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 태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퇴직 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잔여 재직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지급 제외 조항이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청구권 발생 전 지급유예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유효한지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정관이 이사 퇴직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원 근무기간 포함 여부와 정관 변경 시 지급률 적용 기준도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해 매월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택부업자와 재택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근로자성,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임원과 조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