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채권과 IRP 이전 급여의 압류금지 판단을 정리합니다.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기준을 변경하는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평정 사항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