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2024-03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임금 지급 시 공제 기준2024-03휴업기간 중 설명절휴가비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휴업 중 주휴수당, 일부 휴업·전부 휴업 발생 기준2024-03회사 휴업 기간 중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지는 1주 소정근로일을 일부만 휴업했는지 전부 휴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4-03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4-03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의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의 폐기 및 대체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2024-03무급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네트제 평균임금 — 대납 근로소득세 포함2024-03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대납 세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3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휴업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4-03직무급 등 특정 임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하한에 미달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2024-03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준2024-03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무효 시 지급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기본급 인상률 반영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