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5일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 보상휴가제 선택적 보상휴가제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1일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 감시단속직 근로기준법 제63조 연장근로수당 2024년 4월 2일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기준시간과 토요일 근무 판단 연장근로수당 무급휴무일 노조전임자 2024년 4월 1일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장근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법정수당 2024년 3월 29일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 무급휴무일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28일평일 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7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노사합의 연장근로수당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연장근로수당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년 3월 14일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 당직근무 임금 범위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2일태풍 등 돌발상황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숙직 근로와 연장근로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필수사항·사용자 서명 누락 시 효력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4일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또는 사용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와 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유해·위험 사업 사용금지 직종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