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2024년 3월 20일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의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점자자료 등 접근성 제공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 기업합병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4년 4월 27일기업합병 후 기존 회사별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와 의견청취·동의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명예퇴직 명예퇴직 자격 임금피크제 2024년 4월 12일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취업규칙 연봉제 연봉규정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12일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 예산 지침 취업규칙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97조 2024년 4월 11일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우열 관계 복수 취업규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 감경기준 취업규칙 우열 관계 2024년 4월 12일복수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징계 감경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적용 관계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세칙의 성격, 우선순위 규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휴일과 취업규칙 적용 기준 취업규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우열 비정규직 차별 2024년 4월 12일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 취업규칙 우열 관계와 적용 기준 취업규칙 징계 우열관계 2024년 4월 11일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방법을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파면 강등 2024년 4월 11일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효력 연차휴가 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휴가승인 2024년 4월 11일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계약 동의 필요 여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변경 근로자 동의 상여금 기본급 전환 근로계약 우선 2024년 4월 12일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같은 상여금 규정이 있을 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순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 근로계약 우열관계 합병 근로관계 2024년 4월 12일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합병 후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와 사직서·재입사 요구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