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 정년 부당해고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당연퇴직 부당해고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특성, 직무 내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는 복무규율 위반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부당해고 해고무효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복직 2023년 2월 1일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 퇴직금 징계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징계 2023년 1월 30일부당해고 결정으로 원직복직한 뒤 파면된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부당해고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동의 없는 대화 녹음 증거능력과 통신비밀보호법 부당해고 2022년 12월 28일부당해고 사건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2021년 9월 3일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정년퇴직 부당해고 2021년 7월 26일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유니온숍과 노조탈퇴 시 해고의무 조합원 자격 부당해고 2019년 5월 27일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인정되는지, 해고 전 고지와 항변 기회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근무 최저임금과 해고 문제 격일제 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2010년 7월 5일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 노동자가 총근로시간, 최저임금, 한 달 전 해고 통보,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