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2024년 3월 18일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행방불명 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2024년 3월 7일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청구 여부, 계좌입금, 압류 채권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결격사유로 채용무효가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2024년 3월 6일채용결격사유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 준거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국제사법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외법인 근로계약과 국내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국내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국내법 적용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 2023년 7월 10일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건, 분할 지급 금품의 성격,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급 포함 지급 약정의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7월 10일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정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부당이득·상계 주장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봉 포함 퇴직금 효력 없음과 별도 지급의무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7월 10일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퇴직금 포함 연봉제와 매월 분할 지급 효력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6월 9일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12개월로 나누어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2012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추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지급 단체협약 평균임금 2023년 5월 24일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잔여기간도 지급 대상 퇴직금 중간정산 1년 미만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금 2023년 4월 29일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잔여 재직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지급 제외 조항이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4월 29일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퇴직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