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임금 지급 시 공제 기준
휴업기간 중 설명절휴가비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휴업 중 주휴수당, 일부 휴업·전부 휴업 발생 기준
회사 휴업 기간 중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지는 1주 소정근로일을 일부만 휴업했는지 전부 휴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의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의 폐기 및 대체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
무급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네트제 평균임금 — 대납 근로소득세 포함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대납 세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휴업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
직무급 등 특정 임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하한에 미달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무효 시 지급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기본급 인상률 반영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