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명예퇴직 명예퇴직 자격 임금피크제 2024년 4월 12일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취업규칙 연봉제 연봉규정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12일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 예산 지침 취업규칙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97조 2024년 4월 11일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휴일과 취업규칙 적용 기준 취업규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우열 비정규직 차별 2024년 4월 12일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 취업규칙 우열 관계와 적용 기준 취업규칙 징계 우열관계 2024년 4월 11일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방법을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파면 강등 2024년 4월 11일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효력 연차휴가 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휴가승인 2024년 4월 11일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1일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기준 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9일전출 근로자에게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 임금 인상률,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동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성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재고용 2024년 4월 9일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와 효력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산재 의약품 지원 취업규칙 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상 산재 근로자 의약품 지원 규정이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퇴직자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와 취업규칙 해당성 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임금상한제 도입 설명회 자료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