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정 1997. 10. 20. 예규 제353호

개정 1998.  3. 27. 예규 제371호

개정 2000.  7. 10. 예규 제44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명예감독관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4 조(추천 등) ①영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매

②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제1항 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자의 수는 2인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5 조(위촉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영 제4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③(삭제, 2000. 7. 10)

④(삭제, 2000. 7. 10)

⑤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6 조(해촉통보 등) ①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영 제4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추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당해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7 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자에 대하여는 연임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 8 조(교육 등) ①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명예감독관이 소속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협의회 구성) ①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당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당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임기는 1년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부여) ①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노동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추 천 서>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 명 (성별)							주민등록 번 호
	소속 및 직 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 업 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사업주 의견 (영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함)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근로자대표자(또는 단체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촉동의서>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매

210㎜x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210㎜x297㎜(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앞   면)

제②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① ⑤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자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③ ④

(뒷   면)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 발생시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3. 분실, 훼손시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음

4.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패용함

75㎜x50㎜(보존용지 190g/㎡)

(주)

1. 왼쪽의 ①, ②, ③, ④, 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2㎝x3㎝)

② 번호(번호기로서 찍을 것)

③ 발급기관장의 명의

④ 발급기관장의 직인

⑤ 철인(직경 2㎝)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기관장 제 호,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위 사람은 ......증명함 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6포인트 14포인트 10.5포인트 8포인트 10.5포인트	고딕체 명조체 명조체 명조체 고딕체

3. 지질은 보존용지 190g/㎡으로 한다.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7.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명예 감독 관증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명 예 감 독 관				소 속 사 업 장			위촉 기간	사진	결 재
		성명	소속	노조원 여 부	생산·사무직구분	사업장명	업종	근로자수 또 는 공사금액			담당	과장

297㎜x210㎜(신문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