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가압류 임금채권 우선배당과 부당이득반환2024-05경매절차개시 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명 시기와,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다 지급 연차수당 상계와 급여공제 기준2024-03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대법원 판례, 민사집행법상 2분의 1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위탁교육 의무재직과 급여 반환 약정의 효력2023-10위탁교육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교육비용 반환 약정과 정상급여·상여금 반환 약정의 효력을 구분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허위 구인광고 대처방법과 임금 반환 요구 대응2023-06구인광고와 다른 업무·급여 조건으로 일한 뒤 임금 반환 요구를 받은 사례의 대응 방법입니다. 최고장 발송, 허위구인광고 신고, 관련 직업안정법 조항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퇴직금 반환 의무: 해고 무효 시 부당이득과 이자 가산2023-04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선의·악의 수익자에 따른 반환 범위와 연 5% 법정이자 가산 여부, 이자 발생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법령·사례시간외수당 초과 지급분 공제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2023-02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초과 지급 임금 상계의 가능성, 분할 상계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2023-02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매년 지급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유효성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매월 지급 퇴직금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2023-02대법원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및 퇴직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를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2023-02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는 없다2023-02대법원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2023-02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2023-01경비용역 계약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에 낸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