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연금 수령2023-01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연금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 전보 시 처리2023-01퇴직연금 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관계사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와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시 퇴직연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협의2023-01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과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퇴직연금 도입과 근로자대표 동의2023-01신규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2023-01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과거근로기간 소급 여부와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소급분 부담금 기준을 행정해석에 따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IRP계좌 일부 해지 가능 여부와 55세 이상 수령 방식2023-01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5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일시금 수령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2023-01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와 가입대상 근로자 동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 가능 여부2023-01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와, 규약 변경으로 종전 미납 근로자에게 납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적립금 환수 가능 여부2023-01임원에게 적용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가 해지해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적립금 환수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승계 기준2023-01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와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변경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 DC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 기준2023-01DC제도 가입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속회사 변경 시 퇴직연금 설정일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자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경우 퇴직연금제도 설정일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사가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급여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가 퇴직연금 가입기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