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7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 통상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비교 기준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27조 2024년 3월 17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특례와 통상임금 산정시점 육아휴직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7일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과 임금인상 반영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근무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7일주 5일 미만으로 일하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 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노사합의 연장근로수당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평균임금 2024년 3월 17일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 휴게시간 2024년 3월 17일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유급휴게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퇴직자 상여금 상여금 2024년 3월 17일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직 조건, 고정성, 퇴직자 일할계산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소급인상 통상임금 2024년 3월 17일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통상임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17일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퇴직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7일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교육비·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