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2024-0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이전보조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지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 요건과 가족동반 여부, 실비변상적 성격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2024-03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특례와 통상임금 산정시점2024-03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과 임금인상 반영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2024-03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급제 고정수당 주휴수당 산정 기준2024-03시급제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2024-03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기준2024-03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2024-03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근무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2024-03주 5일 미만으로 일하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 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2024-0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