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위임 기준2024-07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교섭권 위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의 지위와 위임 통보 사항을 법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조조정근로시간 단축 요구 대응법: 연장·휴일근로 축소와 임금조정 교섭2024-04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 축소나 중단을 요구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임금조정을 회피하고 대등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대응 원칙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2024-0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구조조정회사 분할 고용승계와 구조조정 대응 방법2024-04회사 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원칙과 거부권,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보장, 일부 사업단위 폐지 시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구조조정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사용촉진 단체협약 합의 기준2024-04단체협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조조정기업 합병 대응과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2024-04기업 합병 때 근로관계·단체협약·취업규칙이 어떻게 승계되는지와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고용승계 배제, 합병 전후 인력 구조조정, 근로조건 단일화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2024-03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2024-03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2024-03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품권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2024-03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지급방식 변경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2024-03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명문규정의 필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