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전화 신청의 적법성(신청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 IRP 지급과 복직 후 반환 여부
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 계좌에 함께 입금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통지와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의무
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
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특성, 직무 내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는 복무규율 위반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초과 계속근로자 해고와 부당해고 판단
정년 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
부당해고 결정으로 원직복직한 뒤 파면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