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과 체불임금의 정의,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정리2024-04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체불임금의 개념을 설명하고,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범위(노동부 예규 제47호)를 정리한 노동법 안내입니다.
노동사건매월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4-04연봉제에서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관점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복지포인트 임금성 판단과 통상임금 쟁점2024-04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울산광역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리를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2024-03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출퇴근 불편 해소2024-03사업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생활보조·복리후생·실비변상 성격의 금품과 임금성 판단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2024-03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일급 산정 —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2024-03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형태별 산정 차이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2024-0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판단 기준과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2024-03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직 조건, 고정성, 퇴직자 일할계산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