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위임 기준2024-07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교섭권 위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의 지위와 위임 통보 사항을 법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효력과 유효기간, 효력확장(일반적·지역적 구속력)2024-02단체협약의 규범적·채무적 부분의 효력과 3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일반적 구속력(반수 이상)과 지역적 구속력(3분의 2 이상)에 따른 효력확장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종료 사유와 소멸 후 근로조건2024-02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당사자 변경·소멸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 소멸 후 근로조건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11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와 정상적 조합활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관련 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
노조운영유니온샵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 신청, 조합이 거부할 수 있나2023-09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신청했을 때 조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권과 총회 승인 규약의 효력2023-09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묶을 수 있는지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위원장 임기 변경은 규약개정이 필요합니다2023-09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 임기를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규약개정 절차 없이 임기를 변경한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운영부결된 안건 재상정,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능할까2023-09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의 원칙과 회기 개념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임시의장 선출로 회의 속행, 위원장 폐회 선언 시 의결 효력2023-09노동조합 회의 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경우, 직무대행자나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의결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는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제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2023-09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단독후보 부결 시 재입후보2023-09단독입후보자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때 재입후보가 가능한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복수노조와 계약직 노조가입 거부 대응2023-09계약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기존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와 가입원서 제출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특별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