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해석기준

Ⅴ2

제정 1981. 6. 5 예규 제 38호

개정 1997. 5.13 예규 제328호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단서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 근로년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년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예규등의 효력) 본 예규에 저촉되는 모든 예규 및 질의회시는 본 예규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