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 퇴직연금 노동조합 동의 조합원 자격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불이익변경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규약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비정규직 2023년 1월 30일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작성, 개인퇴직계좌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 거부 가능 여부와 근로자대표 동의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근로자대표 동의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5일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기준 퇴직연금 퇴직급여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퇴직연금규약에 정한 폐지사유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 퇴직연금 노동조합 규약 의견청취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문자 방식이 가능하려면 의견청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2022년 5월 8일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 주40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대표 2014년 5월 7일노사 합의 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요건과 14일 전 특례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