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2023-02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2023-02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시 퇴직연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협의2023-01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해 DB형 퇴직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과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퇴직연금 도입과 근로자대표 동의2023-01신규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2023-01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와 가입대상 근로자 동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가입 제외자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 동의2023-01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직원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2023-01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문자 방식이 가능하려면 의견청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2023-01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 10% 지급률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직원 동의와 차등설정 여부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전체 근로자 선택권 부여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온라인 전자동의로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2023-01온라인 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2023-01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로자대표 동의와 폐지신고가 필요한지, 폐지 후 지급 급여가 중간정산으로 보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2023-01퇴직연금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 변경·해지 권한을 둘 수 있는지와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2023-01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퇴직연금규약 작성, 개인퇴직계좌 설정,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성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