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경영평가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 경영성과급 임금 범위 평균임금 특별상여금 2024년 4월 18일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지급대상·지급조건 확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과 생산성장려금 사례 성과급 임금성 경영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임금 2024년 4월 18일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 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지급관행, 사용자 재량 여부에 따른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규정 삭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정년 2024년 4월 16일정년 경과규정을 삭제해 기존 근로자의 정년이 단축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그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65세 도달일 해석과 퇴직 시점 정년 정년퇴직 2024년 4월 16일정년을 65세로만 정한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과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 중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4월 16일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조교 여부와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대기시간 판단 기준 휴게시간 대기시간 2024년 4월 15일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분할 부여 가능성,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급사업 임금체불 원도급인 연대책임 기준 도급 임금체불 2024년 4월 15일도급이 1차에 그친 경우에도 원도급인 또는 발주자가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방해와 전직금지 가처분 판단 기준 영업비밀 2024년 4월 14일회사가 퇴직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과 관련 법리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명예퇴직 명예퇴직 자격 임금피크제 2024년 4월 12일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취업규칙 연봉제 연봉규정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12일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우열 관계 복수 취업규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 감경기준 취업규칙 우열 관계 2024년 4월 12일복수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징계 감경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적용 관계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세칙의 성격, 우선순위 규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휴일과 취업규칙 적용 기준 취업규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우열 비정규직 차별 2024년 4월 12일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