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 회사 지명·개별 동의의 효력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근로자대표 선정으로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 재고용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의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입니다.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협의기간 50일과 우선재고용 의무 정리해고 재고용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 통보 및 협의기간이 50일로 단축된 내용과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강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해고예고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대표 2024년 2월 29일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제외 여부와 개별 판단 원칙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퇴직급여 2023년 10월 16일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자대표 2023년 10월 16일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위임이 필요한 경우를 행정해석과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 2023년 5월 27일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5월 3일4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합의와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연차휴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8일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전자문서 서면합의 취업규칙 2023년 2월 3일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자대표 2023년 2월 1일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