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2023-05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무직 등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종전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를 유지한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2023-05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차등과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2023-02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은 퇴직금제도 차등금지의 적용 범위와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2023-02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인정 요건2023-02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2023-02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2023-02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장근로 합의의 의미와 단체협약 가능 범위2023-02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징계절차의 효력2023-02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판단2023-02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2023-0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판단2023-02복수노조 관계에서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대법원 2010마1193 결정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