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노동부 고시 제97-21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노동부고시 제1995-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9월 20일 노동부장관

1항 : 소개요금은 구인자,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을 소개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다.

가.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최소 1개월 이상의 탐색기간, 채용후보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 전 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에 의하여 별표 1에 열거된 고위관리자 또는 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한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 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부수의 20% 범위내로 한다.

3. 패션 및 기타 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521)직종에 해당하는 자 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보수(출연료 등)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중 회화지도(E-2)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 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범위내로 한다.

5.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임금 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 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