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체불임금 일부변제와 지정변제 충당 기준 체불임금 2024년 3월 19일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따른 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과 지연이자 적용 여부 휴업수당 지연이자 체불임금 2024년 3월 20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의 성격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멸시효 완성 체불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소멸시효 체불임금 평균임금 휴업급여 2024년 3월 15일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재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