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실제 지급 없으면 효력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 연봉제 퇴직금 2023년 4월 28일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이사 퇴직금 지급거절과 이사회 결의 요건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13일정관이 이사 퇴직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원 근무기간 포함 여부와 정관 변경 시 지급률 적용 기준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12일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 퇴직금 지급 퇴직금 부당이득반환 연봉제 2023년 2월 10일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취소와 퇴직금 지급의무 해고무효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10일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효력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 퇴직금 2023년 2월 3일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청구권 발생 전 지급유예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유효한지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퇴직급여 근로자성 사용자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3일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과 퇴직금 지급 사직서 무단결근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30일사직서 수리 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충당금 이자수익 귀속 기준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은행에 사외예치한 퇴직금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주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운용한 경우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와 회사 사직서 서명 효력 퇴직금 지급 사직서 2023년 1월 30일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 문구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전환 후 퇴직금 지급 주체와 고용승계 고용승계 퇴직금 지급 영업양도 2023년 1월 30일개인사업체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지급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 1년 미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의 단수 기간도 비례 산정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