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사팀(이하 “인사팀”)이 운영하는 insa.team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콘텐츠 이용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범위
“이용자”란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기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인사팀의 콘텐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복제, 배포 또는 영리적 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제공 서비스
인사팀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동법, 인사·노무 및 직장생활 관련 정보
- 연차, 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계산 기능
- 서식, 사례, 해설 및 참고자료
- 그 밖에 인사팀이 정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내용은 운영상 또는 법령 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콘텐츠의 권리
① 인사팀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글, 해설, 사례, 질문과 답변, 표, 도표, 이미지, 디자인, 계산기, 프로그램, 화면 구성 및 콘텐츠의 선택·배열에 관한 저작권과 그 밖의 권리는 인사팀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② 법령, 판례, 행정기관의 고시·공고, 계산식 및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 자체에는 인사팀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팀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설명, 사례, 표, 도표, 분류 및 편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외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권리는 해당 작성자 또는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허용되는 이용
이용자는 다음 범위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학습이나 업무 참고를 위한 열람
-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한 합리적인 범위의 인용
- 원문 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
-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
- 인사팀이 별도로 허용한 이용
인용할 때에는 인용 부분과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이 주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6조 제한되는 이용
이용자는 인사팀 또는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여 다른 사이트,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인쇄물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유료 서비스, 광고수익 서비스 또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행위
- 문장이나 표현을 일부 변경한 뒤 자신의 콘텐츠인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 표, 도표, 이미지, 사례, 질문 구성 또는 콘텐츠 분류체계를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저장·재배포하는 행위
- 인사팀의 계산기, 프로그램, 디자인 또는 화면을 복제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
- 출처를 삭제하거나 인사팀과 제휴·승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콘텐츠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① 인사팀은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자에게 다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복제·배포·전송 및 상업적 이용의 중단
- 침해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 검색서비스, 호스팅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
- 침해로 얻은 수익과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의 보존 및 제출
- 그 밖에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
② 인사팀은 침해가 중대하거나 시정요구에도 계속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침해금지, 손해배상, 가처분, 형사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거나 기술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인사팀이 복제·배포 또는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정보의 이용과 책임
① 인사팀이 제공하는 정보와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실제 업무처리나 의사결정 전에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인사팀은 콘텐츠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령 변경, 입력 오류, 해석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인사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콘텐츠를 참고하거나 계산 결과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외부자료와 링크
사이트에는 공공기관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자료와 외부 사이트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권리와 이용조건은 원래의 권리자 또는 제공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인사팀은 외부 사이트의 내용, 정확성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제한
인사팀은 다음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접근 제한, 접속 차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운영이나 보안을 방해하는 행위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
- 인사팀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1조 약관의 변경
인사팀은 관계 법령이나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따라 이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적용일 전에 사이트를 통해 안내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의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다만 변경 전에 발생한 권리침해에는 당시의 법령과 적용 가능한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처리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인사팀
사이트: https://insa.team/
문의: team@insa.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