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사항·사용자 서명 누락 시 효력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또는 사용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여부와 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유해·위험 사업 사용금지 직종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
태풍 등 돌발상황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숙직 근로와 연장근로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
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선택적 근로시간제 개념과 도입 요건, 연장근로수당 정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과 완전·부분 유형,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도입 요건,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연장근로 뜻과 연장근로수당 — 12시간 한도·50% 가산 정리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한도와 통상임금 50% 가산 수당, 보상휴가제, 연소자·산후 여성의 제한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가산임금 뜻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정리
가산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을 가산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과 보상휴가제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업무 규정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서식 — 시간외·휴일근로수당 계산과 지급
회사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과 대상을 정한 표준 서식이다. 시간외·휴일근무 정의,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 근로기준시간 209시간 기준 통상임금 50% 가산 계산법, 2급 이상 제외와 지급 시기까지 조문별로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불인정 사례와 미지급 수당 판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만으로 포괄임금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장 숙박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 판단 기준
출장 업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에서 취침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사업장 밖 근무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휴게시간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