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2026년 7월 5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2호 (2026. 7 1. 시행) 법률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훈령·예규·고시·지침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8호 2026.6.1.시행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1. 1. 28., 일부개정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훈령·예규·고시·지침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2026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
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7호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5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훈령·예규·고시·지침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전단 및 같은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2026년 6월 2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 2026년 5월 25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16호 개정 2026. 5. 11. 정부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2026년 5월 25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0호 2026. 5. 12. 시행 법률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훈령·예규·고시·지침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지침 2026년 4월 10일2026.4.8. 고용노동부 Ⅰ. 추진 배경 Ⅱ.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Ⅲ.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붙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1.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활용 등 2. 근로시간 기록·관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선은
자료실2026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6년 3월 31일2026년 5월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험료 상한액·하한액과 주요 계산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