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단체교섭 2023년 2월 13일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 통상임금 근속수당 단체협약 임금 전액지급 원칙 평균임금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판단 복수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 2023년 2월 9일복수노조 관계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대법원 2010마1193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 임금청구권 최저임금 신의칙 2023년 2월 8일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 단체협약 산재 불법파견 인사명령 2023년 2월 8일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용안정협약 위반 정리해고의 효력 정리해고 단체협약 구조조정 2023년 2월 7일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고용안정협약 등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을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 단체협약 임금 범위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2월 7일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최저임금 회피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례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차등과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은 퇴직금제도 차등금지의 적용 범위와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 단체협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고 2023년 2월 5일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장근로 합의의 의미와 단체협약 가능 범위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 무단결근 징계해고 단체협약 2023년 2월 4일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