.1～12.31		’01.1.1 ～12.31	’02.1.1 ～12.31	’03.1.1 ～12.31	’04.1.1 ～12.31	’04.10.1 ～12.31	’05.1.1 ～12.31	’06.1.1 ～12.31	’07.1.1 ～12.31	’08.1.1 ～12.31
ㅇ채용장려금제도 실시기간 지정			’00.1.1～6.30 ’00.7.1～12.31		’01.1.1 ～6.30	-	-	-	-	-	-	-	-
ㅇ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150	-	180	180	180	180
ㅇ교대제전환지원금									180	180	180	180(120)	180(120)
ㅇ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50%, 120	50%, 120	50%, 120	50%, 120	50%, 120
ㅇ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120	120	120	120～60	120～60
ㅇ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180	180	180	180	180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4.10	’05	’06	‘07	‘08
ㅇ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신규고용 - 다수고용 - 정년퇴직자계속고용 - 재고용 ․제조업 장려금액 ․제조업이외의 장려금액 - 정년연장 - 적용기간	- 9 - - - - - -	- 9 - 80 (60) 60 (40) ’98.7.1 ～12.31	- 9 - 160 (120) 120 (80) ’99.1.1 ～12.31	- 9 - 160 (120) 120 (80) ’00.1.1 ～12.31	25 15 - 30 - 30 - ’01.1.1 ～12.31	25 15 - 30 - - - - ’02.1.1 ～12.31	28 15 - 33 - - - - ’03.1.1 ～12.31	30 15 30 33 - - - - ’04.1.1 ～12.31		- 15 30 ’05.1.1 ～12.31	- 15 30 ’06.1.1 ～12.31	- 15 30 ’07.1.1 ～12.31	- 18 30 30 ’08.1.1 ～12.31
ㅇ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50	60	60	60
- 적용기간	-	-	’99.7.1～’00.6.30, ’00.7.1～12.31		’01.1.1 ～12.31	’02.1.1 ～12.31	’03.1.1 ～12.31	’041.1 ～12.31
ㅇ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 고령자(500인이하 제조업)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청년실업자 - 여성가장 - 취업보호대상자 - 장기구직자									30～15 30 60 60～30 60～30 60～30 60～30 60～30	30～15 30 60 60～30 60～30 60～30 60～30 60～30	30～15 30 60 60～30 60～30 60～30 60～30 60～30	30～15 30 60 60～30 60～30 60～30 60～30 60～30	30～15 30 60 45～30 60～30 60～30 60～30 60～30
ㅇ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장려금 - 장려금액 - 지급대상 훈련과정명 - 적용기간							60(3월) 40(4-6월) 20(7-12월)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자활직업훈련, 여성가장훈련 ’03.1.4 ～12.31	50(6월) 20(7-12월)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자활직업훈련, 여성가장훈련 ’04.1.1 ～12.31		60(6월) 30(7-12월)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자활직업훈련, 여성가장훈련 ’05.1.1 ～12.31	60(6월) 30(7-12월)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 자활지원 우선선정직종 ’06.1.1～12.31	60(6월) 30(7-12월)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 자활지원 우선선정직종 ’07.1.1～12.31	60(6월) 30(7-12월)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 고용촉진 자활지원 우선선정직종 ’08.1.1～12.31
ㅇ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 육아휴직 - 대체인력채용 - 여성가장고용 - 여성재고용 ․제조업 장려금액 ․제조업이외의 장려금액 - 적용기간	13.5 (9) - - - - - -	14 (11) - - - 100 (80) 80 (60) ’98.7.1 ～12.31	15 (12) - - - 200 (160) 160 (120) ’99.1.1 ～12.31	15 (12) - - - 200 (160) 160 (120) ’00.1.1 ～12.31	20 - - 50 30 ’01.1.1 ～12.31	20 - - 60 30 ’02.1.1 ～12.31	20 - - 60 30 ’03.1.1 ～12.31	20 - - 60 30 ’04.1.1 ～12.31	20 ’04.10.1 ～12.31	20 15(10) ’05.1.1 ～12.31	20 30(20) ’06.1.1 ～12.31	20 30(20) ’07.1.1 ～12.31	20 30(20) ’08.1.1 ～12.31
ㅇ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06.7.1시행)											- 무기계약 : 매월 60(6월) - 1년이상 유기계약 : 매월 40(6월)	- 무기계약 : 매월 60(6월) - 1년이상 유기계약 : 매월 40(6월)	- 무기계약 : 매월 60(6월) - 1년이상 유기계약 : 매월 40(6월)
ㅇ직장보육시설지원금	50	60 (55)	60 (55)	60 (55)	65 (60)	65	65	70		80	80	80	80
ㅇ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 200인이상 - 500인이상 - 적용기간								20 30 ’04.2.25 ～12.31
- 100～199인 - 200～399인 - 400～699인 - 700인 이상 ( )는 전자카드신고시 추가지원										30 50 70 90	30 50 70 90	30 50(30) 70(50) 90(70)	30 50(30) 70(50) 90(70)
ㅇ임금피크제보전수당 (’06.1월시행)											임금차액의 1/2	임금차액의 1/2	임금차액의 1/2

※ (  ) : 대규모기업

기획
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감수
고용서비스지원과장 여성고용과장 고령자고용과장 장애인고용과장 청년고용대책과장 근로조건지도과장 지역고용개발팀장	김영국 최기동 이주일 이경철 문기섭 김제락 김영중
편집
고용서비스지원과 여성고용과 고령자고용과 장애인고용과 청년고용대책과 근로조건지도과 지역고용개발팀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서울강남고용지원센터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 서울동부고용지원센터 경인고용지원센터 수원고용지원센터 대전고용지원센터 부산고용지원센터	이창열, 김호현, 염종식, 전연진 전해선, 박영, 김종호 박태영, 이종태 강인석 김정식, 조상헌 조성관, 정원희 황계자 허혜정, 성소민 이문영 김영숙 이성애 윤지현 권보미 박유진 노규헌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

발행일 : 2008년 8월

발행처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지원과

(02)2110-7146

인쇄처 : 동방기업

(02)794-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