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 태그

근태·출장·상벌을 규율하는 취업관리요령 표준 양식이다. 근무시간, 지각·조퇴, 연월차휴가, 포상, 징계·항고 등 인사 실무 조문을 제1장부터 부칙까지 담았다.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때 쓰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20호 서식이다. 근거 법조문과 서식 다운로드를 정리했다.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 변경 사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동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효력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통상 주간근무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절차와 관련 행정해석을 함께 설명합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 초과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연장 방식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사용자가 정기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사규정과 관행,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16년간 관행적으로 시행된 직종별 호봉승급 차액 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연차휴가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군경력·타사 경력 인정 여부와 계속근로연수 산정, 1년 미만 및 1년 이상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리합니다.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적자 경영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상 계속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공통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지급조건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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