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원·직원 전환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임원에서 직원으로, 또는 직원에서 임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 퇴직연금규약상 차등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급여 압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임금채권 2023년 2월 3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 부당해고 원직복직 퇴직연금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3일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동의서 효력과 퇴직연금 처리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 계속,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 고용승계 영업양도 퇴직급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2022년 5월 16일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사망 시 퇴직급여 상속 지급 기준 퇴직급여 IRP 퇴직연금 2023년 2월 3일DB·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 가능 여부와 상속인 일시금 지급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식불명 근로자 DC 퇴직연금 지급과 IRP 예외 퇴직연금 IRP 2024년 3월 7일DC 제도 가입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퇴직연금을 IRP 계정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사표시 불능이 명백한 경우 급여통장 지급 등 예외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고용승계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2년 5월 15일고용승계특약이 있는 위탁업체 변경 사례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DC퇴직연금 가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급여 2022년 5월 14일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전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서 부담금 일부가 미납된 경우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 육아휴직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소정근로시간 2022년 5월 14일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여부와 산정방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DC형 부담금 퇴직연금 2022년 5월 13일대표이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한 경우 부담금 산정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 휴직·연차·근로시간 단축 DC형 부담금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무급휴직 퇴직연금 2023년 1월 5일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