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파면 강등 2024년 4월 11일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병가 주휴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2024년 4월 10일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품권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단체협약 2024년 3월 19일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지급방식 변경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 퇴직급여 퇴직금 누진제 단체협약 무기계약직 2023년 2월 3일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기준 통일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기준 단체협약 합의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단체협약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3일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간을 다시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타당성과 예외적 합의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노사합의 단체협약 2023년 1월 5일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요구 없는 중간정산은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체협약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5일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단체협약 소멸시효 2023년 1월 28일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과 최소기준을 넘는 산정 방식의 합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녀학자금 퇴직금 공제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공제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자녀학자금을 예상퇴직금 범위에서 지급한 뒤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퇴직금 중간정산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대출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실상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퇴직금 누진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2023년 1월 30일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 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평균임금 단체협약 2024년 3월 17일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