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 임금 범위와 단체협약 표창 해고기간 임금 단체협약 임금상당액 2024년 3월 18일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에 단체협약상 개근·정근 표창이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 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평균임금 단체협약 2024년 3월 17일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계산 단체협약 퇴직금 중간정산 2024년 3월 17일임금인상이 늦게 결정된 경우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소급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명문규정의 필요성,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 가족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단체협약 2024년 3월 12일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 파업 휴직기간 임금 범위 단체협약 2024년 3월 6일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종료 사유와 소멸 후 근로조건 단체협약 계약갱신 2024년 2월 13일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당사자 변경·소멸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 소멸 후 근로조건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효력과 유효기간, 효력확장(일반적·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 2024년 2월 13일단체협약의 규범적·채무적 부분의 효력과 3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일반적 구속력(반수 이상)과 지역적 구속력(3분의 2 이상)에 따른 효력확장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2023년 11월 24일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와 정상적 조합활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관련 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명절 귀향여비·여름휴가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퇴직금 단체협약 2023년 11월 3일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BEST Q&A평균임금 제외 단체협약의 효력 — 보건수당과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임금 범위 2023년 10월 25일보건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합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 정년퇴직 촉탁직 단체협약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권과 총회 승인 규약의 효력 단체협약 2023년 9월 17일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묶을 수 있는지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