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OT수당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통상임금 판단 고정연장수당 주52시간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2024년 3월 16일1주 2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OT수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액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법정수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생활임금 보전수당 임금성·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보전 통상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6일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일 고정성 2024년 3월 16일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고정연장수당 임금 범위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6일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격일제 근무 포괄임금제 2024년 3월 16일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이전보조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실비변상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지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 요건과 가족동반 여부, 실비변상적 성격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최저임금 임금보전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 목적과 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속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5일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평균임금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속근로연수 징계 통상임금 2024년 3월 15일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 통상임금 중식대 실비변상 2024년 3월 13일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