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2024-11해고의 정의, 권고사직과의 차이,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예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부당해고·해고수당 최고장 작성 예시2024-04부당해고를 당했거나 해고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해결을 위해 작성하는 최고장의 실제 예시를, 수신·발신 표기부터 해고의 부당성·해고수당 청구·향후 대책 예고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2024-04정년을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폐업과 근로자 해고 대응 — 위장폐업·정리해고 기준2024-04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인지, 위장폐업이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 판례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전 통보, 고용유지 노력, 전직훈련과 취업알선 요구 등 폐업 구조조정 대응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 위반 시 부당해고 대응2024-04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의 법적 효과와 근로관계 종료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 시행 이후 60세 미만 정년을 이유로 한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2024-04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동사건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로 판단2024-04일부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2두25873 판결로 살펴봅니다.
노동사건육아로 초번·휴일근무 거부한 수습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2024-04어린 두 자녀 양육 때문에 초번근무와 공휴일근무를 거부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8구합5037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BEST Q&A수습기간 해고와 계약해지 정당성2024-03수습기간 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 시용근로자 해고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부 무효와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2024-03대법원 2007두1729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BEST Q&A부당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범위2024-03부당해고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실비변상성 금품 제외 기준을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2024-03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