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당직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2024-04당직·숙직 근무가 통상근로로 평가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당직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포괄임금계약 무효 기준: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제한2024-04대법원은 노인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 남용 문제와 고용노동부 지침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2024-03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2024-0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지급2024-03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수당에 미달하면 그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광주지법 2011가단79826 임금 사건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2024-0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2024-03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2024-03평일 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BEST Q&A포괄임금제 수당·연차수당 지급 기준2024-03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무형태와 업무 성질도 고려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사례를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2024-03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