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4년 4월 8일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공무직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공무원 가해자 2024년 4월 8일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사용사업주 직장갑질 2024년 4월 8일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구조조정·성과압박·노조탄압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업무상 적정범위 2024년 4월 7일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주체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관계의 우위 2024년 4월 7일노동조합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 우위와 공문 발송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관계 우위 2024년 4월 7일노동조합 조합원 간 발생한 사안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의무의 예외가 되는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계의 우위 판단 요소와 확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간부 관계의 우위 2024년 4월 7일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도 관계의 우위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등이 인정되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원과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사립대학교 교원 업무상 적정범위 2024년 4월 8일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위·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내 징계 공지와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지 사내 공지 2024년 4월 7일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여타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우위 이용 해석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지위 이용 관계 이용 직장갑질 2024년 4월 7일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시 우위성 이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퇴사한 근로자 사용자 조사 의무 노동청 진정 2024년 4월 7일퇴사한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약식조사 사용자 조사 의무 당사자 합의 2024년 4월 8일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