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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2024년 3월 16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완성된 중간정산금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자가운전보조비
법원 노동판례
평균임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자가운전보조비
평균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6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상성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설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교통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평균임금
2024년 3월 16일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가 반복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년수 합산,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생리휴가 평균임금 계산 제외 여부
생리휴가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년 3월 15일
무급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휴업 중 지급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 중 지급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여부
평균임금
휴업
성과급
2024년 3월 15일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라도 다른 기간의 근로 제공 대가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사용촉진 후 지급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사용촉진 후 지급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한 경우,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일시적 임금상승 평균임금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일시적 임금상승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수한 사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산입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산입 기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
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산정
육아휴직
평균임금
연차수당
2024년 3월 15일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2024년 3월 15일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복귀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중 임금인상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중 임금인상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육아휴직
평균임금
임금인상
2024년 3월 15일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체불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소멸시효 완성 체불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소멸시효
체불임금
평균임금
휴업급여
2024년 3월 1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재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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