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 태그

채용결격사유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국내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국내법 적용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청구 여부, 계좌입금, 압류 채권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금품청산의 범위와 시기, 기일 연장 요건, 미지급 시 처벌과 지연이자를 정리했다.

퇴직자의 인적사항과 월별 급여, 퇴직금 산출·소득세 계산 내역을 한 장에 정리해 지급을 품의하는 서식이다.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 서식입니다. 지급사유·지급액·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 가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건, 분할 지급 금품의 성격,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정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부당이득·상계 주장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12개월로 나누어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2012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