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정책자료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표
임금명목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13년과 '24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한 표입니다. 기술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을 한눈에 대조합니다.
정책자료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년 개정 내용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년 개정 배경과 주요 구성, 2014년 지침의 참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회사 지급 구분과 90일 계산 기준
출산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과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와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60일과 61~90일의 지급 주체와 액수, 통상임금·상한액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개인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급여 기준
개인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사용이 법리에 맞는 이유, 무급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2024.12.19. 판결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기상여금 기준
대법원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정기상여금, 재직조건부 임금, 신의칙 제한 법리를 정리합니다.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평등소급 임금인상 시 출산휴가급여 추가 지급 기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인상과 급여 차액 청구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일이 개시일 전으로 소급되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 상여금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판단
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재직자 조건의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유급 처리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대지급금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요건 3가지와 판단기준
임금체불 중인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정 제기, 일용근로자 제외,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세 가지 요건과 통상임금 평균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사건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판단기준과 지불여력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