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태풍 등 돌발상황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숙직 근로와 연장근로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여부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2024-03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2024-0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업무 규정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서식 — 시간외·휴일근로수당 계산과 지급2024-01회사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과 대상을 정한 표준 서식이다. 시간외·휴일근무 정의,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 근로기준시간 209시간 기준 통상임금 50% 가산 계산법, 2급 이상 제외와 지급 시기까지 조문별로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불인정 사례와 미지급 수당 판단2023-12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만으로 포괄임금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장 숙박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 판단 기준2023-12출장 업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에서 취침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사업장 밖 근무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휴게시간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2023-12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정리합니다.
정책자료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2023-12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예외와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장 중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간주근로시간제2023-12출장 업무 중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상여금·식대·근속수당 포함 여부2023-11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차이를 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사례로 정리합니다. 월급 구성에 따른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차액 계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BEST Q&A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과 휴일근로 제한2023-11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