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판단기준과 지불여력 통상임금 신의칙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2024년 4월 16일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노동사건매월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상여금 통상임금 2024년 4월 14일연봉제에서 상여금을 매월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관점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급제 고정수당 주휴수당 산정 기준 주휴수당 통상임금 2024년 3월 30일시급제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최저임금 미달 시 기준 휴업수당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25일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 최저임금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4년 3월 25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단체협약 2024년 3월 20일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통상임금 2024년 3월 19일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이를 대신한 백화점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일급 산정 —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8일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형태별 산정 차이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8일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 해고무효 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8일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