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당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2023-02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특성, 직무 내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는 복무규율 위반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초과 계속근로자 해고와 부당해고 판단2023-02정년 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2023-02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2023-02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2023-01부당해고 결정으로 원직복직한 뒤 파면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2023-01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동의 없는 대화 녹음 증거능력과 통신비밀보호법2022-12부당해고 사건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2021-09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2021-07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유니온숍과 노조탈퇴 시 해고의무2010년대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인정되는지, 해고 전 고지와 항변 기회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근무 최저임금과 해고 문제2010년대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노동자가 총근로시간, 최저임금, 한 달 전 해고 통보,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