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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에서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에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건물관리 위탁계약으로 일한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2010.12.1.부터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시기, 기존 임금수준 저하 금지, 위반 시 벌칙과 관련 행정해석·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실제 진정서 작성 예시를 안내합니다.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능률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급과 성과금의 시간급 환산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야간근로 가산분을 반영한 소정근로시간 환산과 시간급 비교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일할 때 월 유급처리시간(3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미달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과 노동부 진정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 급여와 포괄임금으로 나눠 설명하고, 위반 시 체불임금 청구와 진정 등 대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