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2023-01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을 배분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기준2023-01퇴직연금규약에 정한 폐지사유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2023-01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2023-01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2023-01퇴직연금규약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근로자대표 동의, 규약 신고, 적립금 이전 및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 거부 가능 여부와 근로자대표 동의2023-01근로자대표 동의로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이사회 의결과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2023-01퇴직연금규약을 이사회 의결로 작성한 뒤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A금융기관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규약에서 삭제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2022-05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2010년대노사 합의 후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요건과 14일 전 특례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