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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 중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
휴업수당
평균임금
임금인상
휴업
2024년 3월 28일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임금 지급 시 공제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임금 지급 시 공제 기준
휴업수당
평균임금
명절상여금
연차수당
2024년 3월 27일
휴업기간 중 설명절휴가비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격일 휴업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 휴업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
휴업
휴업수당
평균임금
주휴수당
2024년 3월 27일
격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유급휴일·무급휴일 처리, 주휴수당 및 부분휴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휴업수당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휴업수당 산정 기준
휴업수당
휴업
평균임금
2024년 3월 27일
조별 순환휴업 뒤 사업장이 전면휴업에 들어간 경우 휴업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제외 기간을 정리합니다.
휴업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최저임금 미달 시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최저임금 미달 시 기준
휴업수당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25일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네트제 계약 제세공과금 임금성 행정해석 변경
노동부 행정해석
네트제 계약 제세공과금 임금성 행정해석 변경
임금공제
평균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20일
네트제 계약에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자 부담분 제세공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23.12.29.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상휴가제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행정해석 변경
노동부 행정해석
보상휴가제 평균임금 산입방법과 행정해석 변경
보상휴가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2024년 3월 20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임금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라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한다는 회시를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
노동부 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
통상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비교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비교 기준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27조
2024년 3월 17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특례와 통상임금 산정시점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특례와 통상임금 산정시점
육아휴직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7일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과 임금인상 반영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
노동부 행정해석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평균임금
2024년 3월 17일
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
생리휴가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년 3월 15일
무급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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