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근로자 동의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2024-03단체협약상 근로자 동의가 휴일대체 요건인 경우, 동의 없는 휴일대체의 효력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스케줄 작성 참여가 휴일대체 동의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2024-03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법령·사례임금 상품권 지급과 통화지급 원칙2024-03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2024-03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 임금 범위와 단체협약 표창2024-03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에 단체협약상 개근·정근 표창이 포함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정 서식단체협약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 서식과 지역적 구속력 요건2024-0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17호 서식인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를 안내한다. 지역적 구속력 요건과 행정관청의 결정 절차, 서식 다운로드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 성립요건·효력확장·판례 정리2024-02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때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효력과 유효기간, 효력확장(일반적·지역적 구속력)2024-02단체협약의 규범적·채무적 부분의 효력과 3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일반적 구속력(반수 이상)과 지역적 구속력(3분의 2 이상)에 따른 효력확장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단체교섭 권한 위임 — 수임인 범위·효과·위임통보 정리2024-02단체교섭 권한 위임의 뜻과 수임인의 범위, 위임의 효과, 노조법 제29조에 따른 위임통보 절차를 정리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종료 사유와 소멸 후 근로조건2024-02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당사자 변경·소멸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 소멸 후 근로조건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단체협약 뜻과 효력 — 유효기간·평화의무·노조법 규정2024-02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서면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개념과 규범적 효력, 평화의무, 유효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평화의무란 — 단체협약 쟁의행위 금지 의무와 위반 효과2024-02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이 정한 사항의 개정·폐지를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다. 평화조항과의 차이, 소멸 요건, 위반 시 정당성 상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