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관련 노조부담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지침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임자 처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노사간의 갈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노총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관련 노조부담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지침을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시달하는 바 이를 참조하시어 단위노조를 지도, 지원하시길 바람

1. 노조부담 전임자란?

- 조합원중 근로면제한도에 의해서 활동하는 전임자 외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무급 전임자를 둘 수 있음

■ 관련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항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노조부담 전임자의 처우

-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는 무급전임자의 임금, 4대 사회보험, 복리후생, 근속년수, 퇴직금 등의 적용은 아래와 같음

1) 임금

- 전임자는 그 전임시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됨

■ 관련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2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다만, 노조가 활동비를 전적으로 지급, 부담하는 무급전임자와 달리 부분전임자의 경우 기본급, 통상임금, 상여금 등 기타 급여에 대해서는 부분 전임에 해당하는 시간은 무급이지만, 부분면제(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지급할 수 있음

■ 근거 : 근로시간 면제관련 쟁점 및 입장 (전국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자료, 2010.7.20 고용노동부)중 14~15쪽 인용

2) 근속연수 및 퇴직금

- 무급전임자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바 근속연수도 인정되며, 퇴직금은 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은 없음

■ 관련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로 노조에서 급여를 받거나 무급으로 전임활동을 하는 자는 휴직상태 근로자 신분으로 본다(대법 2003. 9. 2. 2003다4815).

3) 4대 사회보험

- 사회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므로,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무급전임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거나 노사가 약정했다라면 휴직자 신분인 무급전임자는 본인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납부할 수 있음

■ 근거 : 근로시간 면제관련 쟁점 및 입장 (전국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자료, 2010.7.20 고용노동부)중 14~15쪽 인용

- 다만, 필요시 소득이 없는 달에는 납부 유예신청을 할수 있음.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달에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유예기간이 가입경력에 미포함 됨

4) 복리후생비

- 무급전임자라도 휴직자로서 사내 복리후생제도(학자금, 콘도이용, 주택자금대출, 경조비 지급 등)의 적용이 가능함.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즉 단체협약을 맺었거나 노사가 약정한 경우라면 은혜적으로 지급해도 무방함

■ 근거 : 근로시간 면제관련 쟁점 및 입장 (전국근로개선지도과장 교육자료, 2010.7.20 고용노동부)중 14~15쪽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