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 회사 지명·개별 동의의 효력2024-03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근로자대표 선정으로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2024-03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 판단 기준2024-03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의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입니다.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2024-02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제외 여부와 개별 판단 원칙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권한2023-10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위임이 필요한 경우를 행정해석과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2023-10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2023-05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통보·성실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2023-054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합의와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2023-02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2023-02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2023-02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