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법정수당 산정2023-02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판단2023-02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월정산액과 통상임금·부당이득 판단2023-02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은 장래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 지급한 약정의 효력과, 그 금액이 통상임금 및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변동·고정성과급 기준2023-02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하등급에도 확정된 최소 지급액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수당 판단과 단체협약 임금반환 효력2023-02대법원 2011다22061 판결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단체협약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 초과 지급 임금의 상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3-02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재직자 조건의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신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계산 기준2023-01풀타임 근무자가 임신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변경 전후 기간 분리 산정의 필요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통상임금 기준2023-01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 통상임금 비교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2023-01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의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금감봉된 임금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2022-12퇴직 전 3개월 중 감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감급 한도와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감시단속직 3교대 급여·연차수당 계산 방법2022-12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시설기사의 3교대 근무에서 월 근로시간,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가산임금 기준2022-12아침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10,000원을 기준으로 총임금 산정 예시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