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2024-04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2024-04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순환보직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절차2024-04순환보직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적 순환보직을 3년 주기로 명문화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고충기구 통합 운영 가능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에 포함할 사항과 사업장별 자율 운영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2024-04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절차2024-04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과 대학원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2024-04사업부·본사·지점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신고 관할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종별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성2024-04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2024-04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2024-0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2024-04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