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률 규정 총정리: 근로기준법·노조법 조문2023-0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의 제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이행강제금까지 관련 법조문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해고·징계퇴직금 반환 의무: 해고 무효 시 부당이득과 이자 가산2023-04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선의·악의 수익자에 따른 반환 범위와 연 5% 법정이자 가산 여부, 이자 발생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방법2023-0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무단결근·잦은 지각에 따른 해고 정당성2023-04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봅니다. 지각 반복과 결근 승인, 사후 결근계 제출 문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벌칙 부과 기준2023-0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처벌조항이 삭제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과 별도의 벌칙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입 배경과 부과 금액·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절차 위반만으로 사용자 처벌 가능할까2023-02서울남부지법 2006노879 판결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곧바로 사용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절차 하자와 징계취소 후 재징계 가능성2023-02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차 징계해고 취소 후 임금청구와 제2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판단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서유출·출근거부 해고와 징계권 남용 판단2023-02문서유출과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2023-02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동의서 효력과 퇴직연금 처리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 계속,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 의무와 위장도급 판단2023-02대법원은 업무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장도급이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판단2023-02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서 전체 근로일과 출근일에 산입되는지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복직 전 기간의 연차휴가권과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