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2011.1.1기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임금 ⇒ 보수)

❍ ‘11년부터 산재․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됨

구 분	현 행	개 정
징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동일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신 설>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참고 1

【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의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등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 등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근로소득의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등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등)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의료인) 등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원양어업선박, 국외등 항행선박 또는 국외등 건설현장에서 받는 급여는 월 150만원)
급여성 대 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근로소득의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성 대 가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 타 경제적 이 익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우리사주조합 관련 근로소득 과세 (조특법88의 4)

참고 2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2003.12.26)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서면1팀-1439, 2005.11.28)

-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예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 46013 - 3228, 1996. 11. 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통칙12-3)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용역의 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참고 3

【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 산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	×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	×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 산재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등이 받는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	×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	-	×	×	×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	×	×
-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	×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월20만원	×	×	×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 산재
-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20만원	×	×	×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 ｢방송법｣ 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월20만원	×	×	×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월20만원	×	×	×
-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	×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	×	×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	×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00만원	○	×	×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5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 산재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연 240만원	×	×	×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무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	×	×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10만원	×	×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월10만원	×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