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2022-05대표이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한 경우 부담금 산정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2022-05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2022-05고용승계특약이 있는 위탁업체 변경 사례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DC퇴직연금 가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2022-05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2022-05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여부와 산정방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월세자금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 범위2022-05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 전체를 포함해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는지와 사실확인서 서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2022-05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2020-12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채권과 IRP 이전 급여의 압류금지 판단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2010년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