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판단 상여금 통상임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 통상임금 상여금 중식대 신의칙 2023년 2월 6일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위반 판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노사합의 신의칙 2023년 2월 6일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의 통상임금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기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과 신의칙 쟁점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신의칙 법정수당 2023년 2월 5일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성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감시단속직 2023년 2월 3일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무 통상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23년 2월 2일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통상임금 2023년 2월 1일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을 때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시점을 정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해석의 결론은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경영성과금 통상임금 고정성 2023년 2월 1일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재직자 조건의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변동·고정성과급 기준 통상임금 성과급 2023년 2월 1일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하등급에도 확정된 최소 지급액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 통상임금 2023년 2월 1일단시간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당, 월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신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삭감 2023년 1월 30일풀타임 근무자가 임신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변경 전후 기간 분리 산정의 필요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 무단결근 평균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통상임금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