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4-03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2024-03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2024-03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가 반복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계속근로년수 합산,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과 가족수당 등 정기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총액 불명확 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2024-03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2024-03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2024-03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산입 기준2024-03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구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2024-03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비·교통지원비 포함 여부2024-03근로계약서에 식비·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금액, 부분휴업까지 한눈에 정리2024-0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근로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감액·부분휴업·유급휴일 처리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BEST Q&A상여금은 임금인가요 —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2024-03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장기간의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확정된 상여금, 중도퇴직·결근·파업기간·평균임금 산정 쟁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