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최저임금 회피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 판례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2023년 2월 5일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최저임금 임금삭감 2023년 2월 2일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3년 1월 31일택시 운전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에서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에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물관리인 퇴직금 위탁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2023년 1월 30일건물관리 위탁계약으로 일한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2010.12.1.부터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실2023년 달라지는 노동·사회보험 제도 총정리 최저임금 특별연장근로 산재보험 2023년 1월 6일2023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추가연장근로, 건강보험료, 세제, 산재보험과 산업안전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 최저임금 수습기간 2022년 12월 15일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감액 요건과 100% 지급 예외,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성과급·능률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 최저임금 2022년 12월 14일생산고에 따른 성과급·능률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급과 성과금의 시간급 환산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2022년 12월 14일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과 미달 체불 청구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2022년 12월 14일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일할 때 월 유급처리시간(3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미달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 받기 ② 진정서 제출과 작성 예시 최저임금 노동부 진정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2022년 12월 14일최고장을 보냈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실제 진정서 작성 예시를 안내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상여금 임금보전 임금인상 연간 임금총액 2022년 12월 14일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종전 임금수준 저하에 해당하는지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적법한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방법: 최고장·내용증명 발송 최저임금 임금청구권 최고장 내용증명 2022년 12월 14일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과 노동부 진정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