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재직자조건 판단2024-03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요지를 정리합니다. 재직자조건의 효력과 일할계산 지급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OT수당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통상임금 판단2024-031주 2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OT수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가족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총정리2024-03가족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2024-03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최저임금 미달 시 기준2024-03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소정근로시간 뜻과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법2024-02소정근로시간의 뜻과 법정근로시간과의 차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과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법을 근거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임금보전 뜻 — 주40시간제·탄력근로제 임금보전방안 정리2024-02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때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40시간제와 탄력근로제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보전 원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 통상임금 50% 가산 (오후10시~오전6시)2024-02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상여금 뜻과 임금 여부 — 통상임금·평균임금·재직자 규정2024-02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과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재직자 조건, 삭감 절차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주휴2일제 뜻과 유형·월소정근로시간 계산2024-01주휴2일제의 뜻과 완전·격주·월1회·월2회 유형, 유급·무급 휴무일 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용 월소정근로시간(243·226·209시간) 산정법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통상임금 뜻과 범위 — 포함되는 수당·정기상여금 기준2024-01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산정 방법까지 살펴본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2023-12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