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식비 지급 사례의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비교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무효 시 임금 범위와 통상임금 제한 여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이며, 통상임금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BEST Q&A매월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매월 25%씩 균등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재직조건과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교육비·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액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법정수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