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OT수당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통상임금 판단
1주 2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OT수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가족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총정리
가족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
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최저임금 미달 시 기준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소정근로시간 뜻과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법정근로시간과의 차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법을 근거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임금보전 뜻 — 주40시간제·탄력근로제 임금보전방안 정리
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때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40시간제와 탄력근로제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보전 원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 통상임금 50% 가산 (오후10시~오전6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상여금 뜻과 임금 여부 — 통상임금·평균임금·재직자 규정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과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재직자 조건, 삭감 절차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주휴2일제 뜻과 유형·월소정근로시간 계산
주휴2일제의 뜻과 완전·격주·월1회·월2회 유형, 유급·무급 휴무일 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용 월소정근로시간(243·226·209시간) 산정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통상임금 뜻과 범위 — 포함되는 수당·정기상여금 기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산정 방법까지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