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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효력
연차휴가
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휴가승인
2024년 4월 11일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백신접종 무급휴가와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백신접종 무급휴가와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백신휴가
백신접종
연차휴가
2024년 4월 3일
1년 미만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연차수당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
근로기준법 제60조
2024년 4월 2일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노동부 행정해석
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연차휴가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
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2024년 4월 4일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1일 단위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
격일제
교대근무
연차휴가
격일제 근무
2024년 4월 3일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부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업무상 재해
연차휴가
휴업기간
출근율
2024년 4월 3일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4월 3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024년 4월 3일
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일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습니다.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
병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출근율
2024년 4월 3일
병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는 사업장 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연차휴가 이월 시 평균임금 산입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이월 시 평균임금 산입 기준
연차휴가
평균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2024년 4월 4일
연차휴가를 이월해 사용하기로 한 경우 1년 미만 근로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정리합니다.
월 중도퇴사·연차 이월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월 중도퇴사·연차 이월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퇴사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4년 4월 4일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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