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최저임금 미달 판단과 시급 산정법2026-02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유효성과 사용자의 미달액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정액수당·정액급 포괄임금계약에서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정책자료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게시 의무와 다운로드2026-02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과 사업주의 최저임금 게시·주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게시판 부착용 전단지와 개인별 교부용 안내문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2026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2026-01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과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2026년 달라지는 노동제도·4대보험 핵심 정리2026-012026년부터 달라지는 4대보험료, 최저임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휴가급여,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고용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대지급금대지급금,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때 산정 방법2024-07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대지급금은 실제 체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은 실제 체불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대지급금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요건 3가지와 판단기준2024-07임금체불 중인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정 제기, 일용근로자 제외,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세 가지 요건과 통상임금 평균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포괄임금제 무효 요건: 근로시간 산정과 미지급 수당2024-04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된 포괄임금제를 최저임금 미달로 무효라 본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의무와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했다.
노동사건최저임금 고시 헌법소원과 헌재 공개변론 쟁점2024-04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를 둘러싼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측 주장과 정부 측 반론, 재판관 질문과 참고인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무효 판단 기준과 요양보호사 대법원 판례2024-04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2024-0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판단2024-03월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 목적과 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