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 해고무효확인소송 지연이자 부당해고 2024년 3월 19일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2024년 3월 5일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 기간 계산 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 부당해고 원직복직 퇴직연금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3일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동의서 효력과 퇴직연금 처리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 계속,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 IRP 지급과 복직 후 반환 여부 해고예고 IRP 부당해고 2023년 2월 3일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 계좌에 함께 입금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 퇴직금 징계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징계 2023년 1월 30일부당해고 결정으로 원직복직한 뒤 파면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