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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고용승계
퇴직연금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2년 5월 15일
고용승계특약이 있는 위탁업체 변경 사례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DC퇴직연금 가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급여
2022년 5월 14일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
육아휴직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소정근로시간
2022년 5월 14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여부와 산정방식을 정리합니다.
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DC형 부담금
퇴직연금
2022년 5월 13일
대표이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한 경우 부담금 산정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2022년 5월 8일
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전월세자금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 범위
노동부 행정해석
전월세자금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 범위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퇴직연금
2022년 5월 4일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 전체를 포함해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는지와 사실확인서 서식 여부를 정리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2020년 12월 6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채권과 IRP 이전 급여의 압류금지 판단을 정리합니다.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
자료실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형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2013년 9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05년 7월 노동제도 변경 사항 정리
자료실
2005년 7월 노동제도 변경 사항 정리
노동정책
근로기준법
퇴직연금
최저임금
2005년 6월 27일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를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평등, 노동보험, 능력개발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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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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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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