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최대 11일 판례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가 11일이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는 다음 해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된다는 취지다.

고용평등

생리휴가 사용일과 연차휴가 출근율 판단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 처리할 수 있지만 결근으로 보아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노동부 기준상 생리휴가일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 방법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근로시간 변경 시 산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적용 시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와 연차휴가 적용 시점을 근로기준정책과-197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사건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청구 기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일수보다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와 비번일 근무신청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 근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거부와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할 때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연차휴가의 법정 성격과 사용 시기 변경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약정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의 산정 기준과 비례 산정식을 정리합니다.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조정 대응과 연차휴가 활용 방법

회사가 감원이나 조업단축을 요구할 때 근로시간 단축 요구, 임금조정 교섭,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응, 연차휴가 활용 등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