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근속수당 통상임금 2023년 8월 4일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연장·휴일수당 재산정 기준 임금인상 소급인상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년 8월 2일기본급이 소급 인상되면 기본급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BEST Q&A정액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 출산휴가 2023년 7월 30일출산휴가 급여 산정 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BEST Q&A일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2023년 7월 23일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기준과 월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의 환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상여금도 소급적용되나 상여금 임금인상 소급인상 통상임금 2023년 7월 9일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함께 소급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의 행정해석과 단체협약 미이행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지각·조퇴 후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2023년 7월 7일지각·조퇴·병가·연차가 있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계산,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직책수당·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2023년 6월 21일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기본급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주휴수당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인가 기본급인가 주휴수당 통상임금 주휴일 2023년 6월 13일주휴수당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임금 인정 요건과 통상임금 판례 상여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2023년 5월 26일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통상임금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가족수당, 고열작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관한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 연차수당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휴가청구권 2023년 5월 12일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기준 시기와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최종 휴가사용 가능일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 행정해석도 함께 확인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연차수당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5월 11일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일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1.5배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 연차수당 통상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근로조건 변경 2023년 5월 9일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 기준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기존보다 낮은 기준으로 일방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