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도입과 퇴직급여 산정2025-09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이 적법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퇴사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효력2024-04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기간 중 퇴사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2024-04일부 직종이나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대표권 행사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2024-04특정 직종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전직 가능 근로자집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2024-04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2024-04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와 근로자 과반수 투표 참여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2024-04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동의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자격과 서면합의 효력 기준2024-04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대표권한이 모호한 경우,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2024-04법정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2024-04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2024-04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